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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공시 자료산출과 절차 안내 등 정보보호 공시제도 전 과정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2021. 4. 9.(금)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제13조에 의거, 기업이 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자율적으로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기업은 정보보호 책임 및 신뢰도를 강화하고 이용자는 정보보호 우수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KISA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부문 투자액, 전담인력, 인증·점검·활동 등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자료산출 방법과 향후 자발적인 공시를 위한 절차, 모니터링 점검 대응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설명회 개최, 가이드라인 개정 및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정(2020.1.21) 등의 노력을 이어온 결과, 2016년 2개 기업에서 2017년 10개, 2018년 20개, 2019년 30개, 2020년 45개로 공시 기업이 증가했다. 특히 2020년에는 국내 대학교, 개인SW 개발, 금융권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 14곳이 최초로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 공시했다. 이렇듯 많은 기업들이 꾸준히 정보보호 공시 제도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로 정보보호 담당자들은 ISMS-P 인증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과 조직 내 임직원의 정보보호 관심 증가 유도,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를 내용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최종 가결되면 대통령령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만큼,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13조에 의거한 정보보호 공시대상(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KISA 누리집

가족같이 지내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한동안 노동청에 불려 다니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비롯해 연차휴가 등 직원에 대한 처우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나도 모르게 노동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주들은 노동법을 몰라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거나, 직원 복지를 위한 노동법 교육을 받고 싶어도 휴업할 수 없어 노무컨설팅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 현직 노무사 128명이 사업장 방문, 노무관리 현황 파악 및 개선안 제시 등 밀착관리 서울시 가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노무 관련 컨설팅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노무사’ 사업을 진행한다. 컨설팅 대상은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서울시내 사업장이다. ‘마을노무사’ 사업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 법규와 직원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노무관리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노동자 권리 보호는 물론 노동환경까지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 사업은 2016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으며 현재 128명의 마을노무사가 활동 중이다. 컨설팅은 ‘마을노무사’가 해당 사업장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방문에서는 매칭된 마을노무사가 사업주와의 밀착 상담을 통해 직원들에 대한 임금관리, 노동 및 휴게시간 부여, 휴일 운영 등 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신규직원 채용 시 유의점, 4대 보험 가입 시 유의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등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한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첫 컨설팅에서 파악한 노무관리 현황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직원관리 필수 서류 양식 제공 및 작성 방법 안내, 사업장에 적합한 노무관리 방안 안내 등 사업주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겐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방안도 자세하게 안내한다. ■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