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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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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특별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 총 87개 과제 발표(8.26)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 2020년 수도권 청약결과(민영+국민) 20·30대 당첨자는 전체의 53.9% 수준 1.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최근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 내 집 마련 이후 혼인·출산을 희망하는 주거 수요 변화 등을 고려 할 때의 주요 청약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인 가구)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그러나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② (소득기준 초과)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③ (무자녀 신혼)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2020년 특공 경쟁률 (신혼)5:1, (생초)13:1) 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2. 제도개선 사항 기

공공데이터 검색과 활용이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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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포털 인포그래픽 행정안전부 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은 4월 27일부터 전면 개편된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포털은 총 878개 기관이 생산한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 기반(플랫폼)이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들어낸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전자적인 자료 또는 정보 최근에는 공적마스크 재고 현황(심평원), 코로나19 발생 및 선별진료소 현황(복지부), 해외안전 소식(외교부),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행안부)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개편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 검색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메인화면을 데이터 검색에 최적화된 검색형 포털로 바꾸고, 고품질의 신형 검색엔진을 탑재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상이한 데이터가 묶여있어 찾기 어려웠던 데이터를 분리, 개별 데이터 단위로 제공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놓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 (현재) 안전사고 현황 → (개선) 심정지 현황, 감전사고 현황,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노인 교통사고 현황 등으로 각각 제공 연도별‧월별 등 시점만 다른 주기성 데이터는 추세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모아서 제공한다. 또한,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소재지를 알려주는 ‘국가데이터맵’은 단순 키워드 검색에서 연관 데이터까지 보여주는 의미기반 검색으로 탈바꿈했다. ※ 예시 : 특정 단어(고령화) 검색 시, 연관 정보(저출산, 노령화, 고령사회 등)까지 검색 결과 제공 민간 검색포털 연관검색어와 빅카인즈( www.bigkinds.co.kr )의 기사, 법령정보, 검색어 등을 활용해 연관데이터 검색의 정확도를 높였다. 기존에는 데이터 간 연관 관계를 실선으로 연결한 형태의 그래프만 제공했으나 ▴연관데이터까지 표현한 그래프 ▴데이터가 속하는 정부의 기능분류(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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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 (자료제공 =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은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개편해 1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따릉이 모바일 앱은 회원가입 절차가 간편해졌다. 본인인증 절차를 없애고, 휴대전화 번호 인증만으로 회원가입 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기존 SNS 계정으로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로그인 기능도 넣었다. 신규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따릉이 이용권도 카카오페이와 페이코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로 구매가 가능하다. 간편결제서비스에 결제정보를 등록하면, 지문인식이나 결제비밀번호입력을 통해 간단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결제취소, 환불신청도 가능하며 진행사항을 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지도기반 서비스도 강화됐다. 본인의 위치 기반으로 가까운 따릉이 대여소가 지도에 표출되는 기능도 추가돼, 지도상에서 인접한 대여소를 바로 선택(클릭)하여 따릉이를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소별 대여 가능한 자전거 수량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새롭게 개편된 모바일앱에서는 즐겨찾기 대여소의 기능도 추가돼, 자주 이용하는 대여소를 즐겨찾기에 등록한 후, 검색 없이 바로 선택(클릭)하여 대여할 수 있다. 이밖에, 따릉이 앱의 알림(Push) 기능 사용에 동의하면 카카오알림톡으로 수신받던 대여‧반납등의 정보와 대여소의 정보를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추가로 별도 대여소 설치 요청메뉴를 통해 새로운 대여소 설치를 간편하게 건의 할 수 있으며, 그림에서 자전거고장 부위를 선택하여 손쉽게 자전거 고장(장애)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시민 누구나 추가적인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따릉이 홈페이지(www.bikeseoul.com)나 콜센터(1599-0120)로 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모바일 앱은 지난 5월 한달간 300명의 시민모니터링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편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