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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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20개 아파트 단지 대상 무료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20개 아파트 단지 대상 무료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 시행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20개 단지를 대상으로 무료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는 누구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자 :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 담당자 등 아파트 담당자
** 신청서 : 공단홈페이지( www.kots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신청기간은 3월 14일(목)부터 3월 29일(금)까지이며, 신청서는 해당 지자체의 주택과 또는 건축과 등에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이동이 많아 언제든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교통안전 시설은 부족한 곳이 많다.

그러나, 단지 내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교통전문가가 아닌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기 때문에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보험사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 전체 교통사고의 약 15%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2017년 삼성화재 접수 교통사고 건수(2018,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전체교통사고 4,983,956건 중 도로 외 구역 775,198건 발생(15.6%)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엄마와 함께 시장을 다녀오던 5살 여자아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단은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무료로 “아파트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386개 아파트 단지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단지는 수선유지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시설 개선과 보수를 실시하였다.

금년에는 3월에 서비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4월에는 단지환경과 개선시급성, 개선의지 등을 평가하여 점검 서비스를 받게 될 120개 아파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5월부터는 공단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도로환경, 보행경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안내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통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추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홍보실 박수정 과장(☎054-459-70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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