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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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WEF, 한국 국가경쟁력 26위, 전년대비 1단계 하락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6위를 기록했다.

WEF는 3일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4개국 중 26위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WEF의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를 기록한 이후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로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다 2012년 19위로 반등한 뒤 2013년부터 다시 떨어지는 추세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도 26위다.

분야별로 보면 '기본요인'은 작년과 같은 20위를 기록했으나, '효율성 증진'이 23위에서 25위로,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20위에서 22위로 각각 하락했다.

'기본요인' 분야에선 '거시경제 환경'만 9위에서 7위로 올랐다. 제도적 요인(74→82위), 인프라(11→14위), 보건ㆍ초등교육(18→27위)은 순위가 내려갔다.

'효율성 증진' 분야에선 '금융시장 성숙도'가 81위에서 80위로, '시장규모'가 12위에서 11위로 개선됐다. '상품시장 효율성'은 33위로 작년과 같았다. 고등교육 및 훈련(19→23위), 노동시장 효율성(78→86위), 기술수용 적극성(22→25위) 등은 순위가 하향 조정됐다.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에선 '기업활동 성숙도'가 24위에서 27위로 악화하고 '기업혁신'은 작년과 같은 17위를 기록했다.

12개 부문별로 살펴보면, 거시경제 환경(7위)ㆍ시장규모(11위)ㆍ인프라(14위)ㆍ기업혁신(17위) 등 4개 부문은 20위권 이내를 기록해 강점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금융시장 성숙도(80위)ㆍ제도적 요인(82위)ㆍ노동시장 효율성(86위) 등 3개 부문은 80위권 밖으로 밀려나 취약부문으로 지적됐다.

국가별로는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어 나란히 1위, 2위를 유지했다.

미국이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해 3위에, 핀란드와 독일이 각각 1단계씩 하락하며 4위와 5위에 올랐다. 일본, 홍콩,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이 차례대로 6~10위를 차지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평가의 30%를 차지하는 통계지표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상승했지만 70%를 차지하는 설문지표는 하락했다"며 "설문조사가 진행된 지난 2~4월에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사건 △북한 미사일 발사 △세월호 사고 등이 기업인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과 강점요인에 대한 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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