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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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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코로나19로 위기 소상공인,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자금지원’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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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많은 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로 인해 자금부족,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자금지원’을 손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도내 외식, 서비스, 소매업종 소상공인 6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생활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요조사’에 따른 결과다.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7.9%가 매출감소를 경험했으며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폐업이나 업종전환을 고려중이라는 응답이 24.9%를 차지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을 40.2%로 꼽았으며, 이어 임대료(18.1%), 인건비(18%), 금융비용(7.3%) 순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경기도가 시행하는 지원대책의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68.1%로 확인된 반면, 노란우산공제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이에 못 미치는 56.7%로 조사됐다. 더욱이 규모가 작고 운영기간이 짧을수록 가입율이 낮아 폐업 등의 어려운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스러웠던 지원대책은 점포경영개선이 5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수료인하(40%), 경영·상권 활성화 자문(36.6%), 홍보마케팅(33.4%), 자금대출(31.7%), 골목상권 조직화(30.9%) 순으로 확인됐다. 향후 경영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자금대출 지원’이 50.6%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시설개선(8.2%), 상가임대차제도 개선(6.7%), 카드수수료 지원(6.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목할만한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시장 확대로 인한 매출 감소가 64.1%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2.1%로 조사돼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시장 확대 추세에

NH농협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2조원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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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NH농협은행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업무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2020.4.7(화) 14:00~14:40, NH농협은행 신관 3층 중회의실 ▪ (협약) 지역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NH농협은행 업무협약 ▪ (참석자) 중기부(박영선 장관), NH농협은행(손병환 은행장) 이번 협약을 통해 NH농협은행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신보 특별출연 대출, 영세관광 사업자 특별금융지원 등 연말까지 2조원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 등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확진자 발생 등으로 금융점포가 일시 폐쇄된 지역에는 이동점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재무, 세무, 상권분석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식품 영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그간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소상공인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으로, 이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매진하는 소상공인에게 NH농협은행의 소중한 참여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농협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읍면 소재지에도 널리 퍼져있어 이번 협약으로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웠던 지방의 소상인들도 보다 빠르고 편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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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청 청사 인천광역시 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제조업체의 생산차질과 그에 따른 직·간접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경제위기 때마다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인천 중소기업의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자 자금지원대책을 긴급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유관기관의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상황별 대응방안을 파악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자금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일본수출규제에 따라 직·간접피해를 입은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며,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대 7억원으로 만기일시(1년, 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로 상환하는 조건이며, 시에서는 금리2%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기 지원하고 있는 일반 경영안정자금에 비해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구(區)자금, 타 정책자금과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지만,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하며, 현재 상환중이어서 잔여한도가 없더라도 기존 지원이력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자금난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의 일시적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 기금을 상환중일 경우 융자금의 상환유예도 만기연장 없이 4회차분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자금신청은 8월 19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피해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구비해야 한다. 증빙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Biz-ok 사이트( http://bizok.incheon.go.kr )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대상여부 확인 등 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