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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수)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소상공인 지원금(조원, 예산기준) : 새희망자금(2020.9월) 3.3 → 버팀목자금(2021.1월) 4.1 → 버팀목자금플러스(2021.3월) 6.7 → 희망회복자금(2021.8월) 4.2 → 1차 방역지원금(2021.12월) 3.2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한다. 1. 지원대상 및 기준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다. 지원대상은 ①20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20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

1. 전체 매출 동향 (전체 매출)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 부문(8.8%)과 온라인 부문(17.6%)이 모두 성장세를 이어가 전년동월 대비 12.9% 상승 (오프라인, 8.8%)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기저효과와 소비심리 회복에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 구매가 늘면서 매출이 증가 (온라인, 17.6%) 식품·패션의 비대면 구매 확산과 가전 렌탈·음식배달 등 서비스 부문 급성장에 따라 두 자리 수 매출 신장이 지속 (상품군별 매출) 대부분 상품군의 매출이 늘었으며, 매출 증가폭은 해외유명브랜드(36.6%), 서비스/기타(23.1%), 식품(16.7%) 순임 (오프라인) 해외여행에 대한 제약으로 해외유명브랜드(36.6%)의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아동/스포츠(13.4%)·식품(10.6%) 매출도 상승하였으나 가전/문화(△7.1%) 매출은 감소 (온라인) 가전 렌탈·음식배달 등 서비스/기타(61.1%)의 매출이 지난달에 이어 크게 증가하고 식품(32.9%)·가전/문화(9.7%)의 매출도 증가하였으나 아동/스포츠(△5.4%) 매출은 4개월 연속 감소 (구매건수‧구매단가) 매출이 증가한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은 구매건수와 단가가 동반 상승하였으나 SSM는 구매건수가 감소 (업태별 매출 비중) 온라인 부문의 매출 비중(45.9% → 47.9%, 2.0%p)은 늘고, 오프라인 부문의 매출 비중(54.1% → 52.1%, △2.0%p)은 줄어듦 오프라인 업태 중 백화점(0.9%p)의 매출 비중은 확대되었으나 다른 업태(대형마트 △1.1%p, 편의점 △1.3%p, SSM △0.4%p)의 매출 비중은 축소 2. 유통업체별 매출 동향 ① 오프라인 유통업체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기저효과와 소비심리의 회복에 가정의 달 선물 구매가 증가해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의 매출이 모두 늘면서 SSM 매출의 소폭 감소에도 전체 매출이 전년동월 대비 8.8% 증가 (대형마트, 5.6%) 비중이 큰 식품군(15.2%)의 매출 호조에 따라 잡화(△15.

2020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3.6%)은 감소하였으나, 온라인(18.4%) 호조로, 전체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전년 대비 5.5% 증가 (오프라인) 편의점(2.4%) 매출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자제‧다중이용시설 기피로 대형마트(△3.0%), 백화점(△9.8%), SSM(△4.8%) 매출이 줄어들어 전체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3.6%) (온라인) 즉시성‧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문화 및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 추세에 따라 온라인 매출은 크게 상승(18.4%) 상품군별 매출은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생활가전/문화(1.5%p), 식품(1.2%p), 생활/가정(0.9%p)이 증가하였고, 유명브랜드(0.4%p) 판매도 늘어났으나 외부활동과 관련된 패션/잡화(△2.5%p), 아동/스포츠(△0.3%p), 서비스/기타(△1.3%p) 품목은 매출 비중이 하락 근거리 생필품 구매 수요의 증가로 편의점(2.4%) 매출이 소폭 올랐으나, SSM(△4.8%), 백화점(△9.8%), 대형마트(△3.0%)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줄어듦에 따라 전체 매출은 감소(△3.6%) (편의점) 생활용품(4.7%), 음식 등 가공품(2.1%), 담배/기타(4.9%) 품목 판매가 늘면서 전체 매출 증가(2.4%) (준대규모점포(SSM)) 매장 방문 쇼핑 자제로 구매 건수(△10.3%)가 크게 줄면서, 식품(△3.9%)‧비식품(△12.2%) 판매가 모두 줄어 전체 매출 감소(△4.8%) (백화점) 외출과 관련된 여성캐주얼(△32%), 여성정장(△26.1), 남성의류(△19.5%) 등 의류 판매가 큰 폭으로 줄어 전체 매출 하락(△9.8%)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 기피로 잡화(△27.0%), 의류(△25.8%), 스포츠(△16.9%) 등 모든 상품군 판매가 현저히 줄어 전체 매출 감소(△3.0%)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구매 수요가 온라인 쇼핑으로 몰리면서, 식품(51.5%), 생활/가구(25.3%) 등 대부분의 상품군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나 전체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및 기피심리 등으로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95건으로 전년 동기(1,298건) 대비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계약해지 관련 피해 많고, 연락두절 또는 폐업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 피해구제가 신청된 1,99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1%(1,858건)로 대부분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제한을 받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꺼리면서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1,858건 중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가 9.8%(182건)였다. 또한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77건)에 달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약 40%, 일시불 결제가 약 70% 계약기간이 확인된 1,06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2%로 대부분이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만도 39.5%(421건)로 다수였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높은 할인율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수단이 확인된 1,386건 중에서는 69.4%(962건)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장기 계약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헬스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및 결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사업

▲ 벚꽃 개화기 여의도 구역별 관리계획(영등포구) 오는 4월 4일(토)부터 벚꽃 개화시기 동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을 폐쇄한다. 또한 국회 여의서로 일대 전면폐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맞춰 한강공원 특별 대응 조치가 가동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벚꽃 개화시기 동안 ‘한강공원 특별 대응 조치’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운영 대책은 시민 안전 강화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오는 4월 4일(토) 즉각 시행된다. 서울시는 여의도 벚꽃축제는 취소되었으나, 개화시기인 4월초부터 여의도 주변에 시민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와 한강공원 기초질서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넷째주 공원 이용현황을 보면 11개공원에 2019년 1,119천명 →   2020년 1,434천명으로 약 28% 시민이용이 증가하였으며, 이용 증가   이유는 봄을 맞아 갈 곳이 없는 젊은층과 가족동반 나들이객의 방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 대응 조치 주요내용은 ①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 폐쇄 ②국회 여의서로 일대 전면폐쇄 ③그늘막 설치금지 조치 및 단속 강화 ④한강공원 매점 이용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⑤공원 시설물 방역 및 손세정제 배포 등 다섯 가지다. 첫째, 벚꽃 개화시기 동안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 일부 폐쇄 등 특별 운영 대책을 긴급 시행한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4/4(토), 4/5(일), 4/11(토)에는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을 24시간 폐쇄 하고, 4개 주차장 6개소 진·출입구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4.1(수)부터 4.12(토)까지 특별 운영기간동안 여의도한강공원 1·2·3·4 주차장에 한하여, △주중에는  주차장 이용차량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주차관리인원을 배치·운영한다. △주말(토요일 00시 ~ 일요일 24시)에는 주차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단, 성모병원 앞 제5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