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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여 보겠다고 한다. 2년 전 202019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33만여 마리를 신규 등록했으며(전년 동기의 16배), 이를 계기로 6년간 지속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를 2020년 감소세로 돌린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는 56,697마리로 집계됐다. 2020년 상반기(65,148마리)보다 13%(8,451마리) 감소한 수치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실‧유기동물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월부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해 동물 유기의 예방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혜택도 있다. 대전광역시는 7월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발표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여부,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을 원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面) 지역의 동물등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面) 지역의 반려동물

▲ 소방시설 인천광역시 는 오는 8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4.17.공포)에 따라 소방시설 5m이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시설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등 소방시설 3,913개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적색으로 노면에 표시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안전신문고 앱)의 악의․반복민원에 따른 보복성 신고를 예방하고자 1인 1일 3회 제한을 두었으나, 9월말부터 폐지하여 주민신고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구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인천광역시

▲ 불법차량 규모(추정)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0월 8일부터 연말까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불법차량에 대해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하고 운행자와 불법차량 유통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및 수사대상은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자동차관리법 상 적법하게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폐업한 법인이나 사망자 명의의 차량과 중고차 매매를 위해 전시만 가능한 상품용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과 이들 불법차량을 유통시킨 매매업자 등이다. 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 폐업 법인 등 불법차량 명의자는 26,679명으로 243만 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 1,6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명의 차량은 91,641대에 이른다. 한편 불법차량 중 중고차 상품용 차량은 앞면 등록번호판을 탈착하여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하므로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무인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28,526대의 상품용 차량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 해 9월 말 기준으로 상품용 차량 명의자 786명이 체납한 금액은 약 582억 원으로 평균 7,400만원을 체납했는데 이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인 316만원 보다 23.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불법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과 등록 말소를 통해 운행을 제한하고, 불법차량 유통사범과 운행자는 기획수사를 통해 검거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한 달간 불법차량을 합법차량으로 명의 이전하고 체납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불법명의 차량 운행자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사망자나 소재 불명자, 폐업법인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고 있더라도 체납과태료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 한다면 운행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4개소, 차고지 641개소, 주차장 1,917개소, 기타 8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600개소이다.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재영 도 기후대기과장은 “단속과 처벌에 앞서 적극적 홍보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인체에 특히 유해한 초미세먼지의 약 86%가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되며,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