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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SH공사는 임대아파트 가구의 에너지 절약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아파트 5개단지 에너지 취약계층에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소 464기를 무상으로 보급하였고, 난방이 취약한 34개단지 1,570가구에 온수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은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에서 표방한 원전하나줄이기를 실천하는 정책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이 세대 발코니 난간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해 직접 햇빛발전 생산자가 되어 전력 자립율을 높여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한다. 이번 임대아파트에 무상으로 보급한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SH공사가 노원구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한 사회공헌기업 유치와 햇빛나눔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월계사슴1,2단지, 월계청백1단지, 상계은빛3단지, 공릉2-6단지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그 보급 대상이다. 사회공헌기업인 ㈜경동솔라에너지, 녹색드림협동조합 및 ㈜마이크로발전소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미니 태양광을 직접 설치해줬고,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외 5개 단체는 햇빛나눔사업(기부 및 모금활동)을 통해 무상 설치를 지원하였다. 또한 SH공사는 한국에너지재단과 협의를 통하여 SH공사 임대아파트 난방 취약가구 34개단지 1,570가구에 온수매트를 무상지원 해 난방 소외계층에 따뜻한 겨울나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원대상은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겨울철에 난방요금 부담으로 인하여 난방을 전혀 하지 않아 난방사용량이 “0”인 가구와 전기장판, 전열기구 등으로 난방을 대체하는 저소득층 가구다. SH공사는 올해 주거복지서비스 전문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고, 내년에도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공헌기업(단체)의 적극적인 유치와 자체예산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더욱 확대하며, 난방 소외계층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11월 신설법인은 전년동월대비 11.9%(791개) 증가한 7,438개를 기록하여, 11월 실적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15년 11월 신설법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 비중) 도소매업(1,586개, 21.3%), 제조업(1,527개, 20.5%), 부동산임대업(813개, 10.9%), 건설업(667개, 9.0%) 등의순으로 설립되었고, 전년동월대비 증가규모 측면에서 부동산임대업(155개), 제조업(145개), 도소매업(111개) 등이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연령별 분포) 대표자 연령을 기준으로 40대(2,824개, 38.0%), 50대(1,981개, 26.6%), 30대(1,584개, 21.3%)의 순으로 설립되었고, 전년동월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한 가운데, 40대 법인 설립이 가장 크게 증가(265개)하였다. (연령-업종별 현황) 30세미만~30대는 도소매업(167개, 386개)이 40~50대 및 60세이상은 제조업(579개, 489개, 122개)이 많이 설립되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30대, 50대는 제조업(49개, 74개)이 40대, 60세이상은 부동산임대업(67개, 30개)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2015. 1~11월 누계 신설법인은 총 85,089개로 전년동기대비 10.8%(8,281개) 증가하였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 비중) 제조업(18,334개, 21.5%), 도소매업(18,144개, 21.3%), 건설업(8,984개, 10.6%), 부동산임대업(8,688개, 10.2%)의 순으로 설립되었다. 전년동기대비 증가규모와 증가율 측면에서는 (증가규모) 부동산임대업 2,167개,도소매업 1,755개, 건설업 1,518개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증가율) 부동산임대업 33.2%, 농·임·어·광업 24.7%, 건설업 20.3%등 순으로 증가하였다. 2015. 11월 신설법인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1.9%로 전월(10월, 3.4%)에

환경부가 2014년 전국 50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7.6% 증가한 총 159.3톤의 농약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은 제주(에코랜드)와 경남(의령친환경골프장) 지역에서 각각 1곳 씩 총 2곳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골프장 농약사용량이 증가한 주된 원인에 대해 골프장 수와 강수량의 변동으로 인한 병·해충의 증가와 함께, 농약 사용량이 한국잔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잔디를 신설 골프장이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검사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503개 골프장 골프장에서는 250개 품목, 159.3톤의 농약을 사용했으며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된 용량으로 환산한 실물량은 532톤이다. 이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것이며 단위면적(ha) 당 농약사용량은 5.64kg/ha로 전년대비 사용량 5.50kg/ha에 비해 2.5% 증가했다. ※ 실물량/성분량 :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된 용량/농약 유효성분으로 환산한 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 사용이 금지된 맹·고독성 농약은 사용되지 않았다. 농약품목 별로는 살충제인 '페니트로티온'의 사용량이 16.4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프로디온' 9.1톤, '클로르피리포스메틸' 8.9톤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농약 사용 등록이 취소된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와 '테부코나졸 톨릴플루아니드 수화제'가 각각 1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와 '테부코나졸 톨릴플루아니드 수화제'는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등록취소된 품목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품목 구입·사용

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부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5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7만원 인상(7.5%↑)하여 월 100만원(부부가구 148.8→160만원, 11.2만원 인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관련 고시 개정(관보게재 ’15.12.31)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 중증장애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새로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시 관련 보도참고자료 기 배포(’15.12.22)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전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에 따라 ’1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다”고 하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신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도에 관한 기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2015년 해외건설 수주액이 461억 불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우리 해외건설은 2010년 이후 500억 불 이상의 수주를 기록해 왔으나, 금년에는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전년대비 70% 수준에 머물렀다. * 수주액(억불) : (’10)716→(‘11)591→(‘12)649→(‘13)652→(‘14)660→(‘15)461 금년 수주액 감소의 주요원인으로는 유가하락에 따른 발주량 감소, 엔화·유로화 약세 등에 따른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와 함께,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방지를 고려한 우리 기업들의 선별적 수주 노력 등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15년 수주분석) 총 452개사가 107개국에서 697건을 수주하였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북미·태평양 지역에서, 공종별로는 토목, 건축, 엔지니어링(용역) 부문에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중소기업 수주액도 전년대비 30% 가량 증가하였다. * 중소기업 수주액(하도급 포함) : (’14)30.2억불, 685건→(‘15)39.1억불, 699건 (지역별) 중동이 165억불 수주에 그쳤으나, 인프라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197억 불을 수주하였고, 북미·태평양 등 선진시장에서도 일정 성과를 나타냈다. * 미국 매그놀리아 LNG 액화플랜트 공사(SK건설, 13억불)호주 웨스트커넥스 외곽 순환도로 공사(삼성물산, 15억불) 등 (공종별) 토목, 건축, 엔지니어링(용역) 부문이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하였다. 이중 엔지니어링(용역) 부문은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운전 및 유지보수(O&M, 8억 7,000만 불) 등을 수주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플랜트는 264억 9,000만 불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였으나, 중동 수주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주액은 전년의 절반 수준을 나타냈다. (16년 지원계획)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G2 리스크(미국 금리인상, 중국 구조개혁 등),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 I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1.3% 각각 상승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상승,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8% 각각 상승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0.6%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5.4%, 전년동월대비 6.2% 각각 상승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에 비해 0.7% 상승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년대비 2.2% 상승,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대비 2.4% 상승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0.2% 하락,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대비 2.1% 상승 출처 :  통계청 

앞으로는 전국 어디든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의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www.greentogether.go.kr)에서 개별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소비량을 열람할 수 있는 에너지평가서 공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요 부동산 포털(네이버부동산, 부동산114, 부동산테크 등)을 통해서도 공동주택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단지 단위 평형별 A·B 등급)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에너지평가서 : 개별 건축물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신축단계)과 에너지사용량등급(운영단계)을 표시하여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선택 유도 * 전국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451만 세대(4,884단지) 중 에너지사용량이 작은 A·B등급에 해당하는 30만 세대(411단지)를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축 기준의 강화만큼이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관심을 유도하여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금번에 공개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정보를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공개로 건축물의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부동산 포털 등을 통한 에너지 공공데이터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를 처벌하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하는 근본 조치 등을 내용으로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 ①대포차에 대한 수사권 확대(검사 → 검사 및 경찰관) ②번호판 영치 ③운행정지명령 ④신고포상금제(①은 법개정과 동시에 旣시행, 나머지는 내년 2월 시행) ** ⑴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⑵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내년 2월 시행)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時 번호판영치증 발급방법, 발급사실의 통보(소유자 및 등록관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조례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기반이 대폭강화되므로 내년부터는 대포차 단속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경기도가 2016년에도 민간자원을 연계한 저소득 가정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업, 복지기관 등 민간기관의 지원을 받아 도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비, 화상환자 의료비 및 재건성형수술비, 장애아동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지원기관은 수술비, 재활치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며 경기도는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먼저 인공관절 수술은 삼성전기와 큐렉소(주) 및 협약병원이 지원한다. 삼성전기는 도내 75세 이하 기초수급자(의료보호1종)을 대상으로 수술비용 일체와 간병인을 지원한다. 큐렉소와 협약병원은 기초수급자(의료보호 1·2종), 차상위계층에게 300만 원가량인 개인 부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까지 600여 명이 민간자원과 연계를 통해 인공관절 수술을 지원받았다. 베스티안화상재단은 모든 연령층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에게 화상재건성형 의료비 최대 500만 원과 긴급의료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5명이 재건성형과 화상치료비 2,7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밀알복지재단은 장애나 희귀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의 수술비를 지원하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 18세 미만 장애아동에는 매월 20만 원의 결연의료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14명의 아동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민간연계 저소득 가정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은 각 시군 무한돌봄센터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나눔문화팀 (031-8008-5218)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출처 : 경기도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금연치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연치료 프로그램(8주 또는 12주)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던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시 지원하던 성공인센티브를 폐지하되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하여 프로그램 최종이수시 건강관리 축하선물(가정용 혈압계 등)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인센티브 개선방안> 지원 내용 현 행 개선방안 이수 인센티브 (금액) 본인부담금 80% (시기) 최종 이수시   (금액) 본인부담금 100% (시기) 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최종이수시 2회분 전액 환급 + 축하선물(10만원 상당) 성공 인센티브 10만원(연 1회) 폐지(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 그간 6개월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볼 때, 프로그램 중도 탈락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인센티브 구조를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하였다. * 9월말까지 참여자 중 약 68%가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였고, 중도포기자의 76%는 2회 진료 상담에 그침 금연치료 참여 등록자에게는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16.1)하여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 금연서약서, 금연폐해, 금연필요성, 금연성공방법, 금연도움 받을곳, 금연계획, 흡연충동 이겨내기, 금연달력, 금연일지 등 포함 아울러, 금연프로그램 주차(週次)별로 문자(LMS)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의지를 지지하고 금단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3월에는 참여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15년도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치료 우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도에 17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부적합업종(주류·담배·귀금속 도매업, 사치 향락업 등)을 제외한 전체 중소기업이며, 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16년도에는 매출채권보험 지원규모를 ’15년 16조원보다 1조원 증액한 17조원으로 확대하는 것 외에 시장의 요구 및 보험 상품성 제고를 위해 계약자 및 구매자 최고보험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연쇄도산의 위험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공격적인 판로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사전 구매자 보험한도를 부여하여 기계설비 구입, 원재료 매입 등 원활한 외상 매입거래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보험’과 일정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소액 거래처 전부를 보장하는 ‘소액포괄형 보험’을 도입한다. 간편한 절차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간편인수 매출채권보험’ 역시,  가입대상 상품 및 보상비율 확대 등 운용기준을 완화하여 고객의 편의성과 상품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금년까지 총 16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하여 850개 기업에55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16년에는 약 1,000여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하여 약 6,000개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우리나라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로 유럽 평균 5.58%의 약 18%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떼일 걱정 없이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

국민안전처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전정보(범죄, 재난 등)를 지도기반의 생활안전지도로 구현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전국에 공개한다. 생활안전지도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관리되고 있는 안전정보 중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치안·교통·재난·맞춤안전 등 4대 안전분야 정보를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지도형태로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생활안전지도는 ‘국민안전처 누리집’ 또는 인터넷에서 ‘생활안전지도’로 검색하거나, 모바일에서 ‘생활안전지도’ 앱을 다운로드하면 2차원 또는 3차원의 지도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생활안전지도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궁금한 생활주변의 안전정보를 사고 발생빈도 및 발생가능성에 따라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은 붉은색으로,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흰색에 가까운 색으로 표시하여 직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범죄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율방범대 및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에게 지도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해당지역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거나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 자구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치안안전분야는 강도·성폭력·절도·폭행 등 범죄 발생빈도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지역의 위험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통안전분야는 교통사고 발생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 계층 및 시간대별 교통안전정보를, 재난안전분야는 지역별 산불·산사태·붕괴·지진·화재·침수 등 재난발생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침수·산사태 등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우리동네 안전한 대피소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맞춤안전분야는 어린이·여성·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범죄와 교통정보를 더욱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사고안전지도 및 여성밤길안전지도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4대분야를 시범공개한 이후, 올해 1월 115개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과밀업종 진입을 방지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교육사업을 대폭 개편한다. 먼저, 소상공인이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지식 습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교육은 바우처 방식을 도입한다(‘16년 1만명, 40억원). 그간 중기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지역별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경영교육을 지원해 왔으나, 이러한 정부주도형 교육공급방식은 개별 소상공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이 원하는 강좌를 직접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수요자 주도형 교육지원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민간의 전문기술교육과정을 선택·수강하면 교육비의 70%(최대 40만원, 연1회)를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 과정은 민간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중 소상공인이 현재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 있는 전문기술교육에 한하며, 소상공인이 먼저 원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은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신사업 분야의 창업을 꿈꾸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위해 신사업 사업화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16년 1,500명, 15억원). 신사업 분야는 신기술·지식을 접목하여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업종인 만큼, 사업화에 필요한 실전교육을 통해 ‘창업 맛보기’를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 후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수료생 중 공모를 통해 사업화자금(150명, 1천만원 이내)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에 신설된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상공인사관학교’는현장중심의 실전교육이 강화된다(‘16년 450명, 87억원). 보다 내실 있는 창업 경험을 쌓기 위해 업종별 전문실습교육을 확대하고(‘15년 60시간→’16년 80시간) 점포체험기간도 연장된다(‘15년 12주→’16년 16주). 또한, 체험점포에 매장관리 전문가를 상시 배치하여 고객관리,디스플레이기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 위탁사업 방법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치건축물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시·도지사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제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 및 사업대행 개념이 도입된다. 시·도지사가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자를 지정하고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을 수용·철거 또는 공사재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또한,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③ 정비사업의 체계적 지원방안이 포함되었다. 정부차원에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이 425곳('15.7월 기준)인 만큼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경우 국민안전은 물론 도시미관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토부

2015년도 며칠 남지 않아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위해 소망을 빌 수 있는 명소를 비롯하여 근처 숙소와 음식점을 예약하는 등 벌써부터 분주하다. 아직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멀리 가지 않아도 인천 해넘이, 해맞이 명소들이 모두를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천의 해넘이 명소 3선, 해맞이 명소 3선과 함께 따뜻한 음식으로 움츠린 몸을 녹일 수 있는 맛집을 추천했다. 인천의 해넘이 명소로 ▲정서진 경인아라뱃길, ▲송도국제도시 인천대교 전망대, ▲고려산 낙조대, 해맞이 명소로는 ▲용유 거잠포구 매랑도, ▲강화 마니산, ▲팔미도 등대를 소개한다. 올해부터는 해넘이, 해돋이를 보러 막히는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며 어렵게 가지 말고 인천을 방문하길 추천한다. 기차타고 떠나는 당일치기 명소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가 센 소원 명당까지, 올해는 인천에서 2015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2016년 설레임으로 소원을 이뤄보자. 출처 :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는 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임대료 등을 규정하는 방법 명시, 이중 취업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요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임대료 등을 규정하는 방법을 명시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였다.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서 설치가 의무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되어 있으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차기간이 정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어린이집은 비영리시설에 해당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어린이집 관련 규정은 ‘16.8.12.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② 이중 취업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요건 확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에는 이중 취업으로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단지와 상가·오피스텔 등에 이중 취업을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규정이 없어, 이중취업으로 인한 불성실 관리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관리사등의 이중취업 관련 규정은 ‘16.8.12.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리사무소장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국토교통부는 전국 152곳에 행복주택 8만8천호 입지를 확정하여 사업이 진행중이며, 6만4천호는 사업승인하고 2만8천호는 착공하였다고 밝혔다. *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 ∼ 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8만8천호 부지는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된 곳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중에서, 47곳에 1만4천여호는 서울시(15곳, 3.7천호), 부산시(3곳, 3.1천호), 광주시(2곳, 1.2천호), 경기도(4곳, 1.1천호) 등 23개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 접수결과(12.1～22), ‘16년도 행복주택사업을 위해 12개 시·도에서 61곳에 2만여호를 제안하였다. 제안부지는 ▲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협의 등을 거쳐 사업화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입주모집물량은 19곳에 1만여호로 대폭 증가된다. 서울천왕2, 서울가양, 서울상계, 서울마천3은 에스에치공사(SH)가,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아래 일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고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6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문체부는 새해 바뀌는 정책으로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문화접대비 세제 개선,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본격 가동,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뉴스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시행, △엘리트체육-생활체육 통합을 통한 스포츠 선진화 기반 마련,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편의(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 도입)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상호 교류의 해가 올해에는 프랑스에서 각종 기념행사가 개최된 데 이어 내년에는 국내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1.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국가나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제가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기본법」제정(‘13.12.10)으로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운영근거가 마련된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지표, 절차 등을 준비해왔습니다. 문화영향평가제는 해당 정책이나 계획이 문화기본권(문화격차, 표현의 자유, 문화다양성 등)과 문화정체성(문화유산, 공동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문화영향평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이나 계획을 대상으로 합니다. 2. 2016년 문화접대비 세제개선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한도가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하여 인정됩니다. 또한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납니다. 문화접대비는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문화예술의 수요를 확대

특허청은 휴대폰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수수료를 확인하고 연계된 앱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수수료 알림 서비스를 12월 29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수수료 알림 서비스는 출원인이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 및 등록료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출원인에게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로, 출원인은 금융결제원의 지로 앱을 활용하면 확인과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수수료의 납부도 가능하다.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이 편리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우편 고지 이외에 인터넷 전용사이트(특허로)를 통해 수수료 납부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휴대폰으로 수수료 및 등록료 납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출원인이 해당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기가 불편하였다. 이번 모바일 수수료 알림 서비스의 개통에 따라 출원인은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수수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출원인의 편의 증진은 물론 수수료 미납에 의한 권리의 상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수수료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수수료 안내는 물론 출원 건의 담당 심사관 배정 정보 등 심사진행 경과에 대한 안내도 받아볼 수 있다. 특허청 최일승 정보개발과장은 “앞으로도 출원인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할 것이며, 내년에는 초보 출원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

내년부터는 경기도민이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9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 인하된다. 경기도생활임금은 2015년 시급 6,810원에서 2016년 7,030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의회 2016년 예산심의가 진행 중으로 예산심의 후 세부 사업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지역개발채권 한시적 감면·면제 내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현재 대비 50%를 감면 받는다. ▲ 경기도 예산 1~2개월 앞당겨 편성 2017년도 예산안을 예년보다 2개월 빠른 9월초에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도는 3~4월 실국과 의회의 사전협의를 통해 5~6월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의회 예산 심의기간을 늘리고 연말에 집중된 업무 과부하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서민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 회생.파산 지원 경기도 서민채무자 대리인제도 도입으로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경기도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지원한다. 문의 : 120(경기도 콜센터) ▲ 세입·세출 운용상황 매일 주민 공개 예산 및 결산시점에만 공개됐던 세입·세출 운용상황이 매일 공개된다.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 산업/경제분야 ▲ 스타트업 캠퍼스 개설 예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캠퍼스가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경기도 빅파이 추진단, 미래부 산하 빅데이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 48점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록물들은 1919년 3.1운동 시 생산되거나 우리 민족의 독립을 대·내외에 선포한 독립선언서들로, 동경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서를 비롯하여 3월 1일 서울에서 발표된 보성사판과 신문관판의 독립선언서, 통영·하동과 같은 지방에서 간행된 선언서와 격문, 하와이와 만주 길림 등 국외에서 간행된 독립선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8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에 있던 조선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 선언서로 3.1운동 발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기록물로 평가받고 있다. 3.1독립선언서(보성사판)는 최남선이 기초하고 천도교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조판 인쇄하여 ‘보성사판’이라 명명하며,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에 따라 각지에서 당당하게 평화적으로 독립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하여 항일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록물이다. 대한독립여자선언서는 간도 애국부인회의 김인종(金仁宗), 김숙경(金淑卿) 등의 여성들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고자 결의하고 선포한 독립선언서로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양상과 민족의식을 보여 주는 기록물이다. 이 기록물들은 민족대표의 독립선언과 함께 각계각층,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3.1운동의 참여양상과 전국각지 및 해외동포로의 독립운동 전파·확산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독립선언서류가 독립기념관 내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유진오의 제헌헌법 초고를 비롯해 도산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등 총 15건이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광복70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E03)'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31만 8,349명에서 2014년 41만 3,797명으로 연평균 6.8%씩 증가하였으며, 남성은 8.3%, 여성은 6.5% 증가로 남성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다. 또한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료인원의 성비(여성/남성)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남성은 6만 878명(14.7%), 여성은 35만 2,919명(85.3%)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5.8배 진료인원수가 많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남주영 교수는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국민 소득과 수명의 증가,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개인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고, 또한 일반 혹은 직장 검진에서 갑상선 기능을 대부분 포함하게 되면서 기존에 모르고 지내던 무증상 또는 경미한 기능저하증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갑성선기능저하증 환자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은 여성에서 더 흔하며,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도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하시모토병)이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50대가 10만 6,2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8만 7,586명, 30대가 7만 1,586명 순(順)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여성 환자 수가 남성 환자 수 보다 11.3배 많아 남녀 성차가 가장 큰 연령대였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60대(1,472명), 50대(1,325명), 70대(1,149) 순(順)으로 나타났다. 남주영 교수는 50대에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50대 실환자 수의 증가는 보통 다른 질환이나 임상증상 의심으로 병원진료 및 건강 검

국토교통부는 해외인프라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던 요르단 타필라 풍력발전사업(사업주 : 남부발전)에 대해 글로벌인프라펀드가 투자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참여자인 남부발전-대림에너지-글로벌인프라 2호펀드 운용사(신한BNPP자산운용)간 투자 협약식(MOU)이 12월28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다. 요르단 타필라 풍력발전사업은 국토부의 “‘13년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이다. 규모는 49.5MW이며 20년간 요르단 정부가 전기를 구매하고 남부발전이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BOO(Build, Own, Operate) 사업으로, 대림에너지가 전략적 투자자(SI), 글로벌인프라펀드가 금융투자자(FI)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요르단에서 최고의 풍황을 보유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없이 수익성이 발생하는 하는 양질의 사업으로 향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 등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타당성조사지원으로 발굴한 사업을 투자로 연계하는 정부의 해외인프라사업 지원 제도가 정착된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14년·‘15년 지원 사업 중 사업 성숙도가 높은 사업이 다수 있어 금융 투자를 받는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향후에도 해외 인프라 개발 타당성조사지원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을 글로벌인프라펀드(GIF)나 최근 조성된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의 투자로 연결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2.28일부터 내년 1.13일 까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주택 외에 제3자에게 분양할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 특히, `15년 시범사업을 통해 7년 이상 정체되어 있던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을 재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왔다. * 인천 청천2(3.5천호), 인천 십정2(3천호), 광주 누문(3천호) 이번 `16년 공모는 1만호 내외 수준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등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적극적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① (1단계)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 : 12.28일 ~ `16.1.13일 국토부는 12.28일부터 `16.1.13일 까지 지자체(시·도지사)로 부터 관할 정비사업 구역 중 뉴스테이를 공급하기에 적정한 조건을 갖춘 구역을 추천 받는다. 추천대상 정비구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최초 인허가(정비구역지정)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 사업재개가 긴급하고, 성공적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교통여건 등이 우수하여야 한다. * 공모에 선정된 정비구역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 정비구역 내 폐공가수, 영세자 비율 등 기금지원의 공익상 필요를 평가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에 ‘

정부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두루누리사업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건설업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현재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구분 없이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방식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신규가입을 유인하기에는 미흡하고, 기존 가입자 지원에 따른 사중손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6년도부터는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근로자에게 보험료 지원율을 60%로 높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사중손실은 최소화하되 기존 혜택의 축소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지원수준을 40%로 소폭 조정하였다. 아울러,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율 차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에 대한 기준도 정비하였다. 일용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사업장이었으나  1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원기준을 초과한 10명 이상이 되어 그 기간 동안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16년부터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시켜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자영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2월 24일(목), 화천산천어축제, 김제지평선축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을 2016년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했으며, 이외에도 최우수축제 7개와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3개 등 총 43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 결과> ◆ (대표축제 3개) 김제지평선축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화천산천어축제 ◆ (최우수축제 7개) 강진청자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추억의7080충장축제 ◆ (우수축제 10개) 강경젓갈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담양대나무축제,봉화은어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순창장류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제주들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평창효석문화제 ◆ (유망축제 23개) 괴산고추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동래읍성역사축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목포항구축제, 보성다향대축제,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춘천마임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한성백제문화제, 고창모양성제, 광안리어방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영덕대게축제, 울산옹기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함양산삼축제 김제지평선축제는 4년 연속, 화천산천어축제는 3년 연속,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처음으로 2016년 문화관광축제의 ‘대표축제’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3대 축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외 관광객에게도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강진청자축제 등 7개 축제는 대표축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축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축제’와 ‘유망축제’도 관광상품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축제로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축제’는 전국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지역축제 중에서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문체

지난 12월 3일 서해대교 2번 주탑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목숨을 걸고 100m 상공의 주탑에 올라가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 5명이 1계급 특진한다.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의 지시에 따라 평택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박상돈 소방위와 유정식 소방장, 이태영, 김경용, 박상희 소방사 등 5명이 각각 1계급 특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상돈 소방위는 소방경으로 유정식 소방장은 소방위로, 이태영, 김경용, 박상희 소방사는 소방교로 진급하게 된다. 도는 오는 2016년 1월 4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리는 시무식에서 이들에 대한 임용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새해를 맞아 전 직원이 처음 모이는 자리에서 특진에 대한 임용장 수여가 이뤄지는 것은 그만큼 소방관들의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들 소방관 5명은 서해대교 주탑 화재진압 도중 순직한 故 이병곤 소방령이 근무했던 평택소방서 소속 119구조대원이다. 화재 당시 故 이 소방령이 케이블에 맞아 당진병원으로 이송된 후 현장에서 대기하다 화재진압에 나서게 됐다. 남경필 지사는 “강풍 속에서도 100m가 넘는 주탑에 직접 올라가 화재를 진압해 2차 피해를 막은 5명 소방관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치하한다.”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남을 구한 분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1계급 특진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강풍 때문에 고가사다리차와 최첨단 소방헬기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과 센터장 부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5명 팀원 전원이 주탑에 올라 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팀장인 박상돈 소방위는 이날 화재진압을 위해 팀원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통해 서해대교 양쪽 교각을 연결하는 지상 100m 높이의 가로보에 올랐다. 5명의 팀원은 먼저 지상으로 연결된 밧줄을 통해 15m 길이의 수관 13개(총 195m)를 연결한 소방호스를 가로보까지 가까스로 끌어올렸다. 이어 박상돈 팀장은 가로보 10m 아래 불타고 있는 흔들리는 케이블에 직접 방수해

법제처는 제3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푸드 트레일러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 제3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2015년 11월 10일 세종시에서 황상철 법제처 차장(위원장) 등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개최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제2조제1호에서는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단서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는 이동용 음식판매라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피견인자동차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 대상이 되는 음식판매자동차이면서, 동시에 화물자동차법 제55조 등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대상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에서는 그 용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중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가 화물운송 외의 다른 사업의 용도에 사용된다고 하여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에 사용되는 음식판매자동차 중 특수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3,333명(건강 3,173명, 연금 142명, 고용·산재 18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2년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자,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2년 이상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며,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에 대해 지난 2월 27일에, 고용·산재보험은 4월 13일에 각각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예정대상자 1만9,435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7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다. 본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 이며, 또한,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제도가 시행중이고, 연금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12.23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28조 출처 : 보건복지부

교통안전공단이 겨울철 눈길·빙판길 등 미끄러운 곡선구간 도로상황을 재현하여 주행안전성 실험을 실시한 결과, 시속 40km만 넘어도 차량제어가 불가능해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행안전성 실험은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시 소재) 광폭저마찰로에서 이루어졌으며, 마른노면을 주행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미끄러운 곡선구간에 진입할 때 발생하는 현상과 그에따른 운전자의 대처방법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광폭저마찰로 : 길이 300m, 폭 20m의 현무암 타일 재질 시험로로, 마찰계수 0.3 이하의 미끄러운 노면(눈길.빙판길)을 재현할 수 있음 공단 실험결과, 차량이 시속 40km를 초과하는 속도로 곡선구간에 진입할 경우에는 미끄러짐 현상에 따라 차량제어가 거의 불가능하여 차선이탈이 발생한 반면, 시속 40km 이하의 속도에서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밟지 않고 적절한 핸들조작으로 차량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곡선구간 미끄러짐 현상 대처방법 ① 미끄러운 곡선구간이 예측되면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사전 감속 ② 미끄러짐 구간에서는 풋브레이크 사용자제 ③ 차체 뒷부분 회전 방향으로 핸들조작(자동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가속페달·브레이크페달에서 발을 떼고 차체 뒷부분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 차량회전을 막은 후 다시 핸들을 원래대로 돌림) * 다만, 운전자의 운전경력,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페달의 작동여부, 핸들의 각도, 주행속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미끄러짐 발생 및 그에 따른 대처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또한 마른 노면과 미끄러운 노면에서 속도별 제동거리를 비교해 본 결과,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5배 가까이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겨울철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눈길?빙판길 교통사고는 19,829건이 발생하여 483명이 사망하고 34,834명이 부상당했으며, 특히 12월에 9,021건으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농촌진흥청은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수미 이용 방안’ 심포지엄을 16일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밀양)에서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쌀 관련 연구자, 산업체, 생산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특수미를 다양한 산업에 접목해 쌀 소비는 물론,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에서는 향미를 이용한 쌀 소비 확대(부산대학교 권순욱 교수), 특수미 이용 기능성 화장품 개발 동향과 발전 방안(대구한의대학교 이진태 교수), 특수미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방안(공주대학교 류기형 교수)과, ‘눈큰흑찰’ 이용 선식과 가공품 개발(주식회사 향천 김영만 대표), 식품산업에서 활용되는 로스팅 기술(대구가톨릭대학교 윤광섭 교수), ‘새미면’ 이용 쌀파스타 제조 사례 발표(거류영농조합법인 손상재 대표), 기능성특수미 개발 현황과 추진 방향(국립식량과학원 이점호 과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논이용작물과 권영업 과장은 “다양한 특수미를 활용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향미쌀 개발, 건강 기능성이 우수한 유색미, 쌀 파스타 전용 품종 등 특수미 특산단지 조성, 가공품 제품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산·학·연 발전 방안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면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토교통부는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40일간)하고, 2016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발생된 결로를 환기를 통해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② 붙박이장,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발생 가능성을 줄인다. ③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 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도록 한다. *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 환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 ④ 열교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한다. * 외벽, 바닥, 지붕 등의 건축물 부위에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분, 건축물 외벽의 모서리 부분, 구조체의 일부분에 열전도율이 큰 부분이 있을 때, 그곳으로 열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아파트 거주자가 겪는 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과 고통, 그리고 입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줄곧 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선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첫째, 소음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14.5월부터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소음편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주택과 동일한 시험실 또는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14.6월에 입주자 생활행위에 따른 최저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핵심부품기술이 국내 연구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개발돼 국내 전문기업에 이전된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이하 “전기연”)은 14일 메이플세미컨덕터㈜와‘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술료는 착수기술료 11억 5500만원에 향후 추가로 매출액 대비 런닝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전력반도체분야에서는 최대 규모다. 메이플세미컨덕터㈜는 향후 이 기술이 양산화 되면 연간 국내매출만 500억원 이상, 해외 매출액은 약 1,500억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화규소 전력반도체 세계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1억 4600만 달러(약 1670억원) 규모이지만 고속 성장으로 2020년에는 10억 9500만 달러(약 1조 25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응용분야 중에서도 자동차용(HEV/EV) 성장 속도가 가장 빨라 2020년에는 자동차용 세계시장 규모는 2억 7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INI R&C, SiC-GaN 전력반도체 개발동향 및 시장전망, 2015년 자동차용 핵심부품으로 탄화규소 전력반도체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탄화규소의 경우 물성이 좋아, 기존 실리콘 반도체에 비하여 전력을 덜 사용하고, 열도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차에 이를 적용하면 반도체 자체도 고효율일 뿐 아니라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냉각장치의 무게와 부피까지 줄일 수 있어 연비(에너지효율)를 크게 올릴 수 있다. 기술을 이전받은 메이플세미컨덕터(주)의 박용포 대표 역시 탄화규소 전력반도체를 전기자동차용 반도체의 주역으로 보고, 양산화를 준비하고 있다. 탄화규소 전력반도체는 현재 실리콘(규소) 반도체가 장악 하고 있는 연간 18조원 규모의 세계 전력 반도체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에 불과하지만, 일본 등 선진 자동차업계는 이미 탄화규소 전력반도체에 주목해 1990년대부터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이르면 19일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송악IC~서평택IC 구간 차량통행을 전 차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계획보다 전체 복구공사 완료는 13일, 차량 통행재개는 6일 앞당긴 것이다. 당초 도로공사는 차량 일부차로 통행 재개는 25일, 전 차로 재개는 다음달 1일로 계획했다. 앞으로 복구일정에 따르면 17일까지 케이블 복구작업을 모두 끝내고 18일 최종 안전성 검토를 하게 된다. 서해안선 송악IC~서평택IC 구간은 서해대교 사장교 구간 72번 케이블에 화재가 발생해 모두 144개의 케이블 중 72번이 절단되고 그 영향으로 56·57번이 손상되어 케이블복구와 차량통행 안전상의 이유로 지난 3일부터 차량통행이 제한되었다. 도로공사는 공정이 단축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협업을 통한 조기 장비·자재·인력 확보, 일부 공종 병행시행, 악천후 대비 야간작업 등을 꼽았다. 서울·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신안군의 도움을 받아 타 사장교 건설현장의 가설장비와 강연선 등 장비·자재·인력을 우선 지원받고 조기 자재 수급을 위해 케이블 보호관(덕트) 제작공장에 직원이 상주하여 생산을 독려했다. 안전성 검토를 거쳐 당초 선·후 공정으로 계획했던 72번 케이블 가설과 57번 케이블 철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개선하였다. 이 과정에서 병행작업상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감독 외에도 4명의 안전관리자를 별도 배치해 운영했다. 또한 악천후로 공사를 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늦은 시간까지 야간작업을 한 것도 공기단축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공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완벽한 항구복구라는 근본 목표는 유지하되, 서해대교 차량통행 제한 장기화에 따른 차량 지정체·지역경제 침체 등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공기를 단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복구공사는 교체대상 케이블 3개중 56번은 지난주 교체 완료했고, 절단된 72번 케이블가설작업을 14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57번 케이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보아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하여 혼란스럽고,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장관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0.1, 대한상공회의소)를 개최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하여 쉽게 설치되도록 운영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15.11.6)하였고, 특히,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함께 시달하였다. 시달한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안전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감안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최대 높이를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5미터로 제한하였다. 특히, 기존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증가하는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탈락 및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건축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내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에너지 설치 관련 상이한 법령해석에 따른 민원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설비 투자유발 및 시설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11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7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2009년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주제로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10월 30일을 직업재활의 날로 정했으며, 금년에 7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 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장애인, 가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임직원 등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자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중심은 직업재활」 선포식을 갖고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장애인직업재활에 헌신해온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업인, 공무원 등 유공자에 대해 표창과 공로패를 수여한다. 보건복지부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업재활시설의 확충과 장애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여 “직업재활이 장애인복지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 중심의 재활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로 장애인복지의 흐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의 중심은 직업재활이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앞으로 직업재활시설의 확충과 운영 활성화,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강화 등 장애인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경기도가 취업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상담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수원 소재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직업상담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업상담사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서로간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및 노하우 등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 및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상담사와 업무 관계자 등 120명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서비스산업 평생연구원 박양희 소장의 ‘직업상담사로서의 직업마인드 특강’을 시작으로, 한국중앙인재개발원 이정란 수석강사의 ‘커뮤니케이션, 상담스킬’, 박정미 직업상담사의 ‘선배에게 듣다’, 홍성아 스트레스 코칭 전문 강사의 ‘셀프스트레칭 코칭’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직업상담의 이론, 원리 등 개념에서부터 상담현장에서 필요한 구직자 유형별 상담전략, 상담사례, 워크넷 활용법 등 상담 실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선·후배 직업 상담사들이 서로간의 멘토(Mentor)와 멘티(Mentee)가 돼 우수 상담 사례가 공유·전파될 수 있도록 상담경력이 많은 베테랑 상담사와 금년도 신규 채용자, 경험이 적은 상담사를 적절히 안배해 참석자를 구성했다. 박덕진 경기일자리센터장은 “직업상담사는 일자리 업무의 최일선에서 민선 6기 도정 목표중의 하나인 일자리 70만개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직업상담사 역량강화 교육이 도-시군간, 선후배 상담사간 소통의 장으로 활성화돼 도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드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업상담사는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우수 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알선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년 취업난과, 중·장년층의 구직 수요가 증가하면서 직업교육 지원은 물론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경기도 우수 농·특산물 전문 쇼핑몰 경기사이버장터(kgfarm.gg.go.kr)가 김장재료를 최대 61% 할인 판매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사이버장터는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 달 동안을 ‘김장하는 날’로 정하고, 김치와 김장재료를 모아 할인 판매하는 김장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장 이벤트는 절임배추와 소금, 채소, 젓갈, 고춧가루, 김장용 배, 매실 농축액 등 국내산 김장재료를 비롯해 김치완제품을 판매한다. 이와 동시에 김장하면 빠질 수 없는 수육용 목살, 삼겹살 공동구매 행사도 진행되며, 군고구마도 구매할 수 있다. 김장재료에서는 HACCP 인증을 받은 국산소금과 배추를 이용한 절임배추를 최고 61%, 절임배추와 김치속 양념 묶음상품은 최고 46%, 국내산 고춧가루는 최고 44%까지 할인한다. 3만3,000원짜리 절임배추 10kg 상품은 52% 할인한 1만4,500원에, 6만6,000원짜리 절임배추 20kg 상품은 61% 할인한 2만5,900원에 각각 판매한다. 구매자가 발송을 원하는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일 발송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치완제품은 100% 국내산 재료만을 엄선해 만든 김치를 모아 최고 22%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화성 ‘아이포크’ 수육용 삼겹살 1kg와 목살 1kg을 최대 39% 할인된 1만5,700원에 한정수량을 공동구매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구매한 구매왕에게는 경기미햅쌀을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총 13명을 뽑아 3명에게 대왕님표 여주쌀(2015년 햅쌀) 20kg, 10명에게 10kg을 제공한다.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김장하는 날’ 이벤트를 홍보한 고객 가운데 50명을 추첨해 훈제오리 500g을 제공하는 홍보왕 이벤트도 진행한다. 출처 : 경기도

선선한 바람에 파란 하늘이 어디로든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자전거로 강변을 질주하는 쾌감은 어디서도 경험하기 힘들다. 한강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를 활용하면 주중에 쌓인 스트레스도 한방에 털어낼 수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에는 강변을 따라 국내에서 가장 길고, 안전하면서도 멋진 풍경까지 겸비한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강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알짜배기 자전거 코스만 골라 소개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한강 본류만 한 바퀴 도는데도 최장 106㎞에 이른다. 본류의 자전거도로는 지류로, 주변 도시로, 또 4대강으로 다 연결된다. ① 갈대·억새 물결과 함께 가을 라이딩‘천호대교~잠실대교 코스(5km) 가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다. 한강변에 단풍이 들어 울긋불긋 운치를 더하고 시원한 바람과 청명하고 높은 하늘이 완연한 가을임을 느끼게 한다. 또한 자전거 도로를 따라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어 한가로운 가을 분위기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천호대교와 맞닿아 있는 암사생태공원을 들러보는 것도 좋다. 오솔길처럼 조성된 산책길에 갖가지 초화류와 제철을 맞은 나뭇잎들이 운치 있는 풍경을 연출할 뿐만 아니라 철새나 물새를 인기척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조류 전망대도 있다. 암사생태공원은 시멘트 블록으로 쌓여있던 인공 한강 둔치를 자연이 살아있는 공원으로 만들었다. 암사나들목부터 상류로 1㎞에 걸쳐 조성되어 가족단위로 산책하기 딱 좋은 곳이다. 산책로를 따라 갈대와 물억새, 억새가 사람키 만큼 커져 있어 늦가을 정취를 한껏 드러낸다. ② 가을밤, 몸 가볍게 자전거 한바퀴‘여의도한강공원~샛강생태공원코스(8km) 밤에 좋은 자전거 코스는 여의도 둘레길이다. 여의도 한강공원부터 여의도 샛강생태공원까지 이어지는 약 8㎞ 코스로 길도 평탄하고 조명도 잘 돼 있다. 가족단위로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은 국내최초의 생태공원으로 아이들의 자연학습과 가족나들이 장소로

경기도가 광명시 소하동일원의 가리대, 설월리 취락의 개발제한구역 21만6천㎡를 추가로 해제하고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의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을 11월 3일과 4일에 관보와 경기도보에 고시했다. 도는 지난 2001년 4월 등 총 3회에 걸쳐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취락지구 55만6천㎡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켰으나, 인근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거주민 등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광명시는 이들 취락지구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소하동 292-3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지난 7월 3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해 해제 결정을 받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는 해제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과, 도시계획시설 면적조정 및 취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도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으로 전체면적 78만㎡(약 23만평)부지에 5천572호(공동 · 단독)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광명시장이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로 2001년 이후 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의 취락정비사업을 15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선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과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은 “이미 해제된 집단취락이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과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5.11.3.~11.30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고품질·우수식재료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재료 품질기준 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품질 우수식재료의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농관원이 ’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식재료 품질관리 사업은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조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재료 품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는 업무이다. 단속대상은 aT 사이버거래소에 등록하여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4,925개 업체 중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하였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식재료 납품 전 불시에 방문하여, 우수식재료 품질기준 준수여부,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등을 점검하고, 위반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송치, 고발,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앞으로도 학교급식이 국민의 관심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2세의 건강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공급업체의 품질기준 준수 의식 향상을 도모하여 불량식품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해소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 등에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공급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변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여건에 대응하고 여전히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대규모 택지개발 중단(’14년, 9.1대책), 사업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건설에 대한 인근 주민 반대 등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되어 왔으나, 기존 방식은 상대적으로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소외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초 단위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용지비 등)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을 고안하였다. 동 모델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외연 확장을 통해 정책 수혜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도 적극 지원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동 모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1만m2 내외)로 지정이 되면, 지자체가 요청한 규모(약 50～200세대)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보권(1km 내외) 범위 내 마을계획을 수립한다. “마을계획”이란, 기존 주거지역 내 도로 및 교량 등 신설·확장, 골목길 정비, 상·하수도 시설 개선, 소하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를 11월 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문자스팸의 경우, 지속적인 정부의 스팸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강화와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를 통한 스팸차단으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들어 기존 문자위주의 스팸 차단 시스템을 우회하여 불법적으로 음성을 통한 스팸이 신종 스팸의 발송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불법대출, 통신가입 권유 등 불법적인 음성광고의 연결 번호가 이용자의 휴대폰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는 음성 스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동 시스템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음성스팸 으로 신고？접수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단 대상을 선정한 후, 이를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음성스팸 연결 번호를 일정기간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는 정부3.0 핵심과제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의 일환으로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불법스팸 신고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로써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불법 음성 스팸을 수신한 이용자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스팸 간편 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http://spam.kisa.or.kr ) 또는 무료신고전화(☎118)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서비스의 시행을 통해 음성 스팸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는 스팸방지 앱(후후, 후스콜, 티전화 등) 사업자에게도 음성스팸 발송자 정보를 공유하여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스팸 발송 기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눈의 날(11일)’, ‘당뇨의 날(14일)’이 있는 11월을 맞아 ‘당뇨병성 망막병증(H36.0)'에 대해 최근 5년간(2010~2014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전체 진료인원은 약 32만 8천명, 진료비는 약 436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각각 37.0%, 32.7%씩 증가하였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층은 70대 이상 노년층으로 약 5만명(82.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으로 2014년 기준 약 10만8천명이 진료를 받아 전체 진료인원의 32.1%를 차지하였다. 2014년 기준 진료인원이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 32.1%, 60대 31.7%, 50대 24.1% 순이며, 나머지 연령대의 비중은 각각 10% 미만이었다. 70대 이상 연령구간은 진료인원이 가장 많기도 하지만 5년 동안 증가인원이 가장 많아(약 5만명, 82.1% 증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생일을 전후하여 진료를 받아 만(滿)나이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령 별로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합계로 환자수를 계산하는 경우 다수의 중복 환자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료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2010~2014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한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24만명에서 2014년 약 33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9만명(37.0%)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8.2%이며, 총진료비는 2010년 약 329억원에서 2014년 약 436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107억원(32.7%)이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7.3%를 보였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당뇨병에 의해 오랜 기간 고혈당에 노출된 망막이 손상을 입는 안과 합병증으로 망막의 미세혈관에 순환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중심부(황반부)의 침범이 일어나면서 시력

통계청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10.24.~10.31.)에 이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매 5년마다 전국의 모든 인구·가구·주택을 조사하는 국가 기본통계조사로 정부의 각종 정책 및 기업활동 등에 널리 사용된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90년 만에 조사방식이 크게 변경되었다. 지금까지 모든 가구를 조사하던 전수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심층 조사가 필요한 항목은 20%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를 한다. 먼저 인터넷조사를 실시한 후,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 방문 면접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11월 1일부터 실시할 방문 면접조사는 조사원이 인터넷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구를 방문해 조사표 작성에 대해 설명을 한 후, 면접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시간은 약 30 여분이 소요된다. 조사원은 표본대상 가구 방문 시 반드시 조사요원증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다. 대상 가구에서는 이 조사요원증과 조사원 가방, 조사용품 등을 통해 조사원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 면접조사를 위해 통계청은 총 4만4천명의 조사요원을 선발해 조사표 작성,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했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 관리를 위해 080 콜센터와 e-Census 통합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현장 조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올해는 처음으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모든 국민이 조사 대상이었던 과거 조사와 달리 전 국민의 20%만 조사대상이 된다.”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국민께서는 조사 참여가 국가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정보 생산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방문하는 조사원에게 문턱을 낮춰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인터넷조사가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국민의 응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제 중소기업은 중기청, 미래부, 산업부 등 7개 부처 콜센터 어디로 전화하든 원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을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 관련 7개 부처가 협력,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제 중소기업은 어느 한 곳에만 전화하면 원하는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One Call 종합상담서비스’를 11월 2일부터 제공한다. * 산업부(1380 FTA콜센터, 1381 인증표준콜센터), 미래부(1379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고용노동부(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금융위(1397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조달청(1588-0800 정부조달콜센터), 특허청(1544-8080 특허고객상담센터) 그동안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여러가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떤 사업이 나에게 필요하고,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몰라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막상 알아보고자 해도 부처별로 콜센터를 분산·운영하고 콜센터 번호도 각각 달라 혼란스럽고, 이곳저곳 전화해야 해서 불편했다. 중소기업청은 기업들의 혼란과 불편을 덜어주고자, 정부 3.0에 맞춰 부처 및 산하기관들과 협력하여 ‘One Call 종합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 지난해 그간 분산·운영되던 중기청 산하 6개* 콜센터를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통합하여 “☎1357” 전화 한통으로 중기청內 모든 정책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금년에 2단계로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비롯한 7개 부처의 中企관련 FTA, 고용, 금융, 인증, 정부조달, 특허분야 등 제반 콜센터와도 협업, 데이터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 (통합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창업진흥원 금번 정부내 8개 콜센터간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향후 정책상담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제 중소기업은 사안에 따라 이곳저곳 전화할 필요 없

국토교통부는 11월 2일(월)부터 교통소통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가칭)의 명칭을 공모한다.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은 좌회전 차량이 적은 경우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를 주는 시스템으로, 경찰청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거친 후, 올해부터 1단계 사업으로 김포시, 경주시 국도 교차로 47개소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교통신호시스템이다. 이번 공모전은 새로 도입되는 교통신호시스템의 기능을 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용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위하여 개최하는 것이다. 교통신호에 관심이 있거나, 새로운 교통신호시스템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싶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스북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landkorea )에 마련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11월 2일부터 15일까지이며,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25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될 예정이며,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의 이름을 새로 만드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장은 “이번에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는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지난 ‘15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 된 현장에 대하여 해당 관할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하도록 하였고, 불법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모니터링”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1차 모니터링(‘14.5∼’15.3)사업에서는 샌드위치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를 대상으로 270개 현장을 점검하는 것에 그쳤으나, 2차 모니터링 사업(‘15.7∼’16.6)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하여 5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모니터링 대상도 800건으로 확대하였다. 구조안전설계는 93건중 최종 10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내화충전재는 시험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되었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되었다. 단열재는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부적합 판정이 된 43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중단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그 중 11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1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 예정 중에 있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 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하여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이 생긴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고,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시공자

국토교통부는,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가 “도로교통 新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2일 오전 10시 30분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해외 장·차관 50여 명을 비롯한 120개국 정부 대표단, 도로·교통 전문가, 학계, 관련 업계 등 35,000여 명이 참석한다. 세계도로대회는 1908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어 100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한국의 도로·교통 역사에서도 세계적인 도로·교통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는 이번 대회가 처음이며, 국내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큰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장관회의, 양자면담, 기술회의, 전시회, 기술현장 시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장관회의는 3개 주제(지속 가능한 재정, 도로 서비스 개선, 도로 신기술)를 가지고 50여 명의 장·차관이 3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 국가의 교통정책과 현안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양자 면담은 국토부 장·차관이 호주, 스웨덴, 말레이시아 등 20여 개 이상 국가의 장·차관과 만나게 되는데, 기반 시설 수요가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장·차관에게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여 침체된 해외건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대회기간 중 해외 발주처 초청행사(GICC)도 3일간(11월 3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 주변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되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전시회에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국가관은 물론, 한국 기업관, 연구원관 등 530여 개 부스를 운영하는데 스마트하이웨이, 지능형 교통체계(C-ITS) 같은 국내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인천대교, 한국고속열차(KTX) 같은 기술현장 시찰과 함께 경복궁, 한국 민속촌 등 역사와 문화 체험 현장이 마련되어 있어,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의 역사와

경기도가 도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예방중심형 유지관리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제2회 굿모닝 경기도로 시설안전포럼’이 도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각계 전문가, 도내 31개 시·군 도로 시설 분야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0일 오후 2시 수원시민방위교육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굿모닝 경기도로 시설안전포럼’은 지난 9월 북부청사서 열린 제1회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포럼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예방중심형’ 도로 유지관리 정책 마련과 도로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여기서 ‘예방중심형’ 도로 유지관리 정책이란 도로시설물의 노후화 및 자연재해 등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정책을 말한다. 이날 포럼은 송상열 경기도 건설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재신씨티엔지 권영순 대표의 ‘유지관리의 개념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 중앙대학교 장경호 교수의 ‘국내ㆍ해외 도로관리현황과 도로시설안전관리’ 등 도로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질의 응답시간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포럼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 시설의 노후 원인 분석을 통해 신속한 개량 및 보수·보강으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뒀다. 송상열 경기도 건설국장은 “도로의 예방중심형 유지관리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우선시 되어야 할 핵심사항”이라면서, “앞으로도 굿모닝 경기도로 시설안전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각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심층토론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기존 도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도로관리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에 들어갔다. 도는 용역을 통해 ▲ 도로 위험시설 전수조사를 통한 연차별 보강계획 수립 ▲ 노후 구조물(교량, 터널 등) 개축, 성능개선, 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