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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독사 예방 우수사례, 사회적 고립을 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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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1월 30일(목) 14시 서울 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 분석결과 및 우수사례’를 주제로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에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2023년 9월부터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1인 가구 등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부문’의 최우수 지자체인 부산 사상구는 사상형 인적 안전망인 ‘다복따복망’을 운영하면서, 인적 안전망의 빈틈은 스마트기술로 촘촘하게 연결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 안부확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부문’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경기 양평군은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중장년이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와 일상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기반 구축 부문’에서는 서울 관악구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관악구는 부구청장을 주축으로 고독사 예방 민·관 전담팀인 ‘관악 생명사랑 TF팀’을 운영하여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고, 관내 고독사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분석을 토대로 고독사 고위험군 집중 모니터링, 고립·은둔 가구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상식 이후 이어진 포럼의 1부에서는 김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분석결과’ 발표를 통해 시범사업 1차년도(2022) 효과성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시범사업 발전방향을 제언하였다. 이어서 이상우 목원대학교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수립한「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

경기연구원, ‘니스족 실태 파악하고 전담 센터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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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황과 취업난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한 니트족에 더해 사회활동까지 하지 않는 니스족이 증가하고 있다. 니스(NEES; Not in Education, EmploymentSocial Activity)족이란 교육, 경제, 사회활동을 모두 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경제적 고립과 사회적 고립을 함께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2015년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니스족 비중은 25.4%로 4명 당 1명 꼴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15.6%, 여성이 34.8%로, 여성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경기연구원 은 이러한 니스족의 각 분야별 비중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한 을 발간했다. 통계청 자료(2010-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남성은 노년층(60세 이상)에서 니스족 비중이 50.6%로 가장 높아, 남성 노인의 과반수 이상이 교육, 경제, 사회활동 모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층(20~34세) 15.1%, 장년층(50~64세) 12.8% 등의 순이며 중년층(35~49세)은 6.4%로 가장 낮다. 여성 역시 노년층 니스족 비중이 6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년층 32.7%, 중년층 28.5%, 청년층 25.6% 순이다. 중년층 니스족 비중의 성별 차이가 높은 것은 혼인 및 출산으로 진입하는 시점과 경제활동 진입에서 남녀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남성은 경기북부에서 니스족 비중 입계지수가 높은 반면 여성은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다. 경기도 남성은 동두천(1.45), 가평(1.35), 의정부(1.30), 연천(1.23) 등에서 입계지수가 높고, 화성(0.67) 등 경기남서 지역은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 니스족은 반비례하여, 여성 청년층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지닌 집단의 니스족 비중이 51.1%로 다른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별로는 남성은 1인 가구, 여성은 2세대 이상 가구에서 니스족 비중이 높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