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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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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모듈형),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으로 건축물 분양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건축물 분양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①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경우 공사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 “분양보증”과 “신탁계약(‘토지신탁’과 ‘분양관리신탁’으로 세분)” 중 선택 ② 청약신청금 규정 구체화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의 무분별한 계약철회 방지, 신청자의 계약의지 확인 등을 위해 예치하며, 당첨자 결정 후에 전액 반환 청약신청금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환불시기를 분양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액이나 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7월 분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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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현대건설 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8 일대 과천경찰서 바로 옆에서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오피스텔과 상가, 섹션오피스를 7월 분양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과천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지하 5층 지상 최고 25층 2개 동이며, 오피스텔과 섹션오피스는 각각 별개의 동으로 조성해 독립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오피스텔 동은 지상 24층까지이며 전용면적 69~84㎡ 319실이다. 전용면적 별로는 △69㎡ 115실 △84㎡ 204실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과천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이 들어서는 곳은 교통은 물론 다양한 상업시설과 공공기관, 교육시설이 밀집한 과천의 중심지다. 걸어서 4분거리(약 200m)에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있고, 차로 서울 강남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관문로, 중앙로 등을 이용해 단지 진입이 쉽고, 과천대로와 과천IC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다. 과천시청, 과천경찰서, 과천시민회관 등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으며, 이마트(과천점)과 상업지역 내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도보이용권 내 과천초, 문원초, 청계초, 문원중, 과천중앙고, 과천고 등 뛰어난 학군이 있으며, 과천중앙공원, 관악산, 청계산 등도 인근에 있어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일부 호실에서는 관악산 조망도 가능하다. ■ 과천지역 대규모 개발호재 줄지어 예정, 미래가치 높아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이 들어서는 경기도 과천시는 대규모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먼저, GTX-C노선(예비타당성 통과), 위례~과천선, 월곶~판교선 및 인덕원~수원선(추진) 등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며. 과천~우면산간 도로 지하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도 예정돼 있다. 또한 과천지역 재건축사업,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등 개발이 이어지고 있어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