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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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자동차검사 총 1,150만대 중 217만대(18.9%) 부적합 판정

2018년 자동차검사 총 1,150만대 중 217만대(18.9%) 부적합 판정
▲ 최근 5년간(2014~2018) 검사 현황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 자동차검사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검사를 받은 총 1,150만대의 자동차 중 18.9%인 217만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사항목 중에는 등화장치(128만 건)와 배출가스(53만 건), 제동장치(45만 건)의 부적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료별로는 경유차의 부적합률이 20.1%로 가장 높았고, 전기차가 6.8%로 가장 낮았다.

차종별 부적합률은 경유연료의 비중이 높고 주행거리가 긴 화물차가 21.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승용, 특수, 승합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령이 15년 이상인 차량의 부적합률이 29.0%, 4년 이하 차량이 7.5%로 노후차량일수록 부적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자동차검사 빅데이터를 자동차제작사와 공유하여 신차의 부품, 시스템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40만 건의 빅데이터를 공유하였으며, 램프 고장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및 성능이 향상된 램프·브레이크를 신차에 장착하도록 유도하였다.

차량 운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결과 공표자료를 확인해 내 차의 어떤 부품이 부적합이 많은지를 염두에 두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동차검사 결과 다운로드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kotsa.or.kr
(경영공시-자율공시-교통안전 정보/성과-자동차검사결과공표)
** 2018년 자동차검사결과는 2019년 7월 1일(월) 이후 확인가능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자동차검사는 11,181명의 교통사고 사상자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총 13,528톤의 배출량을 저감하는 등 연간 1조 6,290억 원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공단은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알기 쉽게 검사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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