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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과 도로교통공단 은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가 횡단중일 때 사망한 경우가 5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3,150명이며, 이 중 도로를 횡단 중에 사망한 보행자가 126명(59.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횡단보도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는 94명으로 기타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32명)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가해차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행 교통사고에 비해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낮았으나 승합차와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차량은 우회전 시 차량 우측 사각지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운전자는 실외 미러 등으로 주변을 충분히 확인한 후 천천히 운행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다발지역은 전국 25개소이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가 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2022년 7월부터 확대 적용 예정이며,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포함한 동법 시행규칙을 2023년 1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우회전을 금지하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후에 우회전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고영우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2.5명(2019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이라며,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갖는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여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의 교통사고는 점차 그 수법이 조직화·지능화 되어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기준 적발액이 8,986억에 달한다. * (보험사기 적발금액) (2018) 7,982억 원 → (2019) 8,809억 원 → (2020)8,986억 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하여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사람의 심리’ 부분에 해당되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에 한계가 있던 실정이었다. 국과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3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올해 관련 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고 있다. 지원자 105명을 모집하여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 조향 및 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을 연구하였고, 이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어 고의성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범행유형, 장소, 시간 등의 운전자 범죄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운전자 행동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고의성 입증 보강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 적인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과거에는 판단할 수 없었던 고의성 입증이 현재는 가능하게 되었고, 그 효과가 점차 입증되어 고의 교통사고 감정의뢰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17) 93건 → (2018) 125건 → (2019) 357건 → (2020) 713건 → (2021.11.) 1,196건 국과수는 이 같은 감정 사례 및 연구 성과를 관련 학회 등과 공유하고, 경찰청, 금융감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2020년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도(道)지역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1.95%로 특별광역시(市)(0.80%)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전국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 : 1.47%(2020년) *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비율 특별광역시의 교통사고치사율은 서울이 0.62%로 가장 낮고 광주 0.82%, 부산 0.84%순이었으며, 울산이 1.33%로 가장 높았다. 도지역에서는 경기가 1.17%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제주 1.69%, 강원 1.89%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이 3.41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경기를 제외한 모든 도지역의 치사율이 전국 평균(1.47)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특별광역시가 3.5명, 도는 10.6명으로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특별광역시가 0.7명으로 도지역(1.5명)에 비해 우수하나, OECD회원국 기준 상위 10위권(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0.5명)에 미치지 못했다. 공단 관계자는 도지역의 경우 관할지자체 및 도로관리기관에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관리해야 할 지역의 범위가 넓고 노령화 지수가 높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 노령화 지수 :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00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 또한, 지난해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342명으로, 시지역 사망자 중 39.8%(282명), 도지역 사망자 중 44.7%(1,060명)는 고령자로 나타났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우리동네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보행자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 국민 보행안전과 가장 밀접한 아파트 단지내 도로와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생활밀착형 교통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국의 교통사고 다발구간 및 취약지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통안전 시설개선 등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 2021년 상반기 전국 생활권 주요교차로 교통환경 개선결과 개선 전 ▲ 2021년 상반기 전국 생활권 주요교차로 교통환경 개선결과 개선 후 도로교통공단 이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의 일환으로 2021년 상반기 전국 생활권 주요교차로 41개소를 대상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노인 및 어린이 보행사고 다발지를 포함한 상가, 아파트 밀집지역 등 생활권 주요 교차로 중 특정시간대에 정체 및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전국 41개 교차로의 신호체계 및 교통안전 시설 등을 개선했다. 개선 결과, 교차로 주변의 차량 속도는 12.1% 향상(21.5km/h→24.1km/h) 되고, 지체시간은 19.0% 감소(99.7초/km→80.8초/km) 하는 효과를 보았다. 이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264억원의 차량운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통행시간비용 및 환경비용 절감액을 포함하면 연간 약 1,222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앞서 교통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교차로의 신호운영체계를 분석했다. 신호주기 및 연동체계 등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교차로를 우선 개선하고, 시설물 개선 및 교차로 기하구조 변경 등의 종합 개선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른 개선사항을 교통안전성 시뮬레이션(SSAM)으로 분석한 결과, 교통안전성이 약 17.4% 향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성 시뮬레이션(SSAM) = 국 연방도로관리청(FHWA)에서 개발된 모형으로, 교통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도로에서의 차량 상충을 분석하여 교통안전성을 측정하는 대리안전척도모형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2021년 하반기에도 39개소의 생활권 주요교차로에 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차량소통 증진과 함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교통안전의 선두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최근 5년간(2016~2020년) 빗길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맑은 날 대비 치사율이 1.4배 높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치사율(명/100건) :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최근 5년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총 7만여 건으로 1,54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2.2명으로 맑은 날(1.6명) 대비 1.4배에 달했다. 빗길 교통사고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에 사고건수(1만 1,197명, 15.7%)와 사망자수(220명, 14.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저녁시간대인 18시~20시(14.4%)에 사고건수가 많고, 사망자수는 20시~22시(12.8%)에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유형별 치사율은 차량 단독사고가 8.5명으로 차대사람 사고(4.2명)의 약 2배, 차대차 사고(1.0명)의 약 8.5배 높았으며, 빗길 주행 시 굽은 도로(커브길)에서의 도로이탈이나 수막현상으로 인한 전도·전복 등 빗길 교통안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규위반별 치사율은 빗길 과속사고가 29.6명으로 맑은 날 과속사고 22.1명 대비 1.4배 높았으며, 중앙선침범 사고가 빗길 3.3명, 맑은 날 2.8명으로 뒤를 이었다. 민경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비가 잦은 장마철에는 갑작스런 기상악화나 집중호우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고 가시거리도 짧아져 평상시 대비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위험요인이 크게 증가한다”며, “비가 오면 평소 대비 20%에서 최고 50%까지 감속운행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최근 5년간(2016~2020)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2016년 853명에서 2020년 575명으로 278명 감소(32.6%)하여 연평균 약 9.4%의 감소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주요 업종별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 총 3,168명 중 화물이 1,137명(35.9%)로 가장 많았고, 택시 840명(26.5%), 버스 686명(21.7%), 렌터카 505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택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3.3% 감소(연평균 17.3%) 및 버스는 44.5%(연평균 13.7%)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렌터카는 9.4%(연평균 2.5%) 감소하였으나 화물차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증감을 반복하여 감소율이 0.9%(연평균 0.2%)로 타업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해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수는 승용차가 가장 많으나,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을 분석한 결과, 승용차(1.1%)에 비해 화물차(3.1%)는 약 3배, 버스(1.5%)는 약 1.4배 수준이었다. 또한, 자동차 등록대수 중 사업용 차량은 전체의 7.1% 수준(2020년 기준)이나 교통사고 사망자는 18.7%를 차지하여, 사업용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교통안전 취약 운수회사 교통안전점검,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 전방추돌, 졸음경고) 개발·보급, 위험물질 운송차량 모니터링 등 사업용 대형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올해 발표된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2021.3.25) 중 3과(과로, 과속, 과적) 위험운전의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치사율이 가장 높고, 연평균 감소율은 가장 저조한 화물차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사업용 차량은 한 번의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운행 전 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고 강조하고, “특히, 최근에 발생하는 화물차 적재불량 등 안

행정안전부 는 화창한 날씨에 자전거를 이용한 야외활동이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3년(2017~2019년, 합계) 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총 40,744건이며, 42,993명(사망 657명, 부상 42,3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5월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4명(11.3%)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를 연령대로 분석해보면, 50세 이하의 연령대별 사고 건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체 사고의 절반(49.6%, 총 40,744건 중 20,204건) 정도가 51세 이상에서 발생하였다. 주요 사고 발생 시간대는 오전에는 8시에서 10시 사이(13.0%, 총 40,744건 중 5,281건), 오후에는 4시에서 6시 사이(16.0%, 6,508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자전거로 남에게 피해를 준 가해운전과 피해를 입은 피해운전으로 나뉘어 진다. *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해자로 정리된 경우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중 가해운전의 비율은 39.4%(총 40,744건 중 16,063건)이며, 피해를 입은 비율은 60.6%(24,681건)이다. 이중, 가해운전 사고를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10건 중 7건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63.8%, 가해 16,063건 중 10,255건)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 8.6%(1,379건), 신호위반 7.5%(1,205건) 순이다. *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 (예시) 휴대전화 사용, 급출발, 음주 등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탈 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곳이라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 전국 자전거길 및 자전거사고 다발지역(사고지

한국도로공사 는 전년 동기간대비 28% 이상 증가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54명으로 전년대비 12명이 증가했다. 졸음·주시태만과 과속이 주요 사망 원인이며, 탑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 특히, 올해 빗길추월 등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대비 8명 증가했으며, 최근 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 최근 5년간(2016~2020) 1~3월 과속 사망자는 연 평균 5.4명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 6대 및 암행순찰차 12대를 활용해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 위주로 과속․난폭운전, 지정차로 위반 및 안전띠 미착용 등의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주요 휴게소에서 화물차의 불법개조, 정비불량 및 과적 등을 단속한다. 또한, 안전순찰차와 경찰순찰차를 경찰차 비상주차대에 배치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취약시간대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순찰 등을 함께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단속 결과를 토대로 5월 이후에도 집중 단속 주간을 선정해 운영하는 등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으로 인한 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졸음이 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반드시 휴식을 해야 하며, 출발 전에는 안전띠를 착용하고, 운행 중에는 차량 환기 및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와 행정안전부 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10년간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설치해온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있는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를 말하며, 회전교차로 설치시 신호등 및 신호 대기시간이 없어 교차로 통과시간이 단축되고 자연스런 교통흐름을 유도하여 사고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에서는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0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국토교통부)하고, 전국 국도·지방도 등에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여 2020년 말 기준 총 1,564개의 회전교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817건에서 615건으로 24.7%가 감소하였고, 사상자수는 1,376명에서 921명으로 33.1% 감소하였다. * 교통사고 분석이 가능한 476개소(2010년∼2018년 설치)에 대하여 설치 전 3년 평균 데이터와 설치 후 1년 데이터를 비교(한국교통연구원에서 자료 수집 및 통계 분석) 특히, 사망자는 76%(17명→4명), 중상자는 40%(431명→257명)가 줄어들어 중대 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규모에 따른 사상자수를 살펴 보면, 소형 회전교차로에서 72.0%(50명→14명), 1차로형에서 51.5%(778명→377명), 2차로형은 3.3%(548명→530명)가 감소, 회전교차로 규모가 작을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국 회전교차로 1,564개 중 소형 회전교차로는 153개(10%), 1차로형 회전교차로는 1,065개(68%),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346개(22%)임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 또한 설치 전에는 25.2초가 걸리던 것이 설치 후에는 19.9초로 5.3초가 단축(21%)되어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설치한 회전교차로 중 매년 6∼7개소씩 표본 분석 실시 정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관련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기발의(사고부담금 강화는 2020.9 발의,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대상 추가는 2021.3 발의)되어 이르면 2021.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사례1 :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 관련 2020년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와 충돌 차에 치인 B씨는 사망, 보험금 2억 7천만원이 지급됐으나 A씨가 부담한사고부담금은 3백만원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의무보험 구상 상향(대인 300만원→1,000만원, 대물 100만원→500만원)임의보험 구상 신설(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금융위·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으로,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2 :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적용 관련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운수회사 385개사를 대상(2019년)으로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48.8%(5,884명→3,014명)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점검 대상 : 사고 1건으로 사망 1명, 중상 3명 이상/교통안전도평가지수 초과 회사 * 사후관리 : 점검회사를 대상으로, 차년도에 분기별로 교통안전컨설팅 실시 특히, 2019년도 점검 이후 사망자수가 139명에서 이듬해 19명으로 86.3%나 급감하였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 3,527건에서 점검 후 2,339건으로 평균 33.7% 감소하였는데, 업종별로는 버스(-36.3%)의 감소율이 가장 크다. 교통수단안전점검에서는 면허·등록과 운전자·운행·교육 및 교통사고, 자동차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한 후, 점검 당시 미흡했던 항목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컨설팅 방식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해당 회사에서 교통안전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관리가 교통사고감소 효과로 나타남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 제도는 강화(중상자 3명 이상→2명 이상, 렌터카 업종 신설)될 방침이다.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 입법예고 완료 * (현행) 사망 1명, 중상 3명 → (개정) 사망 1명, 중상 2명(12.28 입법예고 완료) * (현행) 자동차대여사업자 제외 → (개정) 자동차대여사업자 포함(2.17입법예고 완료)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제도 개선에 앞서 운수회사와 운전자들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이라고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올해를 원년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천 명대로 감소하도록 공단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에어백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중상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나,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재생에어백 : 폐차된 차의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여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삽입·복원한 에어백 이는 한국소비자원 이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로 밝혀졌다. ▣ 재생에어백 장착 자동차 4대 중 1대는 충돌 시 에어백 전개되지 않아 차량 충돌시험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았다. 이는 충돌 시 자동차의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는 ACU가 재설치된 재생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 에어백제어장치(ACU, Airbag Control Unit) : 사고 시 자동차에 가해진 충돌의 강도에 따라 에어백의 작동을 제어 ▣ 재생에어백 설치 비용, 정품 대비 최대 85% 저렴해 한국소비자원이 구입한 중고 자동차 4대에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비용은 165,000원 ∼ 1,110,000원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보다 최대 85% 이상 저렴했다. 소비자가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부 공업사들이 차량 수리 시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어 불법 유통ㆍ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   * 보험개발원에서 운전석 에어백을 강제 전개 시킨 후, 수리업체에 재생에어백 설치를 의뢰 ▣ 중고차 구입 시 에어백 성능 정보 제공해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재생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차량에 설치되면 안 되므로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하다. 또한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에는 에어백이 제외되어 있어 개선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지난 해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차량 탑승자 중 15%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지만 2020년 기준,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4.83%로 2019년 대비 0.09%p 감소했으며, 앞좌석은 86.16%, 뒷좌석의 경우 37.2%에 머물러 여전히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착용률이 2019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라북도(68.04%, 7.32%하락)와 제주특별자치도(86.67%, 7.13%하락)로 나타났으며, 17개 광역시·도 중 8개 지역이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 조사결과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사업용 자동차의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이 76.47%로 2019년 대비 10%p 감소했으며,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89.62%로 2019년 대비 2.1%p 감소하였다. 한편, 최근 3년간(2017~2019) 안전띠 착용여부가 확인 가능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1,768명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651명(36.82%)으로, 10명 중 약 4명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월 8일~14일까지 7일간 溫택트(On-tact)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이벤트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뿐만 아니라 배달라이더 안전주문 인증, 안전속도 5030 제스처 따라하기 등 SNS 인증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 경품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kotsa_kr )참조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독일, 스웨덴, 뉴질랜드와 같은 교통안전 선진국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5% 이상”이라고 말하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차량 탑승 시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도로교통공단 은 겨울철을 맞아 도로 위 검은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Black Ice)’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르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도로 결빙 현상)을 말한다. 기온이 갑자기 내려갈 경우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거나, 매연과 먼지 등이 눈과 뒤엉켜 검게 얼어붙으며 블랙아이스가 생성된다. 요즘같이 오락가락하는 날씨는 도로 위 눈과 비가 녹았다 얼었다 반복하며 블랙아이스가 만들어지기 더 쉬운 환경이다. 블랙아이스는 아스팔트와 비슷한 검은색을 띠므로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 운전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블랙아이스가 형성되기 쉬운 해가 들지 않는 다리의 연결부나 터널 입 출구, 굽은 도로(커브 구간) 등 그늘진 곳에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자들이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우선, 겨울에 운전대를 잡는 경우 미리 기상예보와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타이어 상태 확인 등의 차량 점검을 수시로 진행해야 한다. 운전 시에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감속 운행하고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며, 급가속·급제동을 피하고 부드럽게 핸들과 페달을 조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코너를 돌 때는 감속하며 천천히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빙판길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대비법을 보다 쉽게 안내하기 위해 이번 카드뉴스를 제작했다”며 “나부터 교통안전을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겨울철 운전 시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1월과 12월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겨울비가 오는 경우 전체 비오는 날 연평균보다 치사율이 37.1% 증가한다.”고 밝혔다. *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3년 평균 동절기(12월~1월) 교통사고 치사율은 1.83로 전체 평균(1.71)보다 7.0% 높게 나타났으며, 기상조건별로 살펴보면 특히 동절기(12월~1월)에 비가 오는 경우 치사율이 2.99로 전체 비오는 날 연평균 치사율 2.18보다 37.1% 높게 분석되었다.  연평균과 비교하면 안개 28.1%, 흐림 7.3%, 눈 6.3%로 순으로 동절기의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 담당자는 “새벽 시간에 기온이 하락하여 비에 젖은 도로가 얼면 도로살얼음으로 변해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며, “도로살얼음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교량, 터널 진·출입구, 그늘진 도로 등 도로살얼음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도로살얼음(일명 Black Ice) : 습한노면 상태에서 낮은 기온으로 도로표면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 도로의 먼지, 매연 등과 결합하여 식별이 어려운 결빙현상  또한 “공단의 노면 상태별 제동거리 실험에 따르면 빙판길은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승용차는 4.4배, 화물차는 7.4배 길어지므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도로살얼음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운수회사 점검과 합동단속을 통해 ‘타이어 상태’, ‘속도제한장치해제’, ‘제동장치 상태’ 등을 집중점검하고, 기상정보를 연계하여 도로살얼음 등 상황 발생 시 위험물질 운송차량과 운수회사의 교통안전 담당자에게 현장상황과 대응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자동차 검사안내문과 자동차검사소, 운전적성정밀검사장 등 대국민

▲ 최근 5년간(2015~19년) 동안 살얼음(서리·결빙)으로 인한 월별 교통사고 현황  정부는 최근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며, 밤새 내린 서리 등이 도로 틈에 얼어붙으며 발생하는 빙판길(살얼음 포함)에서의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2015~2019년 중 11월~2월) 동안 도로 서리·결빙(살얼음 포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042건이며, 9,4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고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12월부터 급증(1,468건, 전월(377건) 대비 3.9배)하기 시작하며,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5.6도로 제일 낮은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는 저녁 시간인 18시에서 2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체 교통사고 355,205건, 18시~20시 52,872건(14.9%) 하지만 겨울철 서리와 결빙(살얼음 포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이른 아침 시간인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전체 사고의 40.3%(총 5,042건 중 2,031건)가 발생하고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2015~19년) 동안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이처럼 아침 시간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실험(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도로가 마른 상태일 때보다 살얼음 등으로 미끄러울 때가 최대 5배(100km/h, 41.9m→203.9)까지 길어진다. 특히, 도로의 노면 상태에 따른 교통사고 인명피해율은 건조한 도로보다 서리가 내렸거나 결빙(살얼음 포함)되었을 때 1.87배까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 인명피해율(사상자 수/교통사고 건수): 서리·결빙(살얼음 포함) 5,042건/9,420명 겨울철 도로 위 살얼음 등으로 인한 빙판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 중 결빙(살얼음 포함)되기 쉬운 곳으로는 주로 다리 위나 터널의 입·출구, 산모퉁이 음지와 비탈면 구간 등으로 그늘지고 온

국토교통부 와 경찰청 은 올해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2019.1~10월, 2,739명)에 비해 5.5% 감소한 2,587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2.0%),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반면, 이륜차(9.0%), 고속도로(8.3%)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년간(2018·2019) 20%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금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긴 장마 기간 및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망자가 증가하여 10월말 기준 총 5.5% 감소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7년 대비 25% 감소한 수치이다. * (2015) 4,621(△3.0%) → (2016) 4,292(△7.1%) → (2017) 4,185(△2.5%) → (2018) 3,781(△9.7%) → (2019) 3,349(△11.4%)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년 동기(1~10월) 대비 강원(△30.3%), 인천(△26.9%), 충북(△15.0%), 전북(△12.6%), 서울(△12.0%) 등 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광주(25.0%), 대구(16.5%), 경북(4.5%), 경기(3.9%), 경남(0.4%)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많은 경기·경북·경남 지역에서 사망자가 증가하여, 남은기간, 기초 지자체, 지방경찰관서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 등의 집중적인 안전 강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911명으로 전년 동기(1,035명) 대비 12.0% 감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2%를 차지하였으며,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8.5%(260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122명으로 전년 동기(1,245명) 대비 9.9% 감소하였으며, 사고 시 상태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최근 5년간(2015~2019)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렌터카 교통사고는 무면허와 음주운전 비율이 높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렌터카 등록대수는 연평균 14.1%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렌터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119명에서 2019년 82명으로 연평균 8.9% 감소하였다. 그러나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연평균 321건이 발생하고, 매년 8.2%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중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전체의 37.3%를 차지하고, 그 증가율도 연평균 14.2%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렌터카는 음주운전 분야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간 렌터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80명으로, 이 기간 전체 렌터카로 인한 사망자가 528명이므로, 7명 중 1명(15.2%)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꼴이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렌터카 대여시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제3자 운전 또는 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하며, “렌터카 운전은 등록한 자만이 가능하고, 여행지 등에서 들뜬 마음에 술을 마시는 경우에도 음주 후에는 절대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의2제2항) 대여사업자가 렌터카를 대여할 때 대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않거나 대여하려는 차량의 종류가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10대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렌터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단속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여사업자와 대여자 모두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출처:  한국교통안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발생한 추석연휴기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추석 이틀 전 음주 교통사고는 평균 73건 발생하여 연평균보다 1.5배 높았다.”고 밝혔다. * 추석연휴기간 : (2017) 10.2~6, (2018) 9.22~26, (2019) 9.11~15 / 추석연휴 3일과 연휴 앞·뒤 하루 포함. 총 5일 분석 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연휴기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평균 499건이었으나,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추석 이틀 전 평균 교통사고는 743건으로, 추석연휴 평균보다 1.5배 많았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와 사상자수는 14시부터 18시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추석연휴기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추석 이틀 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평균 73건으로 추석연휴기간 5일 중 가장 높았으며, 지난 3년간(2017~2019년) 일평균 음주 교통사고가 50건인 것을 감안하면, 연평균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다. ※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 (2017) 19,517건, (2018) 19,381건, (2019) 15,708건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일으킨 음주 교통사고가 3년간 64건(2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대별로는 야간(18 ~ 06시)에 발생한 교통사고(166건, 75.5%)가 주간(06 ~ 18시)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동차 운행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질 수 있는 추석연휴에는 출발 전 차량점검도 매우 중요하다. 장거리 운행 전 타이어 마모상태와 공기압, 등화장치, 각종 오일류 점검 및 워셔액 보충 등 기본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장거리 이동에 따른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 전날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이번 추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안전거리 확보,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교통안전수칙을 철

도로교통공단 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륜차사고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주말과 야간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이륜차로 인해 94,97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829명이 사망, 115,929명이 부상당했다. 지난해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했으나, 교통사고 사고건수가 전년(2018년) 대비 18.7% 증가하여 2만 건을 넘어섰다. 이륜차사고는 주말과 야간시간에 집중됐다. 요일별로는 금?토요일에 각각 15.6%로 가장 많이 집중됐고, 전체 교통사고와 대비해서는 토, 일요일 비중이 평소보다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18시~22시에 사고가 집중되어 저녁식사 및 야식 배달이 많은 시간대가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교통사고는는 20대 이하 운전자의 사고가 가장 많았다. 사고의 41%가 20대 이하(20대 22.3%, 20대미만 18.7%)에 집중됐고, 20대 이하의 전체사고 중에서도 이륜차사고는 22.4%로 높았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륜차사고 예방을 위해 과거 사고위치를 기반으로 GIS 분석을 통해 559개소의 이륜차사고 다발지역을 공개했다. 최근 3년(2017년~2019년)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가 집중된 곳으로, 반경 100m 이내 이륜차사고 15건 이상 발생한 지역을 선정했다. 전국 이륜차사고 다발지역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openAPI를 통해서도 개방 예정이다.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URL: http://taas.koroad.or.kr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민경진 센터장은 “배달문화 확산과 함께 관련 이륜차사고의 위험 또한 증가했다”며 “이륜차 탑승자는 사고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이륜차 안전운전을 강조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