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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수행)」를 실시하고, 2021년 2분기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국민 정신건강 상태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다. < 2021년 2분기 조사개요 > 조사기간/방법 : 2021. 6. 15. ~ 25.,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대상 :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063명 조사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불안, 우울, 자살생각, 일상생활 방해 정도,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 조사기관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한국리서치) ※ (참고) 2021년 1분기 조사결과 보도참고자료(5.6.) 2분기 조사 결과 우울위험군(3월 22.8%→ 6월 18.1%), 자살생각 비율(3월 16.3% → 6월 12.4%) 등이 감소하여, 전 분기 대비 정신건강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기(6.15.~25.)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백신 접종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 등에 따라 일상복귀 기대감이 국민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우울, 자살생각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7월에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심리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1) (우울)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여성, 젊은층에서 높게 나타나 우울 평균점수는 5.0점(총점 27점)으로, 3월 조사 결과(5.7점)에 비해 감소하였고, 우울 위험군(총점 27점 중 10점 이상) 비율도 18.1%로 3월 조사 22.8%에 비해 4.7%p 감소하여, 코로나19 발생 초기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 2020.3월 기준, 우울 5.1점, 우울 위험군 17.5%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우울 2.1점, 우울위험군 3.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시행 전 4.9%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이 시행 후 16.1%로 11.2%p 증가했지만, 여전히 6명 중 5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1,697대의 이용자 행태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항목은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의 3개 항목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서울 2개 지역에서 개정법 시행 전·후 각각 4일간 관측조사로 진행됐다. 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의 모든 항목에서 이용자 준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안전모 착용은 시행 전 4.9%로 가장 저조하였고, 시행 후 준수율이 11.2%p 증가하였음에도 16.1%에 그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승차인원 준수율은 시행 전 90.9%에서 2.4%p 증가하여, 93.3%로 나타났으며, 전조등 설치 준수율은 시행 전 97.1%, 시행 후 97.2%로 시행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의 소유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승차인원 준수와 △안전모 착용 항목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보다 규정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소유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전 33.9%에서, 시행 후 58.9%로 25.0%p 증가하였으며,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안전모 착용률이 평균 1.5%임을 감안하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모 착용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안전문제”라고 말하며,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만큼 작은 도로 요철에도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국내 웹 사이트의 접근성 수준을 조사한「2020 웹 접근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27011호)」결과를 발표했다. * 웹 접근성 : 장애인,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신체적 특성에 상관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020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업종 중 웹 사이트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8개 업종의 웹 사이트 1,000개를 임의 추출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였다.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조사 결과, 1,000개 웹 사이트에 대한 전체 웹 접근성 평균 점수는 60.7점으로 전년 대비 7.0점(13.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전반적인 웹 접근성 수준은 낮은 편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실태조사 점수 53.7점 → 2020년 실태조사 점수 60.7점(+7.0점)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분야의 웹 접근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의 웹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연매출액이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상대적으로 웹 접근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항목별로 살펴보면, ‘응답시간 조절’, ‘자동재생 금지’ 등 9개 항목의 경우 조사대상 중 90% 이상이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영상 자막제공’과 화면해설 기능에 필요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 7개 항목의 경우 준수율이 5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웹 접근성이 미흡한 기관 중 복지관 등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 함께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환경(컴퓨터, 모바일) 및 이용률, ▲이용행태(빈도, 시간, 목적), ▲주요 서비스 활용(동영상, 메신저 등)을 조사한「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가별 ICT 발전지수(IDI)’ 측정 지표 등에 활용 코로나19 확산·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이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2020년 실태조사에서는 화상회의·원격근무 활용 여부를 처음으로 조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생활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조사 결과, 가구 인터넷 접속률(99.7%)과 국민 이용률(91.9%, 0.1%p↑)은 전년과 거의 같았으나, 개인별 이용시간이 증가(주평균 20.1시간, 2.7시간↑)하고 ‘이동 중’ 이용비율이 감소(79.1%, 20.7%p↓) 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가 인터넷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개인별 인터넷 이용시간은 2017년(15.7시간, 1.4시간↑) 2018년(16.5시간, 0.8시간↑), 2019년(17.4시간, 0.9시간↑)으로 2019년까지 증가세가 정체되어 왔으나 2020년에 대폭 증가 인터넷 서비스 활용처의 경우, ▲10대는 온라인 교육, ▲20~30대는 화상회의·원격근무, ▲40~50대는 인터넷쇼핑·뱅킹, ▲60대 이상은 동영상·메신저 등에서 연령대별 차별화를 보이는 등 비대면 환경이 全 세대의 인터넷 활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 가운데 새롭게 주목받는 인터넷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코로나 시대 생활의 동반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건강·의료정보를 획득(63.6%, 17.3%p↑)하고 마스크·손세정제 등 건강 관련 제품을 구입(41.9%, 17.1%p↑)하는 사례가 늘었고, 외부활동 제한으로 식재료·음식(51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운전·보행 행태 11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전국 229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3개 항목에 대한 지표를 평가(관측·설문조사 등)하여 지수화 공단에 따르면, 2020년 전국 교통문화지수는 78.94점으로 지난해(76.64점)보다 2.3점(3.0%) 상승했으나, 안전띠 착용률 등 교통문화지수 운전·보행행태 지표 중 일부는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81.79%)과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90.65%)은 각각 전년 대비 4.03%, 6.71% 상승했으나, 음주운전 빈도(4.40%)는 2019년 윤창호법(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강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4.22%)보다 증가했다. 방향지시등 점등률(72.65%) 지표도 지난해(73.37%)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운전자 3명 중 1명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셈이다. 특히, △신호 준수율(96.39%→96.06%), △안전띠 착용률(84.92%→84.83%),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35.50%→35.92%)은 최근 3년 연속 전년 대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교통안전 의식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행태 평가지표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가 35.27%로 지난해(32.20%)보다 9.53%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2019년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56명으로 전체 보행자 사망자수(1,302명)의 35.0%를 차지하고, 최근 3년(2017~2019년)간 무단횡단 사망자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보행자는 안전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야 하며, 통행 전 주위를 한 번 더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교통문화지수 하락지표에 대한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 지역별 취약부문 맞춤형 교통안전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현황을 파악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0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인 창조기업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주점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한 기업이다. * 제외 업종(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별표1) :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주점업, 부동산업, 광업, 수도업, 하수폐수분뇨처리업, 환경정화복원업, 운송업, 창고업 등 그간 실태조사는 사업장을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를 활용했으나 이번 조사부터는 ‘중소기업 기본통계’처럼 기업 단위 통계인 기업통계등록부(2018년 기준)로 변경해 정확성을 제고했다. * 통계기업등록부 : 행정자료(사업자등록, 4대보험)와 조사자료(전국사업체조사)를 결합한 기업DB 모집단 변경 결과 2018년 기준 1인 창조기업수는 총 42만7,367개로 나타났다. 기존에 전국사업체조사를 근거로 한 결과에서는 2017년 28만856개였으나 모집단이 변경돼 시계열 비교는 불가능하며, 대신 동일한 기준인 기업통계등록부와 비교해서는 2017년 40만2,612개에서 2018년 42만7,367개로 소폭 증가(6.1%, 24,755개)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0.9%), 교육 서비스업(2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10.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7%)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43억원, 평균 고용 인원은 2.29명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인 창조기업은 고용이 발생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에 따라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한다. 1인 창조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51.1세, 평균 업력은 12년이며 소비자를 대상(55%)으로 매장을 통해 직접 판매(59.8%)하는 것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창조기업의

국토교통부 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전세버스 운송시장 진단과 제도개선을 위해 ‘전세버스 차량운행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세버스 운영 방식, 수입 구조 등 전반적인 시장 현황을 파악하는 등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세버스 차량운전 실태조사’는 9월 1일(화)부터 11월 30일(월)까지 세 달간 전국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설문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휴대폰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 메인화면에 있는 “TS Click” 란에서 ‘전세버스 차량운전 실태조사 안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본 실태조사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전세버스 시장의 건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선 전세버스 차량운행 실태에 대한 내실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5월 27일, 1인 창조기업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202019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매년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업종은 제조업, 전자상거래업, 출판업, 방송업, 통신업 등 43개 업종이 해당된다.(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도 1인 창조기업에 해당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17년말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1인 사업체에 해당하는 업종별, 지역별 5,000개사를 표본으로 추출해 2018년의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기간은 2019년 9월 10일 ~ 2020년 4월 14일이고 조사 기관은 한국기업데이터(주),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허용오차 ±3%이다. 1. 주요 조사 결과 ① 기업수 1인 창조기업 수는 2016년말 기준 271,375개사에서 2017년말 기준 280,856개사로 전년 대비 9,481개사, 3.5%가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5.4%), 교육 서비스업(24.2%) 등 기술·지식기반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고용 총 고용인원은 608,206명에서 734,977명으로 126,771명(20.8%)이 증가했고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2.24명에서 2.62명으로 0.38명(16.9%) 증가했다. 고용 형태별 증가폭을 보면 상용 근로자가 124,219명(23.6%)으로 가장 높았고 무급 가족 1,829명(6.9%), 임시/일용 근로자 723명(1.2%)의 순이다. ③ 매출 총 매출액은 54조 9,697억원에서 65조 6,652억원으로 10조 6,955억원(19.4%) 증가했으며,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억3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3,900만원(19.2%) 증가했다. 평균 자본금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www.gmr.or.kr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 되면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가 점차 효과를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하 경상원)이 22일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발표 이후 지역화폐 사용 가능 문의가 57% 급증했으며 전월대비 매출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73%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78.5%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지급과 유사한 정책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78.1%는 점포운영 경력이 5년 이상 된 자영업자였으며 80.7%가 경기도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지난 23일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 5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셋째주(4월13~19일) 평균 매출액 조사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지역별 카드매출액이 서울 84%, 부산 89%, 제주 77%에 비해 경기도는 95%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매출액을 100으로 볼 때 95%만큼 매출액이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매출 증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경상원은 설명했다. 박재양 경상원 경영기획본부장은 “단기간 조사라는 한계가 있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지급이 늘어나고 있어 도내 자영업자들의 매출신장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한 온라인설문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내 자영업 및 전통시장, 상점가, 소상공인 488명이 응답했다. 출처:  경기도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2.27(목)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통계법 제18조 및 제20조 ▶ 조사기관․방식‧기간 : ㈜한국갤럽, 면접조사, 2019. 11월~2020. 2월 ▶ 조사대상 : 최근 5년간(2014~2018) 귀농․귀촌 4,167가구(귀농 2,081, 귀촌 2,086) * 전년도 11.1~ 당해연도 10.31 기간동안 도시지역에서 농촌(읍․면)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중 당해연도에 농업경영체․농지원부․축산업등록부에 등록한 사람은 귀농인, 그 외는 귀촌인에 해당(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등 제외) ▶ 신뢰수준‧표본오차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p 1. 주요 조사결과 ① 귀농귀촌 유형 10가구중 7~8가구는 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  (U‧J턴형 및 일부 I형)에 해당 * (U턴형)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 이주(귀농 54.4%, 귀촌 29.5%) (J턴형)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없는 농촌 이주(J턴형, 귀농 21.5%, 귀촌 27.7%) (I형)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귀농 7.4%, 귀촌 10.8%), 다만, 귀촌 가구의 31.9%는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 ② 귀농귀촌 이유 (귀농) 자연환경(28.6%),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26.4%), 가족 생활(10.4%) 순으로 응답 (귀촌) 정서적 여유(21.2%), 자연환경(19.3%), 저렴한 집값(13.6%) 순으로 응답 ③ 귀농귀촌 준비 (귀농 준비기간) 귀농준비에는 평균적으로 25.1개월이 소요 준비기간 동안 정착지역 탐색(40.7%), 주거·농지 탐색(32.5%), 귀농 교육(12.8%) 등을 수행 (귀농귀촌 교육) 귀농가구의 59.9%, 귀촌가구의 21.1%가

▲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2018년 대비) 2018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총 6만 7,159개, 매출 규모는 43조 8,336억 원, 종사자는 38만 8,515명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사업체 수는 7,908개사(13.3%), 매출액은 1조 9,799억 원(4.7%), 종사자는 14,349명(3.8%) 증가한 것으로 2018년 경제성장률(2.7%)를 상회한다. 행정안전부 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를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에 공표했다. 정책자료 → 통계 → 승인통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는 국내 재난안전 관련 사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집계한 국가승인통계(제175001호)이며,「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조사를 통해 재난안전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있다. 관련 사업체를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사회재난예방산업이 22,584개(33.6%), ▲재난대응산업이 20,096개(29.9%)로 전체 사업체의 63.5%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피난용 사다리, 구급용 자동차 등을 생산․판매하는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이 11,945개(17.8%) ▲내화벽돌, 방화문, 화재·가스경보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화재 및 폭발·붕괴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9,440개(14.1%)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별로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 43조 8,336억 원 가운데 ▲재난대응산업 12조 4,512억 원(28.4%) ▲사회재난 예방산업 12조 2,939억 원(28.0%)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6조 9,550억 원(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액 5억 원 미만인 기업이 33,283개사(49.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6억 5천만 원으로 여전히 소규모 기업이 많았다. 또한, 수출액은 5,563억 원이었으며,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155개사(1.7

방송통신위원회 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9,025명(학생, 일반성인, 교사, 학부모)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사이버폭력 경험률(학생+성인, 가해 또는 피해)은 33.5%로 인터넷 이용자 3명 중 1명이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32.8%) 대비 0.7%p 증가한 것이다. 학생의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률은 26.9%로 전년(29.5%) 대비 2.6%p 감소하였으며, 성인은 54.7%로 전년(43.1%) 대비 11.6%p 증가하였다. 특히, 성인의 연령대별 사이버폭력 경험률 조사에서 30~40대의 가·피해 경험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 20대 : 2018년 55%→2019년 56.7%(1.7%p↑), 30대 : 2018년 42%→2019년 57.3%(15.3%p↑) * 40대 : 2018년 38.3%→2019년 57.6%(19.3%p↑), 50대 : 2018년 39.5%→2019년 48%(8.5%p↑)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의 유형별 가·피해 경험률 조사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언어폭력’이 가장 높았다.(2018년 21.5%, 2019년 26.0%) ※ 8개 유형 :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학생의 경우 언어폭력(가해 16.8%, 피해 16.9%)에서 높은 경험률을 보이는 반면, 성인의 경우 8가지 유형 모두에서 12.7% 이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이버폭력이 주로 발생한 공간으로 학생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와 같은 ‘인스턴트 메시지’(가해 54.3%, 피해 45.6%), 성인은 ‘SNS’(가해 39.1%, 피해 35.4%)라고 응답하였다. ※ 인스턴트 메시지 :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카카오톡,

▲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2018년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19개) 중 11개 주요 업종의 소상공인 사업체 274만개, 종사자 632만명 (사업체 수) 소상공인 사업체 274만개, 이 중 개인사업자는 249만개(90.8%), 법인사업자는 25만개(9.2%) 산업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도‧소매업(89만개), 숙박‧음식점업(65만개), 제조업(36만개), 수리·기타서비스업(29만개) 순 (종사자 수) 소상공인 종사자 632만명, 이 중 개인사업자 종사자는 534만명(84.5%), 법인사업자 종사자는 98만명(15.5%) 산업별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도‧소매업(183만명), 숙박‧음식점업(155만명), 제조업(118만명), 수리·기타서비스업(44만명) 순 (사업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5만개, 수도권 이외 149만개 (종사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04만명, 수도권 이외 328만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19개) 중 11개 주요 업종의 소상공인 대상 (사업체 수) 경기(60만개, 21.9%), 서울(52만개, 19.0%), 부산(20만개, 7.2%), 경남(20만개, 7.2%), 경북(16만개, 5.9%), 대구(15만개, 5.4%) 순 (종사자 수) 경기(154만명, 24.4%), 서울(118만명, 18.7%), 부산(45만명, 7.1%), 경남(43만명, 6.9%), 경북(35만명, 5.6%), 대구(33만명, 5.1%) 순 1. 대표자 연령 및 성별 사업체 수 대표자 연령은 50대, 40대, 60대 이상, 30대, 20대 이하 순  여성대표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 수리·기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는 50대(34.4%), 40대(27.0%), 60대 이상(23.3%), 30대(12.9%), 20대이하(2.4%) 순 도·소매업의 대표자 연령대는 50대(32.0%), 40대(26.5%), 60대 이상(25.7%) 순

▲ 실태조사 주요결과, 경기도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장르별 분포 ▲ 실태조사 주요결과, 가장 필요한 직무 역량 ▲ 실태조사 주요결과, 필요 지원사업 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경기도 프리랜서 가운데 절반이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며, 이런 이유로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9개 콘텐츠분야(출판,영상·방송·광고,게임,만화,애니메이션,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음악,영화,캐릭터)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28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진흥원은 실태 조사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지원방안 등을 담은 ‘2019 경기도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프리랜서는 자유계약 형태의 특수형태 노동자 또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가운데 프리랜서는 전체 인원의 35.6%인 157,957명 정도로 추정된다. 콘텐츠 분야 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주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281명 중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분야는 출판(14.9%)과 영상·방송·광고(13.2%)였으며, 게임 12.5%, 만화 11% 가 그 뒤를 이었다. 소득수준은 지난해 1년 동안 연소득을 조사한 결과 절반인 50.2%가 1천만 원 이하라고 답했으며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 미만인 경우도 33.1%에 달했다. 반면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프리랜서는 4.3%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로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프리랜서는 52%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를 선택한 주요 이유는 자유로운 업무시간(31.3%)과 선별적 업무 수행(31.3%)이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일감 수주 경로는 52.3%가 인맥으로 나타나 프리랜서의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감 수주 채널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3.12(화) 귀농․귀촌가구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유형, 귀농․귀촌 이유, 소득, 주거형태, 경영여건, 지역융화 등을 포함하는 귀농․귀촌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였으며, 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을 통해 최근 5년간(‘13~‘17년) 귀농․귀촌한 2,507 가구(귀농 1,257, 귀촌 1,250)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2,507가구는 통계청에서 보유한 최근 5년(‘13~’17)간 귀농․귀촌한 161만 가구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지역, 이주 년도, 연령 등을 고려한 층화추출 방식으로 표본 추출하였으며,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은 ±2.8%p 이다. < 귀농어․귀촌 통계조사(통계청 주관)와 귀농․귀촌 실태조사 비교 > 귀농어․귀촌 통계조사 : 통계법 18조에 따라 주민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매년 1.1~12.31 기간중 도시지역에서 농촌(읍․면)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중 당해연도에 농업경영체․농지원부․축산업등록부에 등록한 사람을 귀농인으로 집계. 그 외는 귀촌인으로 집계 귀농․귀촌 실태조사 : 귀농어귀촌법 제9조에 따라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5년단위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부가조사. 귀농어․귀촌 통계에 활용된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통계적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귀농귀촌 현황, 소득, 주거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조사 1. 주요 조사 결과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U턴형, 귀농 53.0%, 귀촌 37.4%)하는 경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J턴형, 귀농 19.2%, 귀촌 18.5%)하는 비중까지 포함하는 경우 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농촌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벤처기업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시스템(poll.mss.go.kr)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을 위해 2018.11.26(월)부터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이는 지난해 총 6,500개(위탁 1,500개, 수탁 5,000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보다 대폭 늘어난 숫자이다. 금번 실태조사는 수·위탁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월~6월)의 수·위탁거래내역에 대해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 수와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는다. * 조사대상 기업 수 : (2017)위탁 1,500개+5,000개→(’18)위탁 2,000개+수탁 10,000개 **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 (2017)22%→(’18)40% 또한,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문항을 추가·보완하여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온라인조사시스템( http://poll.mss.go.kr )을 활용하여 3차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① (1차)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현황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 실시② (2차)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여부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위치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www.lbsc.kr)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위치정보서비스 산업 현황 파악, 국내 위치정보서비스 산업 관련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2017 국내 LBS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국내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의 시장규모는 1조 2,1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LBS(Location Based Service) :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이번 「2017년 국내 LBS 산업 실태조사」는 2017년 7월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신고된 893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설문지, 방문, 전화, 이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 개요 ▲LBS분야 생산 및 매출 ▲위치정보 사업 현황 ▲위치정보 서비스 및 콘텐츠 사업 현황 ▲인력 현황 ▲R&D 현황 ▲해외 진출 현황 ▲LBS 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 ▲경영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 등 9가지 항목을 조사했다. * 1,111개 위치정보사업자 중 중복(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겸업) 및 휴·폐업한 사업자는 제외 이번 조사 결과 위치정보서비스 전체 시장에서 광고마케팅 및 상거래 서비스가 2016년 매출 기준 2,915억원, 생활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가 1,143억원으로 두 분야가 시장의 49%를 차지했다. 응답 사업자 중 36.7%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매출이 현재 2.1%에 불과하나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고 다른 분야에 우선하여 신규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사업자는 위치정보서비스의 주요 적용 단말이 현재 스마트폰·태블릿(94.7%), 전용 단말(64.8%)에 집중된 상황과 달리, 1~2년 후에는 자율주행차(79.6%), IoT(51.3%), 웨어러블 단말(37.7%), 드론(35.4%), 로봇(30.4%) 등으로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44.0%), 인허가 절차 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7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기업과 일반 국민의 정보보호 예방 및 대응활동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정보보호 실태조사는 과기정통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종사자 1인 이상 9,000개 기업과 개인 4,000명을 대상 면접조사로 실시 기업부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보보호 예산을 편성한 기업이 전체의 48%를 상회하고(48.1%, 15.6%p↑), IT예산 중 정보보호 예산을 5%이상 편성 기업도 전년대비 2배로 늘어나는 등(2.2%, 1.1%p↑) 정보보호 투자는 점차 증가하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전략 수립(15.2%, 1.9%p↓) 및 전담조직 운영(9.9%, 1.1%p↓)의 경우 전년대비 다소 하락하여 중장기적 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대비나 투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제품 이용(94.9%, 전년대비 5.1%p↑), 정보보호 서비스이용(48.5%, 8.0%p↑), 보안점검(64.7%, 9.2%p↑), 백업 실시(52.5%, 14.2%p↑) 등실질적인 정보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업의 적극적인 정보보호 활동 등에 힘입어 전체적인 침해사고 경험(2.2%, 0.9%p↓)이 감소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비중(25.5%, 6.8%p↑)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개인부문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94.2%) 하고 있으며, 정보보호를 위한 제품 이용(87.4%, 1.6%p↑), 중요 데이터 백업(44.4%, 9.4%p↑) 등의 예방활동이 증가하였다. 로 인해, 악성코드감염,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침해사고 경험(10.3%, 7.1%p↓)이 하락했으며,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비밀번호 변경 등 침해사고 대응활동(90.8%, 4.6%p↑)은 증가하였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2017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30대 연령에서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 경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주류 섭취 경험이 있는 2,000명(남자 1,018명, 여자 982명)을 대상으로 주류 소비·섭취 형태를 설문조사한 것이다. * 고위험 음주: 과음, 만취, 폭음과 같이 건강의 해가 되는 수준의 음주를 말하며, WHO 기준으로는 순수한 알코올로 남자 60g, 여자 40g 이상의 양으로 알코올 도수 17%인 소주를 기준으로 남자 8.8잔, 여자 5.9잔에 해당 * 저위험 음주: 일반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은 수준의 음주를 말하며, WHO 기준으로는 순수한 알코올로 남자 40g, 여자 20g 이하의 양으로 알코올 도수 17%인 소주를 기준으로 남자 5.9잔, 여자 2.9잔에 해당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 ▲20~30대 연령에서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 경험 증가 ▲음주자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음주량보다 실제 더 많이 섭취 ▲수입 및 수제맥주에 대한 선호도 증가 추세 등이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하였다. 지난 6개월 동안 음주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비율은 91.4%로 2016년(90.6%)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맥주(94.0%), 소주(79.8%), 탁주(38.6%)를 주로 마셨다. 주류 종류별 1회 평균 음주량도 소주(50ml) 6.1잔, 맥주(200ml) 4.8잔, 탁주(200ml) 2.9잔, 과실주(100ml) 3.1잔, 위스키(30ml) 4.5잔으로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30대에서 고위험 음주, 폭탄주 경험 여전히 높아 > 최근 음주 경험자 중(6개월 내) 중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은 57.3%로 2016년(58.3%)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59.7%)이 여성(54.8%)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