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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정부24)에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 (※ 시범운영기간 : 5.21.~ 6.20.) *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재화 등에 대한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신고번호 등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해야 함(동법 제13조)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건 수준(4월까지 9만건 신고)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신규 신고 18만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총 통신판매업자 수(누적)는 금년말 기준 115만 개 이상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2022년말에는 130만 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한국석유관리원 과 상호 협업을 통해 “성남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받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를 오는 7월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가짜 석유로 인해 발생되는 자동차의 엔진손상과 연료계통 고장을 예방하여, 자동차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석유의 불법 유통근절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에 공단은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성남검사소의 자동차 및 이륜차 정기·종합검사 수검차량 중 배출가스 또는 연료 관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객과,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성남검사소에 방문하여 연료 품질점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모두에게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단은 차량연료 품질 확인을 희망하는 고객의 동의를 통해 연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전달하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연료에 대한 문제 여부를 시험을 통해 분석하여, 공단과 소유자에게 7일 이내에 문자로 결과를 제공한다. 만약, 연료에 이상이 있을 시 추적검사를 시행하여 국민들이 석유제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번 연료 품질점검 서비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검사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지속적 협업으로 공단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드디어 12월 1일 첫발을 뗀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2월 1일 화성·오산·파주에서 ‘배달특급’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월 임시 이사회를 통해 ‘공공배달앱 개발 사업’을 승인한 이후 8개월 만에 첫 선을 보이는 것이다. ‘배달특급’은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배달앱 시장을 공정 경쟁으로 유도하고,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이자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사업의 주축이다. 경기도의 산하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가 행정력을 기반으로 사업 성공을 위해 홍보와 기획 등을 도맡았고, NHN 페이코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 사업자가 앱 개발 등을 맡아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꾀했다. 배달앱 성공을 위한 가맹점 모집에서도 특기할만한 모습을 보였다. 8월부터 한 달 남짓 3개 시범 지역에서 가맹점 모집에 나선 결과, 사전 가맹 기간(８월 19일~9월 30일) 동안 당초 목표치 3,000개를 넘는 3,699개 가맹점을 모으며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을 입증했다. 현재까지 시범 지역에서는 모두 4,580개의 가맹점이 ‘배달특급’에 가입하면서 목표치의 153%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11월 17일 기준). 지역화폐와 연계해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지역화폐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고, 지역화폐로 결제 시 10% 선 할인은 물론 5%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혜택을 마련했다. 이밖에 앱 출시 알림 신청 이벤트 등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시범지역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사용자 경험 등을 참고해 더욱 보완한 다음, 2021년경에는 경기도 전역으로 순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길룡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배달특급의 사업개시일이 확정돼 편향된 배달앱 시장에 갇혀 있던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며 “공

9월 1일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에서는 주말과 공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다. 서울시 는 앞서 7월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한 택시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데 이어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시작하고, 오는 9월 시내버스도 시범운영을 개시하면 대중교통-자전거 간 연계성이 한층 강화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 간 ‘지하철 자전거 평일 휴대승차’ 시범운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민 4,2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지하철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호선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정했다. 자전거 휴대승차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 방지를 위해 오전 10시~ 16시에 할 수 있다.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됐거나 여유 공간이 있는 지하철 맨 앞‧뒤 칸을 이용하면 된다. 단,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접이식 자전거는 요일, 호선과 관계없이 상시 휴대 가능하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경춘선(코레일) 상봉~춘천 구간에서도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서울에서 춘천까지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다. 7호선을 타고 상봉역에서 경춘선으로 환승 후 춘천까지 이동해 라이딩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서울시는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앞서 지하철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림역, 이수역 등 6개 주요 거점역에 시설 개선도 완료했다. 자전거를 가지고 계단을 보다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자전거경사로를 설치하고, 그림안내판 등을 설치해 자전거 이용자와 일반 승객과의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도록 했다. ※ 거점역(6역, 42개소) : 중계, 학동, 반포, 이수, 장승배기, 대림역 또, 지하철역사 내 포스터와 안내방송을 통해 시범운영 노선과 이용시간을 알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공식 애플리케이션 ‘또타지하철’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전거경사로가 있는 출구, 환승주차장 위치를 안내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지하철 이용자 등 시민의견을

▲ 관광열차 전자책 무료 대여 서비스 시범운영 기차여행의 꽃, 관광열차에서도 책을 만날 수 있다. 한국철도 (코레일)가 오는 15일부터 관광열차에서 전자책을 무료로 빌려주는 ‘책책폭폭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대상열차는 남도해양열차 S-트레인, 서해금빛열차 G-트레인, 중부내륙순환열차 O-트레인과 레일크루즈 해랑 열차다. 전자책에는 소설과 시, 자기계발 등 400여종 도서가 수록된다. 카페객차에 부착된 ‘고정형’ 단말기와 승무원 문의 후 휴대할 수 있는 ‘대여형’ 단말기 2종류를 승객이면 누구나 쓸 수 있다. 한국철도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8일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전자책 무료 대여 이벤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선관 한국철도 고객마케팅단장은 “여행의 낭만과 책 읽는 즐거움을 함께 느끼길 바란다”며 “관광열차 활성화를 위해 열차와 즐길거리를 결합하는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코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