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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과 도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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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디지털·그린 전환, 고용 불안정 해소 등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 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면서 각국이 새로운 기술과 정책을 과감히 도입한 점을 주목했다. 또한 현재의 변화들이 새로운 기준(뉴노멀)으로 자리 잡으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자본주의 체제 변화를 주장했다. 우선 비대면(언택트) 기술 중심 사회로 전환을 예고했다. 접촉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 원격수업, 원격의료, 택배 서비스 등 스마트 플랫폼에 기반해 도시가 작동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어 코로나19로 자원 사용과 온실가스 발생이 대폭 감소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한 그린사회로 전환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분석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디지털 격차 야기,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각국의 수출 규제와 미·중간 기술 냉전으로 글로벌화 퇴조 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산업과 도시는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기 위한 도전 과제를 안게 됐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감염 차단 도시 구축 ▲디지털 플랫폼으로 재조직되는 도시 공간 ▲2차 전지, 전기차, 바이오, 인터넷 플랫폼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그린 및 IT 분야의 기술 성장산업 육성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구조적 고용 불안 대응 등이 화두로 던져졌다는 주장이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와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데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확산에 따른 일, 학습, 쇼핑, 여가, 이동 등 도시 활동의 공간적 패턴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에서는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반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등 디지털화와 그린화의 빠른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해 기업

4조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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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12월 31일(목) 총 4조 200억원 규모의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2020년 2조 5,017억원 대비 1조 5,194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소상공인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자금 융자, 창업교육, 판로지원, 재기지원 등 총 22개 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의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화 흐름에 소상공인들이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한다.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보급예산을 대폭 확대(2020, 56억원 → 2021, 514억원)하는 등 소상공인 생업현장에 디지털 혁신모델이 보급·확산되도록 집중 지원한다. * (스마트상점) (2020) 스마트상가 55곳 → (2021) 100곳(스마트공방) (2020) 시범사업 82개사 → (2021) 600개사 내외 스마트슈퍼의 경우 2020년 시범적으로 5곳에 보급했으나, 2021년에는 전국 800곳으로 스마트 기술·장비 도입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판로 진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 플래그쉽 스토어 구축·구독경제 운영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313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76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 (2020) 4만개사 → (2021) 5만개사 내외 또한 스마트상점과 공방 구축을 위한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설(3,000억원)하고 업종·수준 등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실시간·온라인 교육 지원 등)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②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집중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2021,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