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인터넷 사전검열 논란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에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2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마련" ▣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만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첫째,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https가 생긴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에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맞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