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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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48개 지방정부 참여한 기본소득협의회. 10일 공식 출범식

▲ 47개 시․군․구 기본소득협의회

48개 지방정부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한다.


지난해 기본소득박람회에서 35개 지방정부가 모여 출범 선언을 한 지 1년여 만이다.


도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정식출범을 알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출범식을 오는 10일 각 지방정부 대표들이 영상회의에 참여하는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도내 시․군과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남지역의 47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출범식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타 지방정부 대표들이 기념사와 출범문을 낭독한다.


울산 울주군은 전국 최초의 긴급지원금 지급 사례를, 전북 고창군은 전국 최초 농민수당을, 부여군은 최초 개인별 농민수당, 포천시는 전국 최대 재난기본소득 지급, 화성시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용인시는 전국 최초 초중고 돌봄지원금 지급, 광명시는 전국 최초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등 기본소득 정책과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부터 기본소득 정책을 정부가 한 번에 실시하기 어려운 만큼 뜻을 같이하는 지방정부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방정부차원에서 추진해보자고 제의했다. 가장 먼저 울주군이 참여 의사를 밝힌 지 약 2년 만에 48개의 지방정부가 함께 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처럼 많은 지방정부가 참여한 것은 코로나19로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유일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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