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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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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보육관련 증액사업 현황 경기도가 올해 보육료 부담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보다 399억원이 대폭 증액된 1,634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가 올해 지원하는 보육사업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이다. 이번에 증액 지원되는 사업은 ‘도·시군 연정사업’으로 도는 그동안 경기도의회 및 시군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시군재정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됐다. 사업별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이달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의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아동 1인당 월6만원~8만5천원)’가 전액 지원돼 보육료 부담 ‘제로화’가 실현된다. 도내 지원인원은 10만 5000명에 달한다.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0세반은 교사 1명이 아동 2명을, 1세반은 교사 1명이 아동 3명을 보육해 통상 0세반 1대3, 1세반 1대5를 축소해 보육한다. 도는 올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271개소에서 313개소로 확대하고,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에 따른 추가반 인건비를 국공립 보육교사 1호봉 수준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0세아 보육 문제를 해소하고 맞벌이 및 취업여성이 마음 놓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통학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난해보다 50만원 증액된 월 15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로 교재교구비 연 200만원을 지원해 장애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게 목표다. 또한, 급식위생 개선을 위해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를 증액 지원한다. 정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30만원의 인건비를 신규 지원하고, 정원 39인 이하 어린이집은 조리원을 별도 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17년 보육정책 추진방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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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월 2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2017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우선, 올해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등을 410개 이상 확충하여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의 이용아동 비율이 32%이상으로 높이고, 학부모의 필요에 맞게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보장하고, 종일반 자격관리와 긴급보육바우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맞춤형 보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7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모 필요에 맞는 어린이집 이용 보장 어린이집이 새학기 부모의 등·하원 희망시간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맞춰 운영시간과 차량운행시간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이와 함께, 1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모범 종일반 어린이집 정보를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부모들에게 제공한다. 퇴근 등으로 불가피하게 늦게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해야하는 부모들의 수요에 맞춰 18시 이후 종일반을 2개반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해나갈 예정이다. 보조교사 신규 배치시 종일반 모범운영 어린이집에 우선 배치하고, 효과적인 보육프로그램 편성·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와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한 개별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불규칙한 등·하원 시간이 안정적인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저해한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등·하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2월부터 캠페인을 진행한다. ② 보육서비스의 품질 개선 복지부는 올해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등을 410개 이상 확충하여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 이용 비율을 32%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신규확충과 함께 민간매입·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 18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를 확충하고, * 공공형 어린이집 :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점수가 높고 1급 보육교사 비율 등이 높은 시설 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