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피넷뉴스

서울시 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치비가 저렴하고 별도의 설치부지가 필요 없어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내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콘센트형 충전기 7,000기 보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기차 수요 급증을 대비하여 현재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 약 9,000기를 오는 2025년까지 20만 기 이상 구축하여 전기차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021. 7월 현재 서울시내에 충전기 약 9,000기가 설치되어 있어 충전기 1기가 전기차(약 27,000대) 3대를 감당하는 수준이다. 콘센트형 충전기는 기존 급·완속 충전기에 비해 설치비가 저렴(50만 원 내외)하고 별도의 설치 부지 대신 주차장 벽면에 충전기를 부착하는 방식이어서 주차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개념의 충전방식이다. 3kW콘센트형 충전기로 충전 시 10시간 충전으로 1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주택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충전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콘센트형 충전기 1기당 최대 5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또는 건물별로 최대 100기까지 설치한다. 또한 충전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소유주나 충전사업자에게 5년까지 의무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또한 공동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 민간건물까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용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콘센트형 충전기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대표자, 업무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오는 26일부터 ‘콘센트형충전기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홈페이지(환경분야)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가 오는 8월 초에 충전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제공하면 신청자가 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 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으면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한 충전사업자들의 사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이번 1차 보조사업자 선정후에도 물량이 남아 있고 신규로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사업참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보조금심의회를 통

▲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국토교통부 는 3.16(화)부터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5(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20년(1,383만호)보다 2.7% 증가한 1,420.5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작년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에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2021년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2020.11)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20년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90% 수준으로 달성 <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 > 2021년 공시가격 = 2020년말 시세 × (2020년 현실화율 + α) △현실화율 제고(α) (평균 연 3%p, 상한 연 6%p)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α=(90%-전년도 현실화율)/잔여 도달기간 (5~7년)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α=(70%-전년도 현실화율)/(2023년까지 잔여년수) *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년) 이후는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 방식으로 산정 2.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시가격 분포)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8만호, 서울은 70.6%인 182.5만호가 해당한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5만호, 서울은 16.0%인 41.3만호이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환경부 는 올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개정(2020년 8월)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올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다. 올해 6월부터는 폐페트 수입금지(재생원료인 페트는 제외)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함께 환경부는 전용 마대 배포를 통한 수거체계구축 지원, 관련 재활용업계의 시설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산 재생페트 재활용체계 전 단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12월 중에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 장을 현장에 배포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올해 11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담하는 유관기관 합동 상황반을 운영 중이며, 마대가 배포되지 않거나, 추가로 필요한 아파트에 12월 중 1만 장, 내년 초 3만 장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까지 현장에 마대 설치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하여 매월 지자체별 배출상황을 점검하고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한다.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 선별업체(민간 126개) 및 재활용업체(24개)를 거쳐 재활용되며, 선별·재활용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페트가 생산될 예정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재활용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페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계와도 협력을 강화한다. 21개 유통업체 및 음료·생수 생산업체와 대국

경기도 가 수원 오드카운티, 성남 위례 호반베르디움, 부천 사랑마을 청구아파트 등 3개 아파트 단지를 2020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7개 시·군에서 추천한 10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8월 서류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이들 3개 아파트 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도는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눠 ▲일반관리분야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분야 ▲공동체 활성화분야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수원 오드카운티(668세대)는 벼룩시장, 음식바자회, 작은음악회, 텃밭상자 분양 등 다양한 주민 화합행사를 개최하고,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아 방치되던 공간을 주민카페로 전환해 입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다시 공동체 활성화기금으로 사용토록 했다. 특히 지하 3층의 청소원 휴게공간을 지상 1층으로 이전해 청소원 휴게시설 개선에 앞장선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성남 위례 호반베르디움(1,137세대)은 입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나 거리가 멀어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단지 내 도서관을 마련해 주목받았다. 입주민 및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운영하는 한편 비대면 대출을 도입하고 도서소독기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힘쓰고 있다. 부천 사랑마을 청구(440세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잡수입 발생 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통장으로 입금 처리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 컨테이너를 개조한 ‘사랑나눔 책방’을 운영해 많은 입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소통 증대에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선정된 3개 단지에 연말 경기도지사 인증 동판과 함께 표창을 수여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심사의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공동주

▲ 2020년도 공동주택 지역별 변동률 현황 국토교통부 는 2020.1.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3.19~4.8)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4.29(수) 결정·공시 하였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3.19~4.8) 동안 2,757개 단지에서 총 37,410건이 제출되었다. * 연도별 의견제출 : (2016) 191 → (2017) 336 → (2018) 1,290 → (2019) 28,735 → (2020) 37,410 제출된 의견을 보면,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요구는 2,124건(5.7%), 하향요구는 35,286건(94.3%)으로 나타났다. 상향 의견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제출되었고, 하향 의견은 9억원 미만에서 7,508건, 9억원 이상에서 27,778건이 제출되어 주택재고 대비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비율이 높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연관세대 등 직권정정(27,532호)을 포함하여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8,447호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되었다. 의견 수용률은 2019년 21.5%에서 2020년 2.4%로, 전체 조정건수도 2019년 13.5만호에서 2020년 2.8만호로 감소하였다. 조정호수 28,447호 중 상향조정 7,315호, 하향조정 21,132호이며, 하향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상이었다. * 하향조정 의견제출은 9억원 이상(27,778건)이 9억원 미만(7,508건)보다 많았지만, 조정건수는 9억원 미만이 더 많음 * 3.19일 공개된 열람(안) 대비 공시가격 증가율은 0.01%p 감소, 현실화율은 동일 (증가율)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8% 증가하였다. (2019년 5.23% 보다 0

국토교통부 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2020년 1~2월)를 바탕으로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도시개발법｣시행(2000. 7. 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 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규모이며, 이중 218개(58.2㎢) 사업이 완료되고 306개(109.3㎢)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36개(9.4㎢) 신규 구역 지정 및 29개(8.21㎢) 사업 준공]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도인 2018년도와 동일한 반면, 지정 면적은 9.4㎢로 전년도(5.9㎢)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일부 대규모 구역 지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의 소형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해 신규로 지정된 단지·시가지조성사업(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등)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비율은 24.6%(9.4㎢)로, 종전(약 40%)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인 신규 지정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부산 일광구역(1.2㎢), 경기 고양 식사구역(0.99㎢) 등 2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8.21㎢ 규모에 이르는 도시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규 사업 연간 4.8조원의 경제유발과 2.1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 연간 약 7.0㎢(최근 5년 평균)의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7조 원의 자금(공사비) 투입으로 4.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1만 명의

▲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국토교통부 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19(목)부터 4.8(수)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2020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19년(1,339만호)보다 3.3% 증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중 22만호를 선정하여 조사·산정(1.23 공시), 표준지는 전국 3,353만필지 중 50만필지를 선정 후 조사·산정(2.13 공시)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019.12.17일 국민부담 형평성과 복지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는 2019년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2019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2019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였고, 시세 15~30억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 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하였다. 또한, 원칙적 기준 외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①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②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등 해소를 위한 미세조정을 실시하였다.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12.17)｣중 (p.8) : "다만, 위 산정방식 적용시, 가격대가 혼재된 인접 주택간 공시가격변동률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는 등 특이사례의 경우 별도 미세조정" < 형

▲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경기도 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성확보와 업계의 보수공사 폭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지원이, 최대 공사비의 40%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도는 앞서 5월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지원대상을 3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면서, 도내 공동주택 4,6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기술자문 서비스 신청을 받아 총 343개 단지에 대한 기술 지원을 했다. 이는 오래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공사 진행과정에서 ‘보수공사 뒷돈비리’, ‘공사견적 부풀리기’,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사례로 인해 입주민 간 또는 관리주체와 종종 발생하는 분쟁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도의 기술지원 서비스는 계획단계의 기술자문, 공사준비 및 입찰단계에서의 설계도서 지원, 시공단계의 공사자문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기술자문단은 우선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한 도내 343개 단지에 대해 노후도, 공사부위, 단지여건 등을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한 후 보수범위, 공사방법 등을 현장에 맞게 무료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전문가 컨설팅 의뢰 비용은 평균 100만 원 내외로, 각 단지는 수준 높은 전문가의 기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 공공아파트 건설의 전문성을 보유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공사용 약식도면과 입찰 내역서, 공사 시방서 등 설계도서 무료 지원을 통해 1건당 약 400~500만 원하는 전문 업체의 도서작성 비용도 줄였다. 특히 보수 공사를 시행한 단지에서는 공종별 적정물량·단가를 적용한 객관적 내역서를 제시받을 수 있어 시중 공사업체 견적가보다 최대 40% 이상 절감된 공사도 시행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보수공사 시공단계에서 기술자문 및 설계도서를 근거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자재등급이나 공급물량은 정확한 지, 오시공 및 하자부위는 없는 지 등 공사 자문을 통해 공사비의 약1.4%를 차지하는 건축사 감리 의뢰 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참고로 보수공사비

▲ 2019년 4차 공모 사업지 개요 국토교통부 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행복도시, 인천검단, 인천영종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목) 실시한다. * 주거복지로드맵(’17.11) 통해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연 4만호) 공급 계획 의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지역 3곳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중심도시 6-3생활권 M3BL (사업개요) 총 75,178㎡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320호, 60~85㎡ 공동주택 790호 총 1,110호를 공급할 수 있다. (입지특성 및 교통여건) 정안IC, 남세종IC, 청주공항, KTX철도 오송역 등과 인접하여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이용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제2경부고속도로(구리~세종) 개통(2024년 예정)시 서울 및 경기북부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여건)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의료·복지 등 도시 기능 구성으로 지속적인 자족 인구 유발에 따라 임차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인천검단 AB21-2BL (사업개요) 총 35,794㎡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611호, 60~85㎡ 공동주택 307호 총 918호를 공급할 수 있다. (입지특성 및 교통여건)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4년 예정) 및 공항철도 환승으로 서울 도심 접근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또한,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신설(예정) 및 검단~경명로 간 도로(신설)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www.k-apt.go.kr ] 한국감정원 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입력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법정 공개기한 준수율이 97.62%에 달하여 투명한 관리비 집행 공개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회계감사보고서 공개의무: ①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②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을 갖춘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 공개기한: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하고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 ▲ 회계감사보고서 공개현황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생략가능 함에도 감사생략비율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공개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관리비 집행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인 의견결과는 ‘적정의견’이 9,768단지(97.51%), ‘한정의견’이 216단지(2.16%), ‘부적정의견’이 8단지(0.08%), ‘의견거절’이 28단지(0.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2019 회계연도부터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19.4.23. 공포) 되어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이 기대된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현장방문을 통하여 우수 관리사례를 전파하고 회계감사보고서 법정기한내 등록을 독려함으로서 미공개·불성실 공개단지가 최소화된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전한 관리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www.k-apt.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감정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분야 8개 단지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사진출처:경기뉴스광장] 경기도 는 도내 공동주택 8개 단지를 2019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추천 대상에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8개 단지는 ▲고양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수원 백설주공1단지 ▲용인 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 ▲수원 영통 신명동보 ▲고양 일산신원1, 2차 ▲부천 중동역2차푸르지오 ▲용인 동백동원로얄듀크 ▲김포 현대힐스테이트1단지 등이다. 도는 선정에 앞서 7개 시·군에서 추천한 11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달 서류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눠 ▲일반관리분야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분야 ▲공동체 활성화분야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실시했다. 선정된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면, 고양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2,700세대)는 세대 이력관리시스템으로 하자·민원사항의 체계적 관리, 수원 백설주공1단지(348세대)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텃밭조성, 용인 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512세대)는 아나바다 운동을 통한 폐식용유 재활용 비누 기부 활동 등이 좋게 평가됐다. 또 수원 영통 신명동보(836세대)는 벼룩시장을 활용한 주민 간 재활용 의식고취, 고양 일산신원1,2차(304세대)는 장터, 텃밭, 재능기부 프로그램(노래지도) 등 활동 진행, 용인 동백동원로얄듀크(477세대)는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이 높게 평가됐다. 김포 현대힐스테이트1단지(1,253세대)는 이중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낸 아이디어로 ‘주차 포스트잇’ 도입, 부천 동부센트레빌3단지(432세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녹음 이행 등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선정된 8개 단지 중 2017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된 수원 백설주공1단지를 제외한 7개 단지에 연말 경기도지사 인증 동판과 함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며, 그룹별 최상위

국토교통부 는 지난 20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천 원에서 655만 1천 원으로 조정된다. < 참고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2013.3.) 1.91% → (2013.9.) 2.1% → (2014.3) 0.46% → (2014.9.) 1.72% → (2015.3.) 0.84% → (2015.9.) 0.73% → (2016.3.) 2.14% → (2016.9.) 1.67% → (2017.3.) 2.39% → (2017.9.) 2.14% → (2018.3.) 2.65% → (2018.9.) 0.53% → (2019.3.) 2.25%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조정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 각 비용별 기본형 건축비 영향 요인 - 노무비 : +0.547%p, 재료비 : ­0.083%p, 경비 : ­0.086%p - 간접공사비 등 : +0.663%p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2019.3월 대비 1.04% 인상(기존 1,953→1,973천 원/㎡)된다. ※ 지난 2019년 3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

▲ SK텔레콤 ‘공동주택단지 플랫폼’  #1. ‘SKT 스마트홈’이 적용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스마트홈 덕분에 단지 생활이 편리하다. 기기 제어를 포함해 공동 현관문 자동출입, 층간 소음 양해 메시지 발송, 아파트 전자투표 참여, 골프연습장 예약 및 결제 등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 중이다. 또한 ‘놀이터 친구 매칭’ 기능을 통해, A씨의 딸은 시간 맞는 동네 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  #2.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C 씨는 오피스텔에 ‘SKT 스마트홈’이 적용된 이후 업무 부담이 줄었다. 일일이 세대를 방문해 소독일자, 에너지 사용량 등을 기록해야 했던 이전과는 달리 ‘관리소 웹 페이지’를 통해 업무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다양한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SK텔레콤 은 주거공간 내 각종 사물인터넷(IoT) 기기들을 앱으로 제어하는 기존의 스마트홈을 입주민의 생활 편의까지 제고하는 ‘공동주택단지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많은 공동주택 단지들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각각의 서비스들이 설비 제조사와 서비스 공급자 별로 분산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이용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SK텔레콤은 입주민들이 여러 서비스와 기능들을 스마트홈 앱에 통합시켜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단지 플랫폼’을 선보이게 되었다. 새롭게 확대·개편된 스마트홈에는 SK텔레콤이 그간 선보인 각종 IoT 기기의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능은 물론, SK텔레콤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축은 물론 기축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고할 다양한 신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공동 현관문 자동 출입 ▲주차위치 확인 ▲무인택배 도착 알림 ▲단지 내 투표 ▲공용시설 예약 등 다양한 기능을 스마트홈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주거공간 내 기기들을 앱으로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하는 스마

▲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국토교통부 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4.30)에 앞서 3.15(금)부터 4.4(목)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아파트 : 1,073만 호, 연립·다세대 : 266만 호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68.1%)을 유지하였다. * 유형별 현실화율(2018→2019) : 단독주택 51.8% → 53.0%, 토지 62.6% → 64.8% 이에 따라 금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하였다. * 공시가격은 적정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시세정보, 주택매매가격 동향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엄정한 시세분석을 토대로 산정 ②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적극 개선하였다.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하였다. 다만,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였다. 특히,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하였다. ③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때 발표한 바와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2019년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보유세, 건강보험료(11월분~) 부과기준,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등 각

우리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긴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요. 07:30PM 이후에는 시간연장 보육! 국공립어린이집의 61% 시간연장보육 서비스 제공(전체 어린이집 평균: 20%) 둘째,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만 3세~5세반이라면, 부모 부담 보육료X 기타 경비에 대한 부담 ▼ 셋째, 보육교사의 처우수준이 높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수가 안정적으로 지원되어 우수한 보육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추천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실제 이용해보니 어떤가요? 아이가 좋은 보육환경에 있다는 만족감이 듭니다. 94.9% 보육환경 및 서비스질이 우수합니다. .96.4% 현재 이용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주변에 소개하고 권유할 의향이 있습니다 99.4% 취업부모의 업무집중도 향상 및 직장생활 지속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92.6% 양육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90.7% 우리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입주자 자녀는 국공립어린이집 1순위로 입소 가능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유지보수는 지자체가 책임, 관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는 입주자 대표,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의무어린이집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입주자(예정자)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첫째, 기존 아파트 (step.1)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step.2)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step.3) 관할 시군구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신청 (step.4) 시군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 수립 (step.5) 보건복지부 예산

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 지적사례를 모아 감사사례집을 발간했다. 경기도는 31일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4,500권을 발간,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165개 단지와 31개 시‧군, 관련 기관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사례집에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도와 시‧군에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엄선한 10개 분야 106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시‧군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와 지적내용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분야별로 분류해 사례집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국토교통부‧도의 질의회신과 법제처의 법령해석, 감사항목(check list)도 수록해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나 경기도 전자북( ebook.gg.go.kr )에서도 볼 수 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사례집을 통해 아파트 관리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많이 사라졌으면 한다”면서 “효율적이며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료집을 발간한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 201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결과 2017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에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경기도 양주자이 4단지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월) 14시 서울 역삼동 한국감정원 서울 사무소에서 손병석 제1차관 주재로 ‘201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 단지 1곳과 우수 단지 5곳에 국토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손 차관은 축사를 통해 “좋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물리적인 쉼을 넘어서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0년부터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 자체 평가를 통해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2017년도 심사에는 일반관리(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 시설 유지관리(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 공동체 활성화(자발적인 주민참여 등),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 등), 우수사례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였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경기도 양주자이 4단지는 주민 장기자랑, 작은 음악회, 계단 오르기 캠페인 등 다양한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 간의 화합을 강화하고, 특히, 경비실 내 에어컨 설치, 경비원·미화원의 단체 야유회 정례화(연 2회) 등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처우개선에 노력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단지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구의 7단지 현대는 지하 주차장, 계단·복도 등 공용부분의 전기 설비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전면 교체하여 공동전기료를 50퍼센트 이상 절감하였고, 인천광역시 청라골드클래스(1차)는 산악회, 노인회, 봉사회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 적립금”을 편성하여 지원한 점이 눈에 띄었다. 대전

경기도가 ㈜포스코건설·(주)대우건설·(주)호반건설·(주)KCC스위첸 등 4개 시공사를 아파트를 가장 잘 지은 우수 공동주택 건설 시공사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한 도내 7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들 4개 시공사와 함께 주)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우수 감리업체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하남 더샵리버포레, (주)대우건설은 양주 옥정 센트럴푸르지오, ㈜호반건설은 오산 세교 호반베르디움, KCC스위첸은 이천 KCC스위첸을 시공했다.㈜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천 KCC스위첸을 감리했다. 이번 평가는 건축, 토목, 조경, 전기·기계설비, 입주자 생활편의 증진 등 아파트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도, 시·군, 건축·토목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3단계에 걸쳐 진행했다. 도는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단지 내 석가산(정원 따위에 돌을 모아 쌓아서 조그마하게 만든 산), 계류시설 등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 주민공동체 화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선정이유로 꼽았다. 또, 지하주차장 바닥에 결로 예방을 위한 환기 캡 설치,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LED전등 적용, 빗물재활용 시스템 도입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7년 공동주택 우수 시공·감리자 평가결과 우수사례는 도 홈페이지(www. gg.go.kr-열린행정-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도시/주택-공동주택 우수감리 및 시공 단지 평가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 시공·감리자 등 우수 공동주택 건설 기여자는 연말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며 “매해 우수 시공사와 감리자를 선정해 공동주택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우수 시공·감리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57개 업체와 201명의 유공자를 선정·포상한 바 있다. 출처 :  경기도

경기도가 올 상반기 중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아파트 단지 등 도내 10개 공동주택에 대해 민원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서면 동의하거나 해당 시군이 감사를 요청한 9개 공동주택에 대해 ‘2017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민원 맞춤형 감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나머지 1개 단지에 대해서는 시군 요청을 받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제8조에 따라 추진된다. 도가 입주민의 고충민원을 기반으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의무관리 대상 단지 3,849개 단지 241만160세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해 최종 감사대상 단지를 선정했다. 감사반은 단지별로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도와 시·군 감사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감사는 오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단지별로 5일 간 진행된다. 감사범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이뤄진 예산·회계, 공사·용역,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운용 등이다. 도는 감사 시작 10일 전 예비감사를 통해 감사자료 수집 및 감사단을 구성하고 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해 본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감사내용은 ▲민원, 분쟁 등 입주민 불편사항 ▲법령, 지침 등 관계규정 위반여부 ▲공사·용역 등 입찰 및 계약 등 비리 행위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 등 집행 적정성 등이다. 도는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종료 후 2개월 안에 해당 시군과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맞춤형 감사를 통해 도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감사와 별도로 장기수선공사의 각종 비리 등 입주민 부담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획감사를 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전국 표준모델이 될 전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경기도의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의 전국 확대를 결정했다.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활성화 계획 심의와 집행 실적 평가, 점검 등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올해 안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을 표준화 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정부3.0(공공부분 빅데이터)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공동주택 관리비 부조리 분석방안’을 제안해 공식 사업으로 채택됐다. 이후 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민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한전 및 상수도사업소 등 42개 유관기관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분석하는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분석 모델 개발 후 도는 안양시 등 도내 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해 특정업체 낙찰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입찰참가 조건을 제한하거나 인건비 과다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저지른 사례들을 적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도의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부조리지수가 높은 공동주택을 찾아내 행정기관 직권으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단지별 관리비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해 자발적 자정노력이 부족한 공동주택도 감사에 포함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