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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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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검역본부, 7억원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 밀수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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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이하 중부지역본부)는 중국으로부터 압착 건고추 65톤(물품시가 7억원 상당)을 정상물품인 표고버섯종균에 혼적하여 밀수입한 지모씨(남, 47세) 및 공모자 윤모씨(남, 59세) 등을 식물방역법위반 혐의로 조사해 11월 30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밀수입자 지모씨는 지난 6월 표고버섯종균 42톤을 수입했다고 식물검역 신고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중 일부인 11톤만 위장용으로 수입하여 컨테이너 바깥쪽에 적재하고 눈에 잘 띄지 않은 컨테이너 안쪽에는 동일한 박스로 포장한 중국산 압착 건고추 35톤 가량을 적재하는(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숨겨 반입하려다 적발되었다. 또한 중부지역본부는 지모씨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압착 건고추를 밀수입한 여죄를 추궁하여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밀수입된 건고추의 국내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한 윤모씨와 공모하여 중국산 압착 건고추 30톤 가량을 추가로 밀수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중부지역본부는 외국에서 식물검역대상품이 검역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밀수입되는 경우에는 해외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어 국내 농림환경 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되는 불법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