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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68%,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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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는 지난달 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도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소득이나 나이 구분 없이 무조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 연령,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는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도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만일 202차 재난기본소득’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였다. 도는 이런 결과에 대해 도민들이 지난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면서 경기 활성화 효과를 몸소 체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94%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출처:  경기도

48개 지방정부 참여한 기본소득협의회. 10일 공식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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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지방정부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한다. 지난해 기본소득박람회에서 35개 지방정부가 모여 출범 선언을 한 지 1년여 만이다. 도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정식출범을 알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출범식을 오는 10일 각 지방정부 대표들이 영상회의에 참여하는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도내 시․군과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남지역의 47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출범식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타 지방정부 대표들이 기념사와 출범문을 낭독한다. 울산 울주군은 전국 최초의 긴급지원금 지급 사례를, 전북 고창군은 전국 최초 농민수당을, 부여군은 최초 개인별 농민수당, 포천시는 전국 최대 재난기본소득 지급, 화성시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용인시는 전국 최초 초중고 돌봄지원금 지급, 광명시는 전국 최초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등 기본소득 정책과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부터 기본소득 정책을 정부가 한 번에 실시하기 어려운 만큼 뜻을 같이하는 지방정부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방정부차원에서 추진해보자고 제의했다. 가장 먼저 울주군이 참여 의사를 밝힌 지 약 2년 만에 48개의 지방정부가 함께 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처럼 많은 지방정부가 참여한 것은 코로나19로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유일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본격화, 56%가 매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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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www.gmr.or.kr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 되면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가 점차 효과를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하 경상원)이 22일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발표 이후 지역화폐 사용 가능 문의가 57% 급증했으며 전월대비 매출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73%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78.5%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지급과 유사한 정책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78.1%는 점포운영 경력이 5년 이상 된 자영업자였으며 80.7%가 경기도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지난 23일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 5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셋째주(4월13~19일) 평균 매출액 조사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지역별 카드매출액이 서울 84%, 부산 89%, 제주 77%에 비해 경기도는 95%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매출액을 100으로 볼 때 95%만큼 매출액이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매출 증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경상원은 설명했다. 박재양 경상원 경영기획본부장은 “단기간 조사라는 한계가 있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지급이 늘어나고 있어 도내 자영업자들의 매출신장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한 온라인설문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내 자영업 및 전통시장, 상점가, 소상공인 488명이 응답했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민 78%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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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 경기도민 78%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동의하고, 73%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는 지난 16~17일 이틀 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는 74%로 높게 나타났다. ‘재난기본소득’은 미국을 비롯해 해외 각국에서도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도민의 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지급금액은 평균적으로 1인당 최소 76만 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지급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취약계층만 지급시 선별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들기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선별해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73%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에 대해서는 ‘3개월’(33%), ‘6개월’(26%), 201년’(15%) 등의 순으로 높았다. ‘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경제 활성화 75%, 국민 삶 개선 77%로 각각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도민의 절대다수(98%)는 ‘심각하다’고 답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살림살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으며,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도 61%로 높았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7%), 화이트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