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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차종,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차 서울시 는 올해 수소차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해 1,250대 보급을 목표로 25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전기차와 더불어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서울 도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이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市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각각 56.34, 613.1% 급증한 반면 경유차(2.25%), LPG(4.34%)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급 물량인 수소차 1,250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584대의 약 214%에 달하는 물량으로, 차종별로 승용 1,233대, 버스 17대이며, 충전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2019년 말까지 승용 584대를 보급했으며, 584대 중 민간 573대, 시·자치구는 11대를 보급했다. 2020년 보급물량 1,250대 중 공고를 통한 민간보급(수소승용)이 1,220대, 자치구(수소승용) 13대, 민간상용(수소버스) 보급이 17대이다. 수소 충전소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1차 공고는 650대, 2차 공고는 570대 예정이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487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1,220대중 1차분 650대 물량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ev.or.kr/ps )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보급하는 수소차 보조금은 서울시가 1,250만원을 지원하여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한 총 3,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

▲ 차종별 보조금 차등폭 비교 기재부 와 환경부 는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하여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되었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9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②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보조금액을 상향한다. 또한,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 전기승용차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 ③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④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 「지자체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 지급요령 : 물품제조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 추가적으로 기재부·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4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지원대수(2019→2020년, 대) : (전기차) 54,652 → 84,150, (수소차) 5,504 → 10,280지원예산(2019→2020년, 억원) : (전기차) 5,403 → 8,002 (수소차)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