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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추진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은 정부가 2020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온·오프라인 영역에서 다양하게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이번 사업에서 운전면허증을 안전하게 스마트폰에서 발급·관리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한다.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되며, 은행 등의 민간영역으로도 확장 구현할 예정이다. 온라인 영역에서는 각종 사이트 이용 시 빈번하게 사용하는 로그인·신원정보 입력 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하여 개발된다. 이는 대량의 신원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개인을 대신하여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주체인 개인이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가진다. 신분증 사용 이력을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21년 연말부터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후 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신청자에 한해 IC카드가 삽입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도 발급할 계획이다. IC카드 포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APP)’에서 IC카드를 인식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발급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모바일 신분증 사업이 국민의 편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체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통3사와 경찰청은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로, 이통3사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일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이통사가 각 사의 역량을 모아 개발했으며, 우수한 편의성으로 개인 고객은 물론 고객의 운전 자격·성인 여부·신원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기관 및 사업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 3,000만 명을 돌파한 ‘패스’를 기반으로 해 빠른 확산이 가능하고, 이통3사의 고객지원과 보안 솔루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이통3사는 이같은 편의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사용처를 확대하여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이용 가능∙∙∙ 캡처 방지 기술 통해 우수한 보안 제공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고, QR코드와 바코드가 표출되는 화면에 캡처 방지 기술을 적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기본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했으며, 인증 화면 위에 상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QR코드·바코드 캡쳐를 차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드를 초기화해 도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 블록체인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체계 갖춰 안전   이와 함께 이통3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첨단 ICT 보안기술을 활용했다. ‘패스’ 앱에 운전면허증 등록 시 본인 회선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을 거치며, 운전면허증 사진과 면허번호, 식별번호의 진위 여부도 동시

행정안전부 와 인사혁신처 는 공무원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맞는 공무원 업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오는 20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은 정부가 작년 10월 28일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이며, 중앙부처 공무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기존 공무원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공무원증은 IC카드 형태이며, 2003년 도입 후 현재까지 17년간 이용 중 행정안전부는 올해에 공무원증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1년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20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이용 절차 모바일 공무원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우선,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같이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출입하기 위한 출입증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과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인증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업무 및 생활 공간이 세종시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세종시 공용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어울링’과 세종시 도서관 도서 대출 등 일상생활에서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위해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 공직메일, 바로톡에 행정전자서명(GPKI) 대신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업무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이 업무시스템 로그인에 사용되면 행정전자서명의 소지나 비밀번호 입력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시스템 이용 편의성이 좋아진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하여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김형길 주휴스턴총영사와 케빈 리브스(Kevin W. Reeves) 루이지애나주 공공안전 및 차량관리국 부국장은 2019.1.28.(월)(현지시각) ‘대한민국 경찰청과 루이지애나주 공공안전 및 차량관리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서명 후 7일째되는 날 발효하게 되는 동 양해각서는 2.4(월) 발효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과 루이지애나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수 : 2,028명(2016년 12월 현재) 이 양해각서에 따라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루이지애나주 주민에 대해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 루이지애나주측은 E종 운전면허 발급, 우리측은 2종 보통 운전면허 발급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2018년 12월 기준) : 135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또는 양해각서)에 의한 인정국(발효 기준) : 25개국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 110개국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국의 주(총 23개)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컨신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루이지애나주 출처: 외교부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 추세에 있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초고령사회인 일본처럼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을 부여하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도로교통공단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8년 하반기 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남부면허시험장은 2017년 한 해 동안 적성검사를 받은 고령운전자 19,739명 가운데 329명에 대해 맞춤형 안전운전 컨설팅을 제공했는데 불과 0.2%인 44명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이에 따라 남부면허시험장은 올 초 부산시 교통국 업무 보고 시 고령사회 진입과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구현하는 부산시는 도로교통공단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20만명 중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 1,000여명(0.5%)에게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부산시는 남부면허시험장과의 협업을 통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기초인지검사 및 인지기능검사, 안전운전 컨설팅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17년 부산시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 중 77명(47%)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전년 대비 30.5%나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으나 부산시와 남부면허시험장의 협업 사례처럼 한발 앞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확산되면 빠른 시일 내 법제화가 이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