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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사진 경기도 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2일 도 전역에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 결과, 체납차량 1,286대의 번호판을 떼어냈다. 도는 이 가운데 560대가 2억3천8백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602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 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28만5,511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올해 4월말 기준 1,587여억 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7년 말 기준 560여억 원이다. 출처:  경기도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13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은 예년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 (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에 악용되고 있음 '18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298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이 중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 60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4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에 달한다. ※ 자동차세 총 체납차량 239만대 /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60만대 / 총 차량 등록대수 : 2,309만대(2018.11월말 기준)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100여명과

▲ 번호판 영치 모습 경기도가 17일을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4월 현재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 543만8,855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9만5,541대, 체납액은 1,355억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15.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4월 한 달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이외에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추진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상습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추진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면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그 동안 주간 영치가 불가했던 상습체납차량에 대하여 특정한 요일을 지정하여 시 납협력담당관실 전 직원을 동원, 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5일 부터 4월30일 2개월에 거쳐 총8회 매주 화요일에 통합영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야간 상습체납 영치단속은 밑바닥부터 샅샅이 훑는 「현미경 통합영치 체계적 운영」영치를 실시 밀린 세금은 끝까지 추적,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첫 단추로 대다수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로 오후 19시부터 22시까지 실시되며,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뗀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시에 추진하여 엄격한 법 질서 확립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화물차, 개인택시 등)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을 상실한 고액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등 공매처리를 유도,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공하는 등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며, 상반기 체납자동차 야간영치를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