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 보고서 주요 내용 2020년 GDP 실적은 △1.0%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양호 ① 건전한 펀데멘털, ② 효과적 코로나 방역, ③ 종합적 정책대응으로 코로나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 * G20 선진국 중 코로나 피해가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 2021년 기존 전망(1월) 대비 0.5%p 상향 조정한 3.6%으로 전망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세 및 추경안 등을 반영하여 2021년 성장률을 상향 조정 ※ 코로나 관련 요소의 점진적 정상화 및 외부 수요증대 등으로 경제회복을 기대하였고, 본 보고서 작성시에는 3.4%로 예측되었으나, 이후 발표된 추경(3.2일) 반영하여 3.6%로 상향하였다고 언급 (정책권고) 현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복원력 있고 포용적인 중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을 권고 (재정) 추가 재정확대를 통해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targeted transfer) 확대, 공공투자 가속화 필요 한편,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준칙 도입 추진을 환영 (통화)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향후 경제회복을 견고히 하고, 물가를 물가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는데 기여 하방위험 구체화시 非전통적 통화정책 시행·강화 필요 (외환)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등은 시스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영할 만한 대책 (금융) 회복이 공고해질 때까지 기업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규제를 강화할 필요 * 3.2일 발표한 중기·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는 별첨에 반영 (구조개혁)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환영 받을 전략 한국판 뉴딜과 기업 진입장벽 완화, 혁신 가속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이 병행될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 가능 2. 평가 금번 IMF의 2021년 성장률 전망은 그간 발표된 OECD,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은 물론 정부 전망보다도 높은 수준 * 2021년 한국성장률 전망(%):(OECD)3.3(한은)3.0(정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