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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등록 활성화와 주택시장의 변화 관련 정책 세미나 포스터 한국감정원 은 2월 3일(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관련 등록임대주택의 변화와 매매가격 간의 연관관계, 임대차시장의 안정화 효과 여부 및 주택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와 관련된 임차인의 주거안정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며, 동산 조세와 주택임대차 시장과 관련하여 학계 및 업계를 대표하는 패널 토론자 등을 비롯한 100여명의 참석자 간의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책지원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감정원

▲ 2019년 4차 공모 사업지 개요 국토교통부 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행복도시, 인천검단, 인천영종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목) 실시한다. * 주거복지로드맵(’17.11) 통해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연 4만호) 공급 계획 의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지역 3곳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중심도시 6-3생활권 M3BL (사업개요) 총 75,178㎡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320호, 60~85㎡ 공동주택 790호 총 1,110호를 공급할 수 있다. (입지특성 및 교통여건) 정안IC, 남세종IC, 청주공항, KTX철도 오송역 등과 인접하여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이용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제2경부고속도로(구리~세종) 개통(2024년 예정)시 서울 및 경기북부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여건)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의료·복지 등 도시 기능 구성으로 지속적인 자족 인구 유발에 따라 임차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인천검단 AB21-2BL (사업개요) 총 35,794㎡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611호, 60~85㎡ 공동주택 307호 총 918호를 공급할 수 있다. (입지특성 및 교통여건)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4년 예정) 및 공항철도 환승으로 서울 도심 접근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또한,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신설(예정) 및 검단~경명로 간 도로(신설)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5년간 연 4만호씩 공급) 공급 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인천검단, 평택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12월 13일(목) 실시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며, 민간임대특별법상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에서 기존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지침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택품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추가하여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특별공급 비율상향) 현행법상, 전체 세대수의 2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비율을 40% 상향하여 젊은 세대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주택품질 제고) 시공 품질 관리에 있어 현장 감리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 및 마감 과정을 점검 할 수 있게 하여, 품질 불량시 차기 사업에 기금출자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함으로 임대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비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익환수) 주택가격상승률이 연 1.5%를 초과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의 15%를 기금에 배당하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하여 기금이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택지 공모 지역 2곳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인천검단 AB9 (사업개요) 총 31,541㎡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515호, 60~85㎡ 공동주택 258호, 총 773호를 공급할 수 있다. (입지특성 및 교통여건)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4년 예정)으로 공항철도 환승으로 서울 도심 접근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신설(예정) 및 검단~경명로 간 도로 신설(예정)로 올림픽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복지로드맵(11. 29.)에서 발표한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고양삼송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활용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6일(화) 실시한다. 사회주택이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비영리 또는 최소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주체 고양삼송 사회주택 시범사업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활용 저층에는 상가,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시공 능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사회적 경제주체 연합체가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하여 시세의 80%로 공급한다. ② 토지임대부 사업 이번 사회주택 사업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주택리츠에 토지를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되며,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부여하여 토지 임대기간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생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입주자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전에 모집이 가능하며, 사회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④ 평가계획 이번 사회주택 공모는 일반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공모와 달리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 커뮤니티 공간 평면계획, 사회주택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양삼송 시범사업 용지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