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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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어린이 교통사고 3월 개학 이후 급증!

어린이 교통사고 3월 개학 이후 급증!
▲ 어린이 안전교육

14세 이하 연령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3월 개학을 맞으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수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 4개월(11월~다음해 2월) 동안 주춤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3월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 10월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는 1만1,264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71명이 사망하고 1만4,215명이 부상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480건이나 발생해 8명이 숨지고 510명이 다쳤다.

월별 통계를 보면 1~2월 각각 689건과 769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일선 학교가 개학하는 3월에 869건으로 늘어난 뒤 4월부터 10월까지 월 평균 1,000~1,200여건 발생했는데 이 같은 추세는 전년도에도 유사했다.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36명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연령대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어린이 특유의 교통행동 특성에서 기인한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의 대표적인 교통특성으로 위험하다고 느낄 때 전후좌우 구분 없이 이를 피하려고 뛰어든다거나 멈춘다거나 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며 일행과 뒤떨어졌을 경우 합류하고자 급히 뛴다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한다.

또한, 놀이에 열중하면 눈앞에 차가 다가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손을 들면 자동차가 멈춰주고 녹색 보행등이 켜지면 무조건 횡단보도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도 많다고 귀띔한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은 차량의 바로 앞뒤로 횡단하다 발생하는 사고이다.

길을 건너거나 차에서 내리거나 타기 위해 무작정 뛰는 어린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어린이는 키가 작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차량 주변에서 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어린이가 숨바꼭질을 하거나 공놀이를 할 때 자동차 주변에서 노는 경우가 더러 있다.

어린이에게 멈추어 있는 자동차는 그저 하나의 구조물일 뿐이다. 놀이에 정신이 없으면 출발하는 자동차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하곤 한다. 또 앉아 있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

연령대별로는 초등학교 입학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서 행동반경이 넓어지는 저학년에서, 성별로는 활동량이 많고 주의력이 상대적으로 산만한 남학생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들은 대체로 뛰어 다니기를 좋아하고 차의 속도나 거리에 대한 예측·판단 능력이 떨어져 등·하교 시 주택가와 학교, 학원가 부근의 도로와 횡단보도 등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기 십상”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 운전자에 대한 규제와 단속강화 등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유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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