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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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2020 웹 접근성 실태조사」결과 발표

▲ 업종별, 연매출액별, 종사자수별 웹 접근성 수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국내 웹 사이트의 접근성 수준을 조사한「2020 웹 접근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27011호)」결과를 발표했다.


* 웹 접근성 : 장애인,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신체적 특성에 상관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020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업종 중 웹 사이트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8개 업종의 웹 사이트 1,000개를 임의 추출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였다.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조사 결과, 1,000개 웹 사이트에 대한 전체 웹 접근성 평균 점수는 60.7점으로 전년 대비 7.0점(13.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전반적인 웹 접근성 수준은 낮은 편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실태조사 점수 53.7점 → 2020년 실태조사 점수 60.7점(+7.0점)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분야의 웹 접근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의 웹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연매출액이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상대적으로 웹 접근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항목별로 살펴보면, ‘응답시간 조절’, ‘자동재생 금지’ 등 9개 항목의 경우 조사대상 중 90% 이상이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영상 자막제공’과 화면해설 기능에 필요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 7개 항목의 경우 준수율이 5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웹 접근성이 미흡한 기관 중 복지관 등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연 40개)하고, 웹 개발자에 대한 기술교육, 교육콘텐츠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여 접근성 인식 제고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보장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포용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디지털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접근성 개선과 디지털 격차해소 등 디지털 포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hwp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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