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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며 3.1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가 발표한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른 결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2023년 장애인 고용현황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고용률 변화와 향후 장애인 고용 증대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장애인 고용현황 개요 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5%p 상승한 3.17%로 나타났습니다. 공공부문은 3.86%, 민간부문은 2.99%로,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가 의무고용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32,316개소의 사업체가 해당되었습니다. 2023년 장애인 고용인원은 12,500명 증가하여 총 215,19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 분석 공공부문에서는 자치단체가 5.9%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공공기관은 3.90%, 중앙행정기관은 3.43%, 헌법기관은 2.86%, 교육청은 2.51%로 나타났습니다. 자치단체는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정부부문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고용률은 각각 2.86%, 6.14%로 비공무원이 의무고용률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분석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99%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p 상승하여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15,195명으로, 500인 이상 기업이 전체의 51%를 차지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확대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등의 지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증대 방안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 2010~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통계 고용노동부 는 2019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등 관련 통계(잠정)와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2019>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11.9%)했고 2018년과 동일 기준으로는 132명 감소(△13.6%)했다. * 2018. 7. 1.부터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도 산재보상이 되어 건설업 사고사망자 16명이 추가로 사망자 통계에 포함됨 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1999년)된 이후 가장 큰 감소 규모이다. * 감소율 순(%): 2019년(△11.9)>2014년(△8.99)>2005년(△8.55)>2001년(△7.71)감소자 순(명): 2019년(△116)>2005년(△111)>2001년(△109)>2014년(△98) 이에 따라, 사고 사망자가 처음으로 800명대로 하락했으며, 사고사망 만인율도 0.51‱에서 0.45~0.46‱으로 하락하여 최초로 0.4대에 진입했다. *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 수/상시근로자 수)10,000, 분모인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입력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약 1개월의 시간이 소요 업종별로는 건설업 57명(지난해 같은 기준 73명), 제조업 11명, 기타 업종 48명 등 업종 전반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 건설업(485명→428명), 제조업(217명→206명), 기타 업종(269명→221명) 건설업의 경우에는 중·소규모(3∼120억)의 현장 중심으로 모든 공사 규모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으며, 발생 형태별로는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부딪힘에서 각각 25명, 19명이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9명이 증가하면서 전체 사고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다. 발생 형태별로는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끼임 사고에서 가장 많이(9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강릉원주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 2019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이하 ‘리더과정’)은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대학생 및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를 사회적경제를 선도할 핵심 인재로 양성하는 과정이다. 지난 13년부터 시작된 본 과정을 통해 613명의 수료생이 배출됐고, 리더과정 운영 경험을 통해 7개 대학이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 과정을 개설하여 지역 사회내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다. *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과정 개설 현황: (학부과정) 경남과학기술대학교(2014년), 한양대학교(2018년), (대학원과정) 한신대학교(2014년), 부산대학교(2015년), 한양대학교(2015년), 대구가톨릭대학교(2016년), 우석대학교(2018년), 부산가톨릭대학교(2018년) 이번 수강생 모집은 수강 대상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를 각 분야의 전문인재로 육성하는 ‘semi-MBA 과정’과,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미래 사회적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시키는 ‘학부수준 과정’으로 구분하여 이뤄진다. * (2019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선정 현황) 성공회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이상 semi-MBA 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전주대학교(이상 학부수준 과정) 올해는 리더 과정 유형을 ‘선도형’과 ‘신규 확산형’으로 구분하여 사회적경제 학위 과정 운영 경험이 있는 학교 중 선정된 ‘선도형’ 대학은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 교육 모델을 공유․확산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사회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확산형’은 향후 사회적경제 정규 학위 과정 개설을 목표로 리더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사회내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확장시켜나갈 계획이다. 리더과정은 이론과 현장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을 목

▲ 강서구 제1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소득.맞벌이 가구의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작년 강서구, 계룡시, 시흥시 3개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50개소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를 시작하였으며, 공모에 대한 자치단체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2월에 6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할 수 있으며, 1차 사전 서류심사, 2차 "건립지역 선정위원회" 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 심사에서는 2018년도에 실시한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①중소기업 노동자 밀집, ②보육수요 충족률, ③이용 편리한 주거지 인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건립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오는 3월 15일(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하며, 신청서류와 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www.kcomwel.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건강한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50개소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가 정책에 발맞춰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고용노동부

▲ 주요 인증 사회적기업 ㈜동구밭,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 주식회사 맘이랜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73개 기관을 신규로 인증하였다. 이로써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수는 2,089개가 된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가 창업지원 사업을 거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간 고용노동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창의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 성공모델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회사 동구밭(서울시 성동구 소재)은 16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천연비누를 제작·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성이 좋은 발달장애인이 좀 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텃밭을 일구는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성 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성 향상,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근무환경 제공으로 2016년 장애인 첫 고용 후 퇴사자가 없으며, 월매출이 400만원 증가할 때 마다 발달장애인 1명을 추가 고용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우수창업팀에 선정되었고, 2017년부터 성장지원센터에 입주하여 전문적인 멘토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꾸준한 제품개발을 통해 천연재료만을 사용한 1,000시간 자연 숙성 고급 천연비누를 만들고, 최근 상품성을 인정받아 미국.일본 등 5개국과 20만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워커힐, 엠바서더 등 외국계 호텔과 대기업에도 납품하고 있다.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강원도 춘재시 소재)은 2016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우수창업팀에 선정되었으며, 지역 내 문화예술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문화？예술기획자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 축제와 공연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문화예술 분야

▲ 국가자격정보 사이트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12일부터 국가자격정보 사이트 큐넷(www.q-net.or.kr)과 모바일 큐넷에서 기사와 기능사 정기시험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 원서접수 사전입력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전입력 서비스는 원서접수 기간 전 응시자 본인이 응시할 자격, 종목 등 9가지 정보를 사이트에 사전 입력하면 원서접수 당일에는 시험장소 선택과 수수료 결제 등 추가 정보만 입력해 원서접수를 전보다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국가기술자격 기사와 기능사의 필기 및 실기 정기시험 원서접수이며 이용시간은 원서접수 시작 3일전 14시부터 전일 24시까지 사전 정보 입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5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면 사전입력은 3일 전인 12일 14시부터 가능하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기사와 기능사 정기시험을 시작으로 사전입력 서비스가 공단에서 집행하는 시험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관리사 등 14종의 국가전문자격의 경력증명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확인서비스’는 정부24(www.gov.kr)에서 제공하고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 한국 청년의 일본 취업 활성화(자료제공=외교부) 외교부와 고용노동부는 함께 일자리 기회가 많고 한국 청년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일본으로의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일본은 최근 완만한 경제 회복세와 함께 고령화로 인하여 기업들의 구인난이 심각하여 한국 청년의 진출이 유리한 상황이다. * 구인유효배율: (2013)0.95 (2014)1.09 (2015)1.20 (2016)1.36 (2017)1.54 (2018.3)1.59 한국 청년들의 경우에도 해외진출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에 일본을 희망 취업국가로 가장 많이 등록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일본 취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 * 일본 구직등록자 수(명) : (2015) 2,384 → (2016) 2,474 → (2017) 2,879 * 2017 구직등록 상위 4개국(명) : 일본 2,879, 미국 2,749, 베트남 974, 싱가포르 882 외교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4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주일지역 공관장 회의에서 「일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외공관과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고, 주요내용으로 한․일 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는 외교부(주일대사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K-Move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여 구인처 발굴, 구직자 양성, 매칭 지원, 사후 관리 등 취업 전·후 모든 과정을 보다 짜임새 있게 지원하여 우리 청년의 일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음 프로젝트팀은 정기적으로 일본의 취업지원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한, K-Move센터를 성과위주로 개편하고,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이어 후쿠오카에 추가 설치하여 현지 취업지원 협력 체계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구인처 확보를 위해 현지 K-Move 센터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국 청년의 우수성을 알리고 청년이 갈만한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KOTRA와 OKTA는 한국 진출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