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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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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 비만 인구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다. *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대면교육으로 수강하던 운동법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려주고, 꾸준히 운동·식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이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이하 ‘앱’)을 조사한 결과, 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및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확인되어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70%가 계약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을 제한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일간 이용자 수 1,000명 이상(2020.10월 기준)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총 10개 업체) - 조사내용 : 거래 실태, 약관 분석, 광고 모니터링 등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10개 앱 중 7개 앱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방문판매법」제2조 제10호) 구체적으로는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방식으로 지불하는 5개 앱 중 2개 앱은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 및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고, 인앱 결제만 이용 가능한 3개 앱은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 후 다음 번 정기 결제 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여서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았다. * 인앱결제 : 유료 앱·콘텐츠 결제 시 앱스토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식 그리고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하여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기간 절반 경과 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일괄적으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만

농촌진흥청 개발 건강 식단 관리프로그램 ‘메뉴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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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은 식품 영양 정보와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건강 식단 관리프로그램인 ‘메뉴젠’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메뉴젠(MenuGen)은 농촌진흥청이 2004년 식단관리, 영양분석과 영양교육 상담 등에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울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식단’(menu)과 ‘창조’(genesis)를 조합해 만든 단어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식단을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와 연계해 영양성분 함량을 분석하고,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바탕으로 1일 영양소 섭취량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 국가표준식품성분표: 1970년 UNICEF (유엔아동기금),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원하는 한국응용영양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이 국내외 영양정보를 수집해 처음 발간한 이후 1981년부터 5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데이터 공개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 국가표준식품성분 DB 9.2개정(2020년)에는 식품 3,088점에 대한 영양성분 130종 정보가 수록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농촌진흥청 연구로 확보된 음식 정보를 재가공해 메뉴젠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1,174건에서 2,489건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 정보와 연계해 작성된 식단에 알레르기 유발 원인 식품 포함 여부를 알려줘 사용자가 쉽게 식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 알레르기 유발 원인 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콩),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잣 또한, 사용자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작성한 식단의 영양소 섭취량을 평가하고, 1일 영양소 섭취 권장량보다 부족하거나 과다하게 포함된 영양소를 조정해 대체 음식을 추천한다. 대체 음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