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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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7년도 복권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2017년도 복권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한국갤럽을 통해 전국(제주도 제외)의 성인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2017년도 복권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 종합평가(“복권이 있어 좋다.”)는 2016년 대비 3.4%p 상승한 74.5%로 2008년 첫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10년 사이 20.3%p(2008년 54.2%→2017년 74.5%)가 증가하였다.

긍정적 평가의 이유는 “복권수익금이 소외계층을 지원해서”(45.2%), “희망/기대를 가질 수 있어서”(34.5%), “즐거워서/재미있어서”(13.5%), “행복/행운을 줘서”(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25.5%)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의 이유는 “사행성을 조장해서”(27.5%), “일확천금을 좇는 도박이라서”(12.8%), “관심이 없어서”(11.1%), “중독성이 있어서” (11.0%) 등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성인 30.4%가 “복권”하면 “로또”를 연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박”(12.2%), “일확천금”(5.6%), “꿈”(5.1%), “횡재/한방” (3.0%) 등 다양한 인식이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전 조사에서 상위 7위(2015년 4.3%, 2016년 3.3%)였던 “사행성” 연상은 이번 조사에서 11위(2.3%)로 감소하였다.

복권의 사행성* 인식은 카지노(93.5%), 경마(93.2%), 경륜(65.7%) 등 7대 사행산업 중 가장 낮은 5.8%로 평가하였다.

* 7대 사행산업 중 사행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 값 중 1순위, 2순위, 3순위의 합계 수치

복권기금이 우선 지원되어야 할 분야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지원”(60.9%), “소외계층 복지”(23.4%), “재해/재난 등에 대한 지원”(8.7%) “국가유공자 복지”(3.8%), “문화예술진흥”(3.1%)으로 답변하였다.

실제 2017년도 복권기금으로 지원한 분야는 “저소득·소외계층 복지”(47.9%), “저소득층 주거안정”(47.6%), “문화예술진흥”(3.2%),  “국가유공자 복지”(1.2%)였다.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최근 1년 이내에 복권 구입 경험자는 57.9%로 2016년(55.9%) 대비 2.0%p 증가하였으며, 이를 전체 성인인구(42백만 명)에 적용할 경우 24백만 명이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17년 기준 20세 이상 추계인구(41,717,139명, 통계청) × 구입률(57.9%)

복권 구입 경험자를 소득별·성별·연령별·직업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별(월평균) 구입비율은 “400만 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9.5%로 가장 많았고, “300~399만 원”은 23.0%, “200~ 299만 원”은 11.7%, “199만 원 이하”는 5.8%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자(61.8%)가 여자(38.2%)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구입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3.3%로 가장 많았고, “20대”(14.1%)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별 구입비율 : (20대) 14.1%,  (30대) 20.6%, (40대) 23.3%, (50대) 21.9%, (60세 이상) 20.0%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33.7%), “블루칼라”(22.6%), “자영업”(20.5%), “가정주부”(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로또복권 구입자가 생각하는 적정 1등 당첨금은 평균 21.1억 원으로 실제 1등 평균 당첨금*(18.9억 원)과 큰 차이는 없었다.

* 1게임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04.8.1.)한 후부터 2017.12월말까지 기준, 로또복권 구입자의 56.5%는 한 달에 한번 이상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회 구입금액(로또 기준)은 “5천 원 이하”(54.6%)가 가장 많았고, “5천 원 초과 1만 원 이하”(38.3%), “1만 원 초과”(7.1%) 순으로 1만 원 이하 소액구매가 전체의 92.9% 차지하였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동 조사결과를 향후 복권 건전화 정책과 복권홍보 및 광고 기본계획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복권기금의 공익성을 전파하고, 복권 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권이 건전한 레저·오락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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