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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 민원서비스가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는 외교부 · 근로복지공단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과 협력하여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16종)는 12월 14일(월)부터, 여권사실증명(6종)은 1주 뒤인 12월 21일(월)부터 각각 서비스된다.  우리나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 고용‧산재보험 관련 16종의 증명서 발급량은 연간 500만 건에 달한다. * (2017) 3,345천 건 → (2018) 4,142천 건 → (2019) 4,986천 건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와 정부24( www.gov.kr )를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전국 61개소)을방문하여 발급하는 건수가 전체의 33%(2019년 기준 전체 4,986천건 중 1,660천건)에 달한다.  오는 12월 14일(월)부터는 굳이 멀리 떨어진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으로 발급 가능하다. 또한, 외교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다. * 여권정보증명서 : 여권 명의자의 여권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갖고 있어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12월 21일(월)부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대(20년 9월 기준)가 설치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경기도 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20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독려에 나섰다. 13일 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접수 중인 이 사업에는 5월 13일 12시 현재 620명이 신청했다. 이에 도와 진흥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사업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 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계속 접수한다. 최종 모집 인원은 2천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보수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30~50% 지원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최대 3년간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의 서류를 작성한 후 경상원 홈페이지( www.gmr.or.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재양 경상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에 기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며 “기존 고용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2019년 12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84만 1천명이며 전년동월 대비 42만 8천명 증가 ▸ 가입자수(천명): (2019.8)13,757→ (9)13,791→ (10)13,866→ (11)13,905→ (12)13,841 ▸ 가입자수 증감(천명): (2019.8)545→ (9)509→ (10)511→ (11)477→ (12)428 (산 업) 서비스업은 43만 4천명 증가, 제조업은 소폭 감소(-17천명) ▸ 서비스업 가입자수 증감(천명): (’19.8)526→ (9)500→ (10)503→ (11)476→ (12)434 ▸ 제조업 가입자수 증감(천명) : (’19.8)1→ (9)-7→ (10)-8→ (11)-13→ (12)-17 (서비스업) ‘보건복지’(+135천명), ‘숙박음식’(+66천명), ‘전문과학기술’ (+47천명) 등에서 증가세가 유지 (제조업) 선박, 반도체 생산증가 등의 영향으로 ‘조선업’(기타운송장비, +5천명), ‘반도체’(+3천명) 증가한 반면, ‘자동차’(-10천명), ‘기계장비’(-5천명) 등은 감소 * 2019.1월 일부 사업장 산업분류 변화에 따른 감소 영향 지속(제조→전문과학기술, 3천4백) (인적속성) 남성(+157천명, +2.0%)과 여성(+270천명, +4.7%) 모두 증가,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 지속  ▸ 여성 가입자수 증감(천명) : (2019.8)335→ (9)315→ (10)311→ (11)297→ (12)270 ▸ 남성 가입자수 증감률(%): (2019.8)2.8→ (9)2.5→ (10)2.6→ (11)2.3→ (12)2.0 ▸ 여성 가입자수 증감률(%): (2019.8)6.0→ (9)5.6→ (10)5.5→ (11)5.2→ (11)4.7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50세 이상’ 중심으로 증가하고,청년층과 40대는 인구 감소에도 가입자 수는 지속 증가 ▸ 50세 이상 가입자수 증감(천명):

건설업, 벌목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올해 11월부터 농협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고용·산재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2곳의 가상계좌를 운영해오다가 7월 14일 농협은행과「가상계좌 납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오는 11월부터 농협은행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농협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가상계좌 운영은행이 추가로 확대되면 일부 은행에 제한되어 왔던 가상계좌 이용 불편이 감소되고, 사업주의 타행이체 수수료 부담도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향후“농협은행에 곧 이어서 부산, 울산지역을 대표하는 경남은행과도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가상계좌 운영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주가 보다 편리하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