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금융정책인 게시물 표시

소상공인 숨통 트이나?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핵심 요약

-
이미지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정책금융·복지제도와 연계성을 높여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한 이들로 확대되었고,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원금 감면과 최대 20년 상환이 가능합니다. 약정 체결은 신청 후 곧바로 가능하며, 절차도 줄여 소요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정책금융(햇살론), 고용·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신청도 쉬워집니다. 국민에게 주는 실제 효과 이번 개편은 실제 금융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줍니다. 채무조정 중에도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조정 금리는 최저 3.9%까지 내려갑니다. 특히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늘려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므로, 재창업이나 구직을 계획 중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온라인 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 (문의) 부실차주 : 1660-1378(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   향후전망 이번 제도개선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자영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지속적 정책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제도 실효성을 점검하고, 채무자의 재기 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가 개편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복지·고용 연계까지 고려한 이번 정책은 한국형 금융안정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2025년 8월 가계대출 4.7조 증가…신용대출 감소폭은 축소

-
이미지
2025년 8월 가계대출 동향 요약 2025년 8월, 금융위원회 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4.7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9.7조 원 증가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며, 7월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확대된 수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뚜렷 주택담보대출은 5.1조 원 늘어나며 전월보다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에서 주담대가 동반 증가했습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여전히 감소 중이지만, 전월 대비 감소폭이 줄어든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휴가철 자금 수요 등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 2025년 8월 가계대출 업권별 증감 추이     업권별로 엇갈린 흐름 은행권은 4.2조 원 증가하며 전월 대비 상승했고, 제2금융권도 전월 감소에서 반등하여 0.6조 원 증가했습니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일부 업권에서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보험과 여전사 등은 여전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전망 8월은 전통적으로 대출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이지만, 이번에는 증가세가 억제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주택가격 상승 전망 등 불안 요인은 여전합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대출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추가 관리방안의 현장 점검과 대책 회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왜 필요한가요? 금융안정과 조세 리스크까지!

-
이미지
스테이블코인, 이제는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등 법정통화에 가치를 연동하여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가상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어 결제, 송금, 거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57조 원에 달할 만큼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 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성과 조세 행정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 주요 이유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을 극복하고 안정적 가치를 기반으로 결제, 송금, 투자 등 다양한 금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전통 금융과 연결하며 국경 간 거래를 간편화하고, 급성장하는 시장 속에서 제도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필요한가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은행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어 자금세탁, 조세 회피, 자본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 보호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준비자산 요건, 외환 규제 연계 등을 포함한 법제화를 준비 중입니다. 조세와 외환 분야의 새로운 도전과제 스테이블코인은 과세 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지갑을 통한 상속이나 증여는 과세 공백을 초래하며, 해외 거래소를 통한 자금 이동도 추적이 어렵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만큼 외국환 거래 관리 체계의 정비도 시급합니다. 향후전망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법 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
자세한 내용 보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운전면허증 뒷면 영문 면허정보 표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
이미지
▲ 운전면허증 뒷면 영문 면허정보 표기 ‘영문 운전면허증’ 도로교통공단 은 16일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고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하기로 하였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하며,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시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없을 경우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컬러사진, 수수료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 등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3개월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어, 장기 체류할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이나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거나「안전운전 통합민원」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자세한 내용 보기

가계동향, 2024년 1분기 월평균 소득 512만 2천원…전년대비 1.4% 증가

-
이미지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는 대한민국 가구의 소득과 지출 패턴을 분석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조사는 경제 전반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정책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등의 항목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특히,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소폭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은 감소했습니다. 또한, 소비지출의 세부 항목에서도 식료품과 오락, 문화 지출이 크게 증가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소득 동향 2024년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 2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이 중 경상소득은 504만 1천 원으로 2.0% 증가했으며, 근로소득은 329만 1천 원으로 1.1% 감소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87만 5천 원으로 8.9% 증가했고, 이전소득은 81만 8천 원으로 5.8% 증가했습니다. 비경상소득은 8만 1천 원으로 28.2%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소득 구조의 변화는 경제 환경과 정책 변화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의 증가는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소비지출 동향 2024년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 8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지출은 40만 4천 원으로 7.2% 증가했고, 음식 및 숙박 지출은 42만 7천 원으로 5.8% 증가했습니다. 오락 및 문화 지출은 21만 3천 원으로 9.7%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교통 지출은 33만 5천 원으로 1.0% 감소했고, 통신 지출은 12만 9천 원으로 0.7%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지출 패턴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경제 회복에 따른 소비자 행동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소비지출 동향 2024년 1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7만 6...
자세한 내용 보기

2025년 5월 소비자상담, 에어컨 수리비 40만 원 진짜일까?

-
이미지
2025년 5월 소비자상담 트렌드 요약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고 수리비가 40만 원? 주문한 옷이 900만 원어치나 미배송? 한국소비자원 이 공개한 2025년 5월 소비자상담 결과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진짜 문제’입니다. 소비자상담신청 갑자기 늘어난 소비자 피해, 왜 중요할까요? 2025년 5월 소비자상담 은 전년보다 무려 16.8%나 증가했어요. 그중에서도 아파트, 에어컨, 인터넷 교육 처럼 우리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건 단지 누군가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통계는 내일 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상담 증가율 TOP 5 순위 품목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증가 건수 1 아파트 140.0% 392건 2 신용카드 110.6% 343건 3 인터넷교육서비스 107.0% 337건 4 이동통신 102.4% 170건 5 예식서비스 102.1% 149건 한눈에 보는 2025년 5월 주요 상담 건수 아래 표는 가장 많이 접수된 상담 품목과 그 변화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많다는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소비자의 목소리에 주목해보세요. ▲ 2025년 5월 소비자상담 통계 표 실제 소비자들은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아파트 시공이 광고와 달라 보상을 요구한 입주자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되었다는 스...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