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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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안 봐도 본 것처럼 실감나게, 증강현실 앱 특허출원 활발

▲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출원현황 (2015년~2019년)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기술의 하나로 증강현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이란 현실 세계에 가상의 사물을 합성한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마치 실제 공간에 사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술이다. 증강현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면, 소비자가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집안을 촬영하면서 화면을 통해 사고 싶은 가구나 가전제품을 곳곳에 배치해 보고, 제품의 기능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쇼핑이 가능해 진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2015년 124건, 2016년 152건, 2017년 248건, 2018년 307건, 2019년 33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원인 유형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2.7%, 개인 31.3%, 대기업 13.6%, 대학 8.3%, 연구기관 3.9% 순으로 출원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응용 분야별로는 교육, 여행, 전시 등 콘텐츠 서비스 분야가 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마케팅, 구매 등 쇼핑 분야가 30.2%, 건설, 제조 등 산업 분야가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강현실 앱 특허출원이 활발한 이유는 2017년 ‘포켓몬고’와 같은 증강현실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례가 등장함에 따라 업체들이 증강현실 시장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발굴과 기술 개발에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대용량의 영상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스마트폰의 성능이 향상되었고,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을 위한 증강현실 개발도구를 출시하면서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도 특허출원의 증가세를 이끈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특허청 김현수 전자상거래심사과장은 “그동안 증강현실 기술은 게임이나 방송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코로나 19의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쇼핑이나 여행과 같은 실생활 분야로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면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핵심기술을 특허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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