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광고, 무엇이 문제인가요?
최근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민간자격증 과정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자격증은 “취업 100% 보장”, “국내 최고” 등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상담 건수는 최근 3년 8개월간 4,586건에 달했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5.4% 급증했습니다.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비자 피해 실태 한눈에 정리
조사대상 103개 민간자격 중 48.5%가 오인 가능 광고를 사용했습니다. 또 83.5%는 총비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63.1%는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환불 기준을 운영했습니다. 피해 유형의 87.9%는 환급 거부, 과도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율 |
| 오인 광고 사용 |
국가자격 오인, 취업·수익 보장 등 |
48.5% |
| 총비용 미표시 |
수강료·응시료 등 누락 |
83.5% |
| 불리한 환불 규정 |
접수 후 환불 불가 등 |
63.1% |
 |
| ▲ 소비자 오인성 광고 주요 사례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첫째, 해당 자격이 국가공인인지 단순 등록 민간자격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총비용과 세부 항목, 환불 기준을 계약서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20만 원 이상은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활용하면 분쟁 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과장 문구보다 객관적 정보 확인이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향후 제도 개선과 소비자 대응 방향
관계 부처는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고·환불 기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 역시 자격의 활용도와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