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신규 결핵환자 1만 명대 진입,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 연도별 결핵 환자 추이

질병관리청은 「제11회 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국가결핵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보고된 「2020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하였다.


* 「결핵예방법」에 따라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2020년 신규 결핵환자는 19,933명(인구 10만 명당 38.8명)으로 2000년 결핵 감시체계 운영 이래 최초로 1만 명대로 진입하였다.


신규 결핵환자는 2011년 39,557명(78.9명/10만 명) 이후 연 평균 7.3%씩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2019년(23,821명, 인구 10만 명당 46.4명) 대비 최대 폭인 16.3% 감소하였다.


2020년 결핵환자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규 결핵환자(19,933명) 중 폐결핵 15,221명(76.4%), 폐외결핵 4,712명(23.6%)이었고,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환자(이하 ‘신환자율’이라 한다)는 전년 대비(2019년 46.4명 → 2020년 38.8명) 16.4% 감소하였다.


또한, 결핵 치료가 어렵고 복약 기간이 긴 다제내성결핵도 2020년 399명으로 전년(580명) 대비 큰 폭(31.2%)으로 감소하였다.


* 다제내성결핵(multidrug resistant tuberculosis, MDR-TB)은 결핵 치료의 가장 중요한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에 내성인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


65세 이상 신규 결핵환자는 9,782명(120.3명/10만 명)으로 전년(11,218명) 대비 12.8% 감소하였으나, 신환자율은 65세 미만(23.5명)에 비해 5.1배 높았고, 환자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다.


* 65세 이상 결핵 신환자 비율 : (2016년) 39.9% → (2018년) 45.5% → (2020년) 49.1%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2016년(2,569명) 결핵고위험국가 출신의 장기 체류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 시행 후 매년 감소하여 2020년(1,316명)은 전년 대비(1,597명) 17.6% 감소하였다.


*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 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결핵 고부담국가(2021년 현재 기준 35개국)


의료보장별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전체 신규 결핵환자의 9.7% (1,937명)이었으나, 신환자율(130.1명)은 건강보험 가입자(17,725명, 10만 명당 34.5명)보다 3.8배 높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기 위하여 결핵검진 및 역학조사, 환자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결핵 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결핵환자 120명을 조기 발견, 추가 전파를 차단하였으며, 올해에는 ‘거동불편 장애인’을 검진대상에 추가하는 등 결핵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이 결핵환자 관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결핵환자 신고부터 사례조사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


이를 통해 민간공공협력(PPM, Private-Public Mix) 결핵관리사업으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배치된 결핵관리 전담인력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결핵환자 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사례조사는 결핵예방법 제9조에 따라 결핵환자의 역학적 특성 및 접촉자 현황 등에 대한 조사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전 3년(2017∼2019년)과 2020년 동 기간(1∼8월) 비교 결과 사례조사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이 0.12일(약 3시간) 단축


또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전파 방지를 위해 2013년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한 이래로 학교·직장 등 집단시설 내 역학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촘촘하게 조사를 수행하였다.


* 집단시설 역학조사 시행건수 : (2013년) 1,142건 → (2015년) 2,639건 → (2016년) 3,502건 → (2018년) 4,041건 → (2019년) 4,526건

* 역학조사 대상 확대 : (∼2015년) 지표환자의 도말검사 양성, (2016년) 지표환자의 도말검사 및 핵산증폭검사 양성, (2019년) 지표환자의 도말검사, 핵산증폭검사 및 배양검사 양성, (2020년) 지표환자의 도말검사, 핵산증폭검사, 배양검사 양성 및 흉부 X선 상 폐공동 확인


질병관리청은 결핵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한 보건의료인 및 결핵관리전담인력 등 유공자 84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하였다.


*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2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80명 등 총 84명(자세한 유공내용은 붙임4 참조)


신생아, 소아청소년 결핵 예방·관리 및 치료에 크게 기여한 양산부산대병원 박수은 교수와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책임의사로서, 적극적인 사업 수행과 연구 등을 통해 국가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한 전남대학교병원 권용수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 2020.11월 부산지역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신고로 신생아 대상 검진·치료 및 조사 자문 등 수행


국무총리 표창은 결핵요양시설인 대구요양원 최종수 사무국장과 경희대학교병원 최혜숙 교수가 수상하였다.


국가결핵관리사업 유공자 포상 등 결핵예방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대면참석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비대면(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 질병관리청 유튜브 아프지마TV (주소 : https://url.kr/DPMEvG )


질병관리청 나성웅 차장은 기념사를 통해 “보건소 등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준 결과로, 신규 결핵환자가 2만 명 아래로 진입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국민 모두가 결핵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도록 2030년 결핵퇴치를 목표로 결핵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는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시고, ‘30초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결핵 검진·예방 관련 주요 메시지를 홍보하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않도록 메시지 공모전도 추진 중이다.


결핵 검진·예방 관련 주요 메시지 홍보는 결핵예방주간(3.22.∼28.) 동안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빈칸 채우기 이벤트로 진행되며, 결핵의 심각성을 알리는 메시지 공모전은 관련 누리집을 통해 3.29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규 결핵환자 1만 명대 진입,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hwp


출처: 질병관리청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