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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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창업부터 성장, 폐업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 4월 15일(금)부터 2016년「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컨설팅」접수를 시작하고, 5월 2일(월)부터「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에 신용보증을 통해 저리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며,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창업부터 경영안정, 사업정리에 이르는 기업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경영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이다.

서울시와 재단은 서민 자영업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진입기·운영성장기·쇠퇴기) 지원제도 등 서울 소기업·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 대한 2016년도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창업상담(상권분석)-교육-컨설팅-자금지원 등 창업 全과정의 창구를 재단으로 일원화시켜 일관성 있는 창업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종전 서울산업진흥원(SBA)에서 실시했던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함으로써,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 자금지원의 연계성을 높여 실효성 있는 창업지원이 되도록 개선하였다.

재단의 창업교육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창업 이론 교육 외에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이 실전능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성공 사업자의 현장체험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멘토링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에서 교육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유통환경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16년 생계밀접형 업종으로 선정한 15개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영업 클리닉을 지원한다.

자영업클리닉은 마케팅, 고객관리, 손익관리, 매장관리, 프랜차이즈, 업종전환, SNS, 메뉴개발지도, 매장연출, 상품구성, 세무, 노무, 법률 등 각 분야의 소상공인 전문가(200여명의 업종닥터)가 점포를 방문하여 최대 3회의 컨설팅을 지원하며, 신청기업에 상권·입지분석 및 경영진단을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공한다. 또한 희망기업에 한해 성공업체의 현장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경영노하우도 전수 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창업 6개월 초과 서울시 소상공인 1,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를 통해 4월 15일 부터 선착순 지원한다.

창업만큼이나 폐업시에도 권리금 회수, 기존설비 처분, 사업장 매도 등 고려해야할 사항은 많은데 정보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서울시와 재단은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재취업을 고려중인 한계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회생가능성을 진단하고 폐업 신고시 절세, 자산·집기처분, 법률분쟁 등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하며 점포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중 최대 100만원(부가세 제외, 신청업체 부담)도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창업 6개월 초과 서울시 소상공인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를 통해 4월 15일 부터 선착순 지원한다.

나아가, 서울시와 재단은 영세 자영업자가 협업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지원해온 「자영업협업화 사업」을 올해에도 15개 이상 협업체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자영업 협업화 사업이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3인 이상의 자영업자로 구성된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이용설비 구축, 공동운영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활용 등 협업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이다.

4월 20일(수) 15시 재단 본점(마포구 공덕동)에서 사업설명회를 거쳐,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 모집할 계획이다.

강진섭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올해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서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서울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현재 4개 센터로 분산되어 있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통합한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6월 개소 예정)하여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경영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재단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금융지원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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