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 보고서 주요 내용

2020년 GDP 실적은 △1.0%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양호

① 건전한 펀데멘털, ② 효과적 코로나 방역, ③ 종합적 정책대응으로 코로나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

* G20 선진국 중 코로나 피해가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

2021년 기존 전망(1월) 대비 0.5%p 상향 조정한 3.6%으로 전망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세 및 추경안 등을 반영하여 2021년 성장률을 상향 조정

※ 코로나 관련 요소의 점진적 정상화 및 외부 수요증대 등으로 경제회복을 기대하였고, 본 보고서 작성시에는 3.4%로 예측되었으나, 이후 발표된 추경(3.2일) 반영하여 3.6%로 상향하였다고 언급

(정책권고) 현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복원력 있고 포용적인 중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을 권고

(재정) 추가 재정확대를 통해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targeted transfer) 확대, 공공투자 가속화 필요

한편,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준칙 도입 추진을 환영

(통화)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향후 경제회복을 견고히 하고, 물가를 물가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는데 기여

하방위험 구체화시 非전통적 통화정책 시행·강화 필요

(외환)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등은 시스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영할 만한 대책

(금융) 회복이 공고해질 때까지 기업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규제를 강화할 필요

* 3.2일 발표한 중기·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는 별첨에 반영

(구조개혁)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환영 받을 전략

한국판 뉴딜과 기업 진입장벽 완화, 혁신 가속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이 병행될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 가능

2. 평가

금번 IMF의 2021년 성장률 전망은 그간 발표된 OECD,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은 물론 정부 전망보다도 높은 수준

* 2021년 한국성장률 전망(%):(OECD)3.3(한은)3.0(정부)3.2 (골드만삭스 등 IB 7개사 평균)3.9

백신 접종, 추가 재정 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그 양상은 국가별로 상이한 가운데,

* 1월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이후 폴란드, 러시아, 인도네시아는 성장전망 유지, 캐나다는 상향 조정(3.6→4.4%), 말레이시아는 하향 조정(7.0→6.5%)

우리의 확장적 재정·통화·금융정책 등 종합적인 정책대응과 건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차별화하는데 성공

⇒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가장 강하고 빨리 회복하는 선도 그룹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

한편, IMF의 정책 권고는 금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과 부합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경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유지·확대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 확보,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계획

< IMF 측 보도자료(원문) >

The Executive Board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concluded the Article IV consultation1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economy has weathered the COVID-19 pandemic comparatively well, supported by its sound macroeconomic fundamentals, a timely and effective public health response, and the deployment of a comprehensive set of fiscal, monetary, and financial measures. As a result, Korea’s economic contraction in 2020 was smaller than in most other advanced economies, with real GDP declining by 1 percent.

Activity has been recovering since Q2-2020, supported by a rebound in exports—especially of high-tech products—and resilient investment in machinery and equipment. By contrast, services activity and consumption have been sluggish, and employment is still significantly below its pre-COVID level. With substantial COVID-19 response measures, the overall fiscal deficit for 2020 widened to an estimated 4.1 percent of GDP. Credit growth has remained strong, financial markets have normalized quickly, and financial sector soundness indicators have shown relatively little impact from the pandemic to date. Inflation remained below 1 percent despite recent rises in food and fuel prices. The current account balance increased to 4.6 percent of GDP in 2020, from 3.6 percent in 2019, on strong tech exports and a narrowing of the services deficit due to travel restrictions.

The outlook is for a recovery in 2021 with real GDP projected to grow 3.6 percent, supported by a gradual normalization of COVID-related factors and stronger external demand. This incorporates the impact of the recently proposed supplementary budget, raising the forecast from the previous 3.4 percent when the staff report was finalized.

With output and employment below potential, inflation is forecast at 1.2 percent in 2021 despite higher oil prices, which are projected to contribute to a narrowing of the current account surplus to 3.8 percent of GDP. Uncertainty surrounding the outlook remains high, mostly hinging on COVID-related risks in both directions. Renewed surges in infections and slower vaccinations—either domestically or abroad—are the principal downside risk to the economy, while faster-than-expected virus containment and continued resilient external demand are the main upside risks.

▣ Executive Board Assessment

Executive Directors commended Korea’s effective COVID-19 containment measures and comprehensive economic policy response, which, along with sound macroeconomic fundamentals, have allowed the economy to weather the pandemic shock comparatively well and should help minimize the risks of long-term economic scarring. They were encouraged by the ongoing economic recovery, while observing that the outlook is subject to high uncertainty. Going forward, Directors underscored the need for continued supportive macroeconomic policies to help the economy normalize faster, safeguard financial stability, and foster greener and more inclusive growth.

Directors agreed that fiscal policy should remain expansionary over the near term. They welcomed the authorities’ recent announcement of a proposed supplementary budget, which would enable a positive fiscal impulse for the current year by raising transfers targeted to affected workers and firms, and provide resources for COVID-19 vaccinations. They observed that this expansion could be offset by gradual consolidation in subsequent years, anchored on the proposed rules-based fiscal framework. Directors noted that an independent council to monitor and review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fiscal rule would enhance its credibility.

Directors viewed the monetary easing in 2020 as appropriate and agreed that monetary policy should remain accommodative. Most Directors considered the current monetary stance as broadly appropriate given the need to balance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financial stability risks, while a few saw merit in additional easing to help underpin the recovery and bring inflation closer to target.

Directors welcomed the steps taken following the COVID outbreak to sustain credit flows, especially to small businesses, and agreed that credit support programs should be maintained until the economy recovers more broadly.

Directors viewed the financial system as resilient overall, supported by a macroprudential policy stance that is appropriate given the level of risks. They concurred that while several factors mitigate financial stability risks from high household debt, the introduction of a sectoral capital buffer on household exposures would further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banks to potential losses. Directors also encouraged the authorities to be prepared to tighten prudential policies further in the event of continued rapid household credit growth, and to closely monitor pressures in the real estate market. They welcomed recent measures to strengthen resilience among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Directors were encouraged by the authorities’ strategy to develop new growth drivers through the Korean New Deal, which would facilitate a digital, greener, and more inclusive economy. They encouraged the authorities to take complementary steps to boost potential growth by reducing entry barriers, fostering innovation, and tackling labor market rigidities, particularly to support women and youth. Welcoming Korea’s ambitious climate change mitigation objectives, Directors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carbon pricing to provide robust incentives for green investment.

※ 국문 번역본은 언론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며, 국문 및 영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이 원본의 의미를 가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경제는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공공 보건 대응, 종합적인 재정, 통화, 금융 정책 조치를 활용하여 코로나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2020년 한국 경제는 기타 선진국들보다 적은 수준으로 하락해 실질 GDP 성장률 1% 하락에 그쳤다.

2020년 2분기에 들어서 경제활동은 수출 반등, 특히 첨단 기술 산업 분야의 수출 및 기계설비 분야의 복원력 있는 투자에 힘입어 회복세로 돌아섰다. 반면에 서비스 분야와 소비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고용 분야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전방위적인 코로나 대응 방안으로 인해 2020년 총 재정적자는 GDP 대비 4.1%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 증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금융 시장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또한 금융 분야의 건전성 지표는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적게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식품 가격 및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1%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상수지는 굳건한 첨단 기술 관련 분야의 수출 증가와 여행 제한으로 인한 서비스 분야 적자 감소로 인해 2019년 3.6%와 비교하여 GDP 대비 4.6%로 증가했다.

코로나 관련 요소의 점진적 정상화 및 외부 수요 증대를 통해 실질 GDP 성장률이 3.6%로 예측됨에 따라 2021년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추경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서 작성 시 예측되었던 기존의 경제성장률 3.4%보다 상향 조정한 것이다.

아웃풋 및 고용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면서 GDP 대비 3.8% 수준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인플레이션은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관련 리스크가 양방으로 열려있어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국내외 코로나 재확산 및 백신 접종 속도 둔화는 주요 경제 하방 리스크이며,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 방역 및 지속적인 회복력 있는 외부 수요 증가는 주요 경제 상방 리스크이다.

▣ 이사회 평가

이사들은 한국의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털과 더불어 효과적인 코로나 방역 대응 및 종합적인 경제 대응이 코로나 위기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왔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상흔(scarring)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제 회복이 지속되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사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거시경제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를 더욱 빠르게 정상화시키도록 지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며, 녹색 및 포용적인 성장을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사들은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한국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경안을 환영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 피해 근로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이전지출 확대 및 코로나 백신을 위한 재원 확대를 통해 금년 재정충격지수(fiscal impluse)가 양수(+)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사들은 추경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offset)할 수 있을 것이며, 준칙 기반의 재정 프레임워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여겼다. 이사들은 독립 위원회를 통해 재정 준칙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한다면 재정준칙의 신뢰가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사들은 2020년 완화적 통화정책 시행은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지속적으로 완화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다수 이사들은 거시경제 여건 및 금융 안정 위험 간의 균형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통화 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일부는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경제 회복을 견고히 하고, 물가를 물가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사들은 코로나 위기 발생 이후 특히 중소기업으로의 신용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환영했으며 경제 회복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때까지 신용 지원 프로그램을 유지해야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사들은 위기의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한 거시건전성 정책에 힘입어 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회복력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요소들이 높은 가계 대출에 따른 금융 안정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나, 가계 익스포져에 대한 대한 분야별 완충자본(capital buffer) 도입이 잠재 손실에 대한 은행의 회복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동의했다. 또한 이사들은 지속적으로 가계 신용 증가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건전성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사들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근의 조치들을 환영했다.

이사들은 디지털경제, 녹색경제, 더욱 포용적인 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한국의 뉴딜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 전략을 격려했다. 이사회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을 촉진하며, 특히 여성 및 청년들을 위해 노동 시장 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촉진시킬 수 있는 보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장했다. 한국의 야심찬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환영하면서, 동시에 이사회는 녹색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탄소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