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안정화 위한 농업보조금 구조개편과 보조금 유형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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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 경감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보조금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농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기연구원은 과거와 현재의 국내 농업보조금 유형별 지급추세를 다양한 기준에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지원 효과는 농가소득의 위험 경감 정도에 영향을 받는데, 농업보조금의 효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농업보조금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납세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재정사업(투·융자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및 조세사업(특례규정에 의한 세금면제로서 조세지출예산서의 농업과 관련한 모든 조세지출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 비중이 투입지원 및 혁신지원 농업보조금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재정사업 예산의 연평균 성장률(2016~2020년)은 투입지원, 혁신지원, 소득지원 사업 각각에 대해 –4.6%, -1.3%, 15.1%로 집계되어 공익형 직불제 등 소득지원 유형의 재정지출이 증가했다. 조세사업 예산을 통한 투입지원, 소득지원 사업 각각의 연평균 성장률(2016~2020년)은 4.1%, 5.3%를 기록했다.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통해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농가는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지닌다. 농업보조금 지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을 경감했고, 위험 회피적인 농가는 농가소득 위험 저감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보고서는 농업보조금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으로 ▲허용보조 운영의 다변화 등 농업보조금의 질적 고도화, ▲최소허용보조 유형의 활용률 제고,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 효과를 반영한 지급단가 검토 및 개선, 농업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농업보조금의 품목 편중 현상 완화 및 농업보조금 운영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재량권 확대를 통한 농업보조금 구조개편 등을 제안했다.

김용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소득지원 유형을 중심으로 농업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 증진 활동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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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