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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를 매입·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4.5만호는 20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8만호(2.7만호 계획)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목표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올해 목표인 4.5만호는 ①신축 매입약정, ②공공 리모델링, ③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① 신축 매입약정은 2.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75% 증가(2020년 1.2만호 → 2021년 2.1만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m2)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② 공공 리모델링은 0.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주택 공급과 도심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③ 기존주택 매입은 1.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56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먼저 2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햇살하우징 사업대상자를 지난해 340가구에서 올해 450가구로 확대 지원한다. 햇살하우징사업은 취약계층 주택의 오래된 보일러와 단열 효율이 낮은 창호를 교체하고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저소득층 주택 769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햇살하우징 지원대상은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이다. 사업 신청 희망 가구는 각 시·군 주택부서로 신청하면 실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도는 올해 시·군 사전조사를 통해 선정된 주택 450호를 대상으로 2월부터 실태조사와 에너지효율 진단을 거쳐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택 1호당 개보수비는 약 500만원이다. 두 번째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층 약 110가구를 대상으로 G-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G-하우징 사업은 화장실, 부엌, 거실, 천정 등 일반적인 주택 개보수가 대상으로 민간건설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3월까지 올해 사업 참가 민간건설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각 시군 복지부서에서 사업대상자를 추천하면 민간 건설사가 사업대상자를 찾아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G-하우징 사업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376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대희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택은 단지 생활의 불편뿐 아니라, 수리와 냉난방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보수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