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피넷뉴스

전 세계 기술규제 사상 최대, 수출기업 대응 필수 산업통상부 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전 세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는 3,304건 으로 지난해보다 4.0%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요국 규제 강화: 미국·EU·중국의 동향 미국은 자동차 안전 및 가전제품 효율 기준을 개정하며 8.6% 증가(328건)를 보였고, 유럽연합은 화학물질·화장품 등 친환경 표시 규정을 강화해 10.7% 증가(83건)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또한 소방설비 및 생활용품 관련 안전 규제를 늘리며 전년 대비 16.8% 증가(167건)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 진입 시 기술인증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분 2024년 1~9월 2025년 1~9월 증감률 전 세계 3,176건 3,304건 +4.0% 미국 302건 328건 +8.6% 유럽연합 75건 83건 +10.7% 중국 143건 167건 +16.8% 인도 Scheme X, 한국 기업의 새 과제 인도는 2024년 8월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옴니버스 기술 규정) 명령(Scheme X)’을 신설하고, 2026년 9월부터 미인증 제품의 수출을 제한 합니다. 인증 절차는 신청서 제출, 서류·공장 심사, 인증 획득 순으로 진행되며 유효기간은 3~6년입니다. 기계류, 펌프, 절삭기 등 수출기업은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지 설명회 및 제도 개선 협의를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전 세계적으로 기술규제 강화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환경, 안전, 사이버 보안 관련 규제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규제 대응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해외 인증 정보를 신속히 파악한다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TBT 애로사항은 knowtbt....

▲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경기도 가 도내 중소기업 자금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9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배정내역을 조정,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조 8,000억 원(운전자금 8,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1조원)이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불안, 일본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지난 8월부터는 3,000억 원 증액한 2조 1,000억 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은 물론,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특별경영자금 등 자금 지원수요에 여유가 있는 일부 항목의 자금 465억 원을 조정,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 배정내역을 기존 8,000억 원에서 8,265억 원으로 265억 원 늘리고, 소상공인 배정내역을 기존 2,000억 원에서 2,200억 원으로 200억 원 확대했다. 특히 ASF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및 컨설팅 수료’ 조건을 면제해 적시에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규정상 도내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경영교육과 경영 컨설팅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ASF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료·분뇨 등 도내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김포·파주·연천)의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 g-money.gg.go.kr ) 또는 경기신보 23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출처:  경기도

▲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japan.kosti.or.kr] 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7.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1,500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투트랙(two-track)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강제징용(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7.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그 조치배경으로 양국 신뢰관계 손상, 우리 수출관리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 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 격 주장을 되풀이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간 대화를 촉구한데 이어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일방적·차별적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행한 이러한 일련의 수출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