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변호사 없는 지역 대상 찾아가는 법률상담 실시
▲ 양평군에서 열린 무변촌 법률상담 사례 1) 21세 지적장애 아들을 둔 강 모씨는 아들 친구들이 아들의 이름으로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해 채무를 지게 됐다. 문제는 강 씨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장애아들 역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지속되는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강 씨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것을 우려해 법적 도움을 받을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상담 변호사는 부모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례 2) 김 모 씨는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실 때 마다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경찰서에 여러 번 신고했다. 남편은 한번 씩 집을 나가면 1~2년 정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아 김 씨가 지적장애인 딸과 고1 아들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지적 장애1급 딸에게 까지 폭행하자 김 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 법률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상담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함께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지난 달 30일 양평군 양서면 목왕2리 마을회관에서 올해 첫 무변촌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열었다. 의사가 없는 지역을 무의촌이라 부르는 것처럼 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무변촌이라 부른다.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은 변호사 사무실이 한 곳도 없는 무변촌지역이다. 경기도내 개업 변호사 수는 약 2천명. 하지만 대부분 변호사가 도시에 편중돼 있어 번호사가 드문 농어촌 지역이나 취약계층은 법률서비스 받기가 쉽지 않다. 이날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이 열린 양평군 역시 무변촌 지역이었으나 최근 변호사 사무실이 열려 무변촌을 벗어났다. 하지만 아직도 원활한 법률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매월 1회 씩 이들 지역을 돌며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