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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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천시, 인천2호선 일산 연장 등 4개 노선 인프라 확충

인천시, 인천2호선 일산 연장 등 4개 노선 인프라 확충
▲ 인천2호선 일산 연장 노선도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한 검단신도시의 분양 위축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단신도시에 인천2호선 일산 연장 노선계획 등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대단히 환영하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인천2호선 일산 연장 노선을 포함하여 4개의 철도노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1호선 검단 연장사업’은 검단신도시 조성으로 발생하는 신규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여 지난해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상반기에 착공, 2026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

‘인천2호선 검단 연장사업’은 2016년 개통한 인천2호선 독정역에서 분기하여 검단신도시를 거쳐 불로지구까지 연장하는 노선이다. 동 노선은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서 탈락하였으나, 인천시는 3기 신도시 발표로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이 더욱 커진 점 등을 감안하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신규 수송수요와 주민의 안정적 주거 정착 필요성 등을 강하게 부각시켜 오는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하여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2호선 일산 연장사업’은 오는 6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신청 예정인 ‘인천2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종점부에서 연장하여 김포경전철 김포 걸포역, 한강시네폴리스를 거쳐 지티엑스-에이(GTX-A)노선, 서울3호선, 경의선 일산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이다.

지난 1월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하영 김포시장과 김두관 국회의원을 만나 동 노선 추진을 위해 적극 공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최적노선 선정 발굴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동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은 서울시 방화동에서 검단신도시를 경유하여 김포 양곡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건설계획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 때 “가칭 한강선 건설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 추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최적노선 발굴을 위해 금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고 동 용역 결과가 나오면 김포시 등과 협의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인천시는 최근 미분양 사태 발생 등으로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검단신도시에 확실하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4개 노선의 철도망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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