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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021.1.7)하였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50개권역)도 2020년에 이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이주에 그치지 않고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낙후된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영등포, 대전역, 서울역 쪽방촌을 대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20.1월 영등포 쪽방촌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른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공주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대전역, 서울역에 대해서도 추진하게 되었다. 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거주하시던 쪽방 주민이 입주하시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며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4개월분으로 현재기준 8백만원 수준 예상 *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현재기준 33㎡이하인 경우 60만원 수준 예상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1:1 대면 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대전역 : 2020.12월∼2021.2월 진행,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가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한다. 자동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지난 2009년 7월 이전에 건립된 노후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지난해 11월 사망자 7명과 부상자 11명을 발생시킨 ‘종로고시원 화재’와 같은 참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상으로, ‘주거환경구조 개선 등 적극적인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고시원 331개소와 산후조리원 10개소 등 도내 341개 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36억3,7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 1대1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며, 전체 공사비용의 3분의 1은 업주가 자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이전 설립된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도내 341개 업소 영업주는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한 설계, 감리, 공사비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의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소방재난본부는 공사비 지원금 심의회를 통해 층수, 사용면적 등 영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고시원 등의 화재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지난달 ‘3회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대상 영업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역점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