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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관광특구는 팔달문 주변과 행리단길 일대의 보행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 내 관광시설 유형별로는 전통시장 등 상가시설의 보행 접근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접객시설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연구원 은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특성 연구: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하고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보행 접근성을 정량화하여 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거점관광지역으로, 2020년 5월 기준 전국에 총 33개가 지정되었다. 하지만 관광특구 지정 이후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하지 못하고 본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시형 관광특구는 다양한 매력물과 더불어 특화된 관광상권, 관광편의를 위한 관광시설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대다수 특구들이 주로 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중심으로만 추진하면서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연구대상지인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2016년 1월 우리나라에서 31번째, 경기도에서 4번째로 지정되었으며 수원 화성 성곽 안 및 영동시장, 지동시장 등 전통시장 일원으로, 팔달산~장안공원, 장안문 연무대~팔달문 시장 일원을 포함한다. 공간구조 분석 결과, 수원화성 관광특구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는 팔달문 주변이었다. 하지만 실제 관광객 유동인구 분석 결과, 팔달문 주변뿐만 아니라 행리단길 일대에서도 비교적 높은 밀집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리단길 일대가 팔달문 주변에 비해 보행 접근성은 다소 낮지만 높은 유인력을 갖춰 보행이 활성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수원화성 관광특구 구역 지형도면 수원화성 관광특구 내 주요 관광지점의 보행 접근성은 팔달문, 수원화성박물관, 못골시장, 영동시장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실제 일평균 관광객 유동인구 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팔

< 농업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 경감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보조금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농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기연구원 은 과거와 현재의 국내 농업보조금 유형별 지급추세를 다양한 기준에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지원 효과는 농가소득의 위험 경감 정도에 영향을 받는데, 농업보조금의 효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농업보조금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납세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재정사업(투·융자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및 조세사업(특례규정에 의한 세금면제로서 조세지출예산서의 농업과 관련한 모든 조세지출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 비중이 투입지원 및 혁신지원 농업보조금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재정사업 예산의 연평균 성장률(2016~2020년)은 투입지원, 혁신지원, 소득지원 사업 각각에 대해 –4.6%, -1.3%, 15.1%로 집계되어 공익형 직불제 등 소득지원 유형의 재정지출이 증가했다. 조세사업 예산을 통한 투입지원, 소득지원 사업 각각의 연평균 성장률(2016~2020년)은 4.1%, 5.3%를 기록했다.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통해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농가는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지닌다. 농업보조금 지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을 경감했고, 위험 회피적인 농가는 농가소득 위험 저감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보고서는 농업보조금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으로 ▲허용보조 운영의 다변화 등 농업보조

국내 다양한 창작 공간 간 유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창작센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점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기연구원 은 경기창작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창작 역량 강화’, ‘지역 연계를 통한 사회적 역할 확대’로 설정하고「경기창작센터 활성화 방안」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창작센터는 예술가에 대한 기본적 창작 공간 기반 조성과 일반인에 대한 예술적 창의성 고양, 예술 향수 기회 증진을 위해 2009년 개관했다. 보고서는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예술가 창작환경 안정화 및 질적 성장 지원, ▲예술창작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기반 조성·확대, ▲예술인 중심 지속 가능 창작 생태계 기반 조성을 제시하였다. 지역 연계를 통한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술교육 기획 강화, ▲열린 공간으로서 경기창작센터와 지역(31개 시군) 상생발전 도모를 제안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작 공간은 예술 창작 지원에 일차적 목적을 두며 지역 창조역량 제고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작가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하 연구위원은 또한 “창작 공간은 거주하며 창작하는 장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를 위한 공공적 활동을 구현해야 한다”며 창작 공간의 지역사회 예술가치 환원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경기창작센터의 창작 역량 강화와 지역 연계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도 과제로 주어졌다. 도내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관계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경기도 문화예술 관련 계획과 연계한 경기창작센터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창작센터의 운영 안정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경기문화재단의 역할도 필요하다.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과 경기창작센터간 협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학예연구직 최소 인원을 보장해야 한다. 경기창작센터는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센터 내 전문인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 김성하 연구

▲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표지 수도권 통합요금제 개선방안으로 노선 효율화를 추진하고 요금징수의 거리비례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진단했다. 이용자의 교통요금 부담 형평성과 교통인프라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이용자에게 거리비례요금을 부과하기에, 환승 시에는 교통수단간 기본요금에 비례하여 정산 배분한다. 이용자의 교통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기본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환승할인 지원을 통해 기본요금의 과다한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문제점으로는 ▲노선효율화 지연, ▲요금징수의 불공정 증가, ▲요금인상 시 환승할인지원금 증가를 꼽고 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른 공급자 수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노선효율화가 필요하나 노선효율화 지연으로 요금 인상 및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짧은 거리 환승 증가로, 감소된 수입은 짧은 거리 단독 통행자에게 부담이 전이되는 형편이다. 또한, 환승손실지원금은 기본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기본요금 인상 시 지원금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이용자 형평성과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이용자 부담과 재정소요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효율화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는 버스 서비스 표준, 계획 및 운영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버스노선의 지·간선체계 구축, 비수익 간선노선을 폐지 또는 단축하고 이를 지선노선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이용자 요금의 형평성을 확립하고, 도보권 환승 이용 증가, 짧은 거리 단독 통행자에 편중된 부담을 제고하기 위한 거리비례제를 강화하고, 직행좌석버스와 같이 기본요금 차이가 큰 경우 신분당선 등과 같은 기본요금+별도요금제 도입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기도민 17.6%는 정원을 가꾸고 있으며, 이들이 1년 동안 정원 가꾸기에 소요하는 금액은 46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 정원산업 규모를 추정해본 결과 약 1조 7백억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 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정원문화진흥 종합실시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정원산업 추정 근거를 찾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09%)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7.6%에 해당하는 176명은 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자(18.6%)가 조금 높고, 연령별로는 60대(30.9%)가 유난히 높았다. 정원을 가꾸는 시간은 일 년 동안 75.9시간 정도로 확인됐다. 남성(81.8시간)이 여성보다 약 11시간 정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역시 60대가 134.2시간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원 가꾸기를 하는 경기도민이 1년 동안 정원 가꾸기에 소요하는 평균금액은 46만 원으로 조사됐다. 남성(56만 원)이 여성(37만 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30대(63만 원)가 가장 높은 금액을 보였다. 비용의 46%인 21만 원은 식물 소재 구매에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 정원산업 규모를 1조 7백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경기도 인구 중 정원 가꾸기에 참여한 인구(17%)와 1년 소요 금액(46만 원)을 곱한 결과이다. 연구를 수행한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정원 가꾸기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꽃박람회, 정원박람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관광으로까지 성장하고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정원문화산업의 비전으로 ‘경기도 우리 행복 가드닝’을, 5개 추진전략으로 ▲경기도 정원문화 활성화, ▲경기도 정원산업의 육성, ▲경

▲ ‘경기북부의 경제와 고용 수준 분석’  보고서 표지 경기연구원 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경기북부의 인구와 경제, 고용을 분석하여 『경기북부의 경제와 고용 수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민등록 기준 경기북부 인구는 2019년 11월 344만 명으로, 경기남부(979만 명), 서울시(973만 명)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다. 경기북부 인구는 2000년 전국 대비 4.9%로 8위 수준이었지만 19년 만에 6.6%로 증가해 2019년 8월 부산 인구를 추월했다. 2000년 이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2.1%로 전국 평균(0.4%)의 4.8배 수준이며, 이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참고로, 경기남부의 인구 증가율은 1.9%로 세종시, 경기북부에 이어 전국 3위를 보이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62.1조 원으로 전국에서 10번째이나, 연평균 성장률은 4.5%를 기록, 전국 평균(2.9%) 1.5배 수준이며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전국 대비 비중은 2010년 3.8%에서 2016년 4.1%로 증가했다. 경기북부 지역총소득은 2017년 98.8조 원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소득이 높다. 전국 대비 비중은 2010년과 2017년 모두 5.3%로 동일한 수준이며, 2010년 이후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5.0%로 전국 평균(4.8%)보다 조금 높다. 경기북부 고용률은 2018년 60.1%로 전국에서 11번째이며, 전국 대비 차이는 2013년과 동일한 –1.0%p이다. 경기북부 고용률은 2013년 대비 2016년 0.1%p로 전국(0.1%p)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국에서 9번째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북부 임금근로자 비율은 2018년 74.8%로 전국에서 9번째이며, 이는 전국 대비 –0.1%p이다. 반면, 경기북부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율은 2018년 71.3%로 전국에서 4번째이다. 전국 대비 차이는 2013년 –0.2%p(전국 9위)에서 2019년 3.0%p(전국 4위)로 개

▲ 플랫폼 협동조합(Platform Coop), 공정경제의 출발 보고서 표지 경기도 민선 7기 공정경제 실현의 주요 축으로 플랫폼 협동조합을 제안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플랫폼 협동조합(Platform Coop), 공정경제의 출발>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히고, 플랫폼 협동조합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는 플랫폼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촉진되는 경제로, 디지털 플랫폼 또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로 명명된다. 플랫폼 기반의 협력적 소비 증가와 함께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발전했는데, 이는 재화를 소유하지 않고 자원의 교환이나 임대를 통해 소비하는 상업적 P2P 모델이다.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지역경제를 왜곡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등 소수의 이윤만을 보장하여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이러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탄생했으며, 모든 참여자가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는 플랫폼 경제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플랫폼을 집단으로 소유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운영한다. 노동자 소유주에게 생활임금 또는 적절한 수익과 혜택, 플랫폼 설계에 대한 통제와 민주적 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협동조합주의의 기본 정신(회원제, 회원 관리, 회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성과 독립성, 교육·훈련 및 정보, 협동조합 간 협력,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에 기반하고 있지만, ‘플랫폼’ 특성으로 인해 다른 특성을 실현하기도 한다. 플랫폼 협동조합의 특성으로는 ▲거래 및 보유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협동조합의 잉여수입을 회원에게 이전,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노동을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이윤 중심의 단기주의를 극복,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민주주의에 기여를 꼽을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한

▲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존치가 필요한가’ 보고서 표지 시행 2년째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경부고속도로와 달리 사회적 비효율만 발생하므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존치가 필요한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11년간의 데이터에 기반한 수송인원 변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효과 등을 검토하고,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2017년 7월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2018년 2월 정식 시행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이후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 수송인원은 1,886명(2.2%) 증가했고,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은 28분에서 27분으로 1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의 수송인원 73,459명(24.3%) 증가, 버스 통행속도 26.0km/h(41.8%) 증가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문제는 일반차로에 미치는 영향이다. 버스로 수단전환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경부고속도로는 버스차로 뿐 아니라 일반차로의 통행속도도 9.8km/h(15.8%) 증가한 반면, 영동고속도로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28분에서 31분으로 평균 통행시간이 늘어나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에서 기인한다. 2018년 경부고속도로 신갈~판교 구간 화물차량 비율은 15%이나 영동고속도로 신갈~마성 구간은 22%이며, 주말의 경우 영동고속도로는 여가․관광 목적 이용자가 66%에 이를 정도로 화물과 관광 특성을 지녔다. 버스에서 철도로의 수송인원 증가도 중요한 변화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고속․시외버스 연간 수송인원은 15.7% 감소한 반면 철도의 연간 수송인원은 30.0% 증가했다. 수도권↔강원도 간 이동도 이를 반영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버스 수송인원은 14.2% 감소했고, 철도 수송인원은 무려 228.0%나 증가할 정도로 버스에서 철도로의

▲ 디지털세의 현황 및 쟁점 보고서 발간 디지털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연구원 은 <디지털세(Digital Tax)의 현황 및 쟁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디지털세 관련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에는 디지털세의 설계 방안, 조세개혁 필요성,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 확보 노력 등이 시사점으로 담겨 있다. G20은 2019년 6월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합의하였고, G7 재무장관회의는 2019년 7월 디지털 활동에 대한 세금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한국은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광고, 중개용역 등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디지털세 쟁점사항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합의의 가능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가별 디지털 경제의 비중과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 대부분은 미국 국적의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으로, 국제합의의 성공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세는 과세대상의 확정이 쉽지 않고 과세기반을 정의하기도 어렵다. 또한,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르면 국내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는 중복과세다.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추가되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 외에도 디지털 기업과 전통적 부문 기업에 대한 과세의 공정성 여부, 디지털세는 조세 부과국의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논쟁이 될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한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세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세는 창업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서민 등에게 조세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가격규제가 필요하고, 국내 디지털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제도를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디지

▲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보고서 표지 현재 한일갈등의 핵심은 국가이념의 충돌이라며, ‘무역보복’의 위기를 계기로 하드 및 소프트 파워 양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 은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보고서에서 한일갈등은 식민지 피해자인 한국이 배제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오류가 준거 규범이 된 「한일기본조약」에서 기인한다고 전제하며, 국제정치 현실인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은, 한국과 일본이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을 연합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에서 한국을 배제하였고, 한국은 전후 배상처리 과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아래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은 한국과 일본의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현대사의 한일관계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하여 많은 문제점을 배태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기본조약 협상의 출발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정해져 한국은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개시하였고, 일본은 우리 국내 ‘적산(敵産)’에 대한 기득권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회피하려 강변하였고 진정한 사죄와 반성도 없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 했다. 6·25 전쟁, 5·16 군사정변이라는 내우외환 속에 타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은 졸속협상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 국민 개인의 권리에 관해 일본의 불가역적인 해결 근거를 제공하는 문제를 남겼다. 현재 한일갈등은 한일 양국간 국력격차의 감소에 따른 조바심에서 나온 일본의 무역보복과, 무역보복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한국 사이의 대결 구도를 띠고 있다. 2018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한국의 경제규모는 일본의 1/4 수준이지만, 1인당 GDP의 경우 일본은 3만 9천 달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