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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4월 30일 발간했다. 이 책(총 403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 ㅇ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54), 국민취업지원제도(p.56), 국민내일배움카드제(p.57),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p.58), 근로장려금(p.63), ㅇ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건강보험제도(158p), 의료급여제도(p164),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p.17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76) ㅇ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20), 긴급복지 지원제도(p.2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p.26), 주택임대사업(p.27) ㅇ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p.87), 보육 지원(p.97~206), 방과후 돌봄(p.112~114) 약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 등을 활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생계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등 정부 지원제도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44쪽)’, 인재양성을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75쪽)’,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사업(75쪽)‘, ‘창업지원형 기숙사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팔달문 주변과 행리단길 일대의 보행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 내 관광시설 유형별로는 전통시장 등 상가시설의 보행 접근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접객시설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연구원 은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특성 연구: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하고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보행 접근성을 정량화하여 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거점관광지역으로, 2020년 5월 기준 전국에 총 33개가 지정되었다. 하지만 관광특구 지정 이후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하지 못하고 본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시형 관광특구는 다양한 매력물과 더불어 특화된 관광상권, 관광편의를 위한 관광시설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대다수 특구들이 주로 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중심으로만 추진하면서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연구대상지인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2016년 1월 우리나라에서 31번째, 경기도에서 4번째로 지정되었으며 수원 화성 성곽 안 및 영동시장, 지동시장 등 전통시장 일원으로, 팔달산~장안공원, 장안문 연무대~팔달문 시장 일원을 포함한다. 공간구조 분석 결과, 수원화성 관광특구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는 팔달문 주변이었다. 하지만 실제 관광객 유동인구 분석 결과, 팔달문 주변뿐만 아니라 행리단길 일대에서도 비교적 높은 밀집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리단길 일대가 팔달문 주변에 비해 보행 접근성은 다소 낮지만 높은 유인력을 갖춰 보행이 활성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수원화성 관광특구 구역 지형도면 수원화성 관광특구 내 주요 관광지점의 보행 접근성은 팔달문, 수원화성박물관, 못골시장, 영동시장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실제 일평균 관광객 유동인구 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팔

< 농업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 경감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보조금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농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기연구원 은 과거와 현재의 국내 농업보조금 유형별 지급추세를 다양한 기준에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지원 효과는 농가소득의 위험 경감 정도에 영향을 받는데, 농업보조금의 효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농업보조금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납세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재정사업(투·융자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및 조세사업(특례규정에 의한 세금면제로서 조세지출예산서의 농업과 관련한 모든 조세지출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 비중이 투입지원 및 혁신지원 농업보조금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재정사업 예산의 연평균 성장률(2016~2020년)은 투입지원, 혁신지원, 소득지원 사업 각각에 대해 –4.6%, -1.3%, 15.1%로 집계되어 공익형 직불제 등 소득지원 유형의 재정지출이 증가했다. 조세사업 예산을 통한 투입지원, 소득지원 사업 각각의 연평균 성장률(2016~2020년)은 4.1%, 5.3%를 기록했다.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통해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농가는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지닌다. 농업보조금 지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을 경감했고, 위험 회피적인 농가는 농가소득 위험 저감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보고서는 농업보조금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으로 ▲허용보조 운영의 다변화 등 농업보조

국내 다양한 창작 공간 간 유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창작센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점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기연구원 은 경기창작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창작 역량 강화’, ‘지역 연계를 통한 사회적 역할 확대’로 설정하고「경기창작센터 활성화 방안」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창작센터는 예술가에 대한 기본적 창작 공간 기반 조성과 일반인에 대한 예술적 창의성 고양, 예술 향수 기회 증진을 위해 2009년 개관했다. 보고서는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예술가 창작환경 안정화 및 질적 성장 지원, ▲예술창작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기반 조성·확대, ▲예술인 중심 지속 가능 창작 생태계 기반 조성을 제시하였다. 지역 연계를 통한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술교육 기획 강화, ▲열린 공간으로서 경기창작센터와 지역(31개 시군) 상생발전 도모를 제안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작 공간은 예술 창작 지원에 일차적 목적을 두며 지역 창조역량 제고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작가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하 연구위원은 또한 “창작 공간은 거주하며 창작하는 장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를 위한 공공적 활동을 구현해야 한다”며 창작 공간의 지역사회 예술가치 환원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경기창작센터의 창작 역량 강화와 지역 연계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도 과제로 주어졌다. 도내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관계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경기도 문화예술 관련 계획과 연계한 경기창작센터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창작센터의 운영 안정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경기문화재단의 역할도 필요하다.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과 경기창작센터간 협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학예연구직 최소 인원을 보장해야 한다. 경기창작센터는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센터 내 전문인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 김성하 연구

코로나19 팬데믹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극복 방안을 전망하는 책이 나왔다. 기초과학연구원 (IBS)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초과학자 12인이 저술한 과학 교양서 「코로나 사이언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이언스」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IBS 홈페이지에 연재한 19편의 ‘코로나19 과학 리포트’를 재구성한 책이다. 연재된 리포트를 기반으로, 과학적 사실을 업데이트하고 더 많은 전문가 글을 더해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새 단장했다. IBS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올바른 과학지식을 공유하고,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코로나19 과학 리포트’를 연재해왔다. IBS 소속 연구자를 중심으로 의사, 사회과학자 등이 작가로 참여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코로나19의 과학적 실체와 관련 사회현상을 분석했다. 이 리포트는 코로나19에 대한 근거 없는 억측과 공포심이 퍼져 나가는 혼란 속에서도, 냉철한 과학적 지식을 제시하여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연구의 최전선에 선 과학자들이 실험실을 나와 직접 대중과 소통하여 각계의 호평을 받았다. 「코로나 사이언스」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신종 바이러스의 침투 경로와 방어전략을 주제로,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구조, 폐렴 유발 메커니즘, 치료 전략 등을 다뤘다. 특히, 세계 최초로 지난 4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전사체를 분석한 연구1)의 의미와 뒷이야기를 김빛내리 단장이 설명하여 눈길을 끈다. 2부 가공할 전파능력, 궁극의 방어시스템은 코로나19의 전파‧인체 면역‧숙주‧치료제 등 현재까지 규명된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을 다뤘다. 마지막으로 3부는 코로나19에 맞서는 사회를 주제로 의료진의 경험담‧정신의학적 분석‧인포데믹‧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담았다. 또한 바이러스의 반작용으로 생겨난 사회적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과학자들의 연대, 극복 노력 등도 소개한다. 노도영 IBS 원장은 “코로나19와 세계 각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에서 가장 유효한 무기는 정확한 과학적 사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정상화 시 유연근무제 도입을 확대하고, 경기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공급 확대 및 이용·운행 원칙을 시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통행방식과 교통 트렌드를 진단하고, 향후 대중교통 혼잡률 관리 방안을 담은 를 발간했다. 코로나19는 대중교통 이용자를 급감시켰다. 경기도 시내버스 이용자는 국내 코로나 31번째 확진자 발생 후인 3월 첫째 주에 전년 대비 43.1%까지 감소했다. 시·군별로는 공공기관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과천시가 54.8%, 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이천시가 52.9%로 감소율이 높았다. 코로나19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평일 교통량은 전년 대비 최대 11.2% 감소하고 주말 교통량은 전년 대비 최대 25.0% 감소했다. 2, 3월 택배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2%, 29% 증가했고, 이는 지난 7년간 연평균 증가율(10%)보다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세계 대도시는 ▲버스 이용자의 앞문 탑승 금지와 운전자 보호 격벽 설치, ▲임시 자전거 도로 공급, ▲차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대중교통 이용 원칙 마련과 같은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교통 트렌드 변화로 ▲택배량 증가, 통행량 감소, ▲대중교통 선호도 감소, 승용차 선호도 증가, ▲도심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증가, ▲주말 간선도로 승용차 교통량 급증,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감소를 꼽고 있다. 특히, 해외 관광 수요가 국내 관광으로 전환되어 주말의 지역 간 승용차 통행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매 주말 승용차 13만 대가 증가하고, 이는 고속도로 7차로가 처리할 수 있는 교통량에 해당한다. 재난지원 지출 확대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는 SOC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차내 혼잡률 완화 및 신도시 입주를 고려한 대중교통의 적기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광역·도시철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도 내 신용카드 오프라인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조 8,821억원(11.1%) 감소했다. 특히 2월 19일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 은 1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9주 간의 신한카드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발병 이후 경기도 경제 흐름과 향후 대응방향을 담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끝은 보이고 있는가?>를 발간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매출액 감소업종은 확대되고 있다. 가전·가구, 미용, 요식·유흥, 의료·잡화에서 시작된 피해는 발병 4~5주차부터 교육·학원, 의료, 가정생활·서비스, 자동차 등의 품목으로 감소세가 확산됐다.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은 요식 및 유흥업으로 매출액이 6,024억 원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순감소액의 32.0%를 차지한다. 의류·잡화(-27.7%), 미용(-23.7%), 가전·가구(-16.2%) 등 소득탄력성이 높거나 소비의 시급성이 낮은 품목에서 매출액 감소율이 크게 발생했으며, 다중이용시설 기피현상으로 백화점과 대형 기타(아울렛 등),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30.5%, 28.5%, 18.7% 감소했다. 숙박업과 여행업 부문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7.2%, 19.6% 감소했고, 교육·학원(-18.4%), 스포츠·문화·레저(-17.2%) 등 대면접촉 빈도가 높은 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은 20% 수준이다. 반면, 음·식료품업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는데, 이는 외식 감소에 의한 반사효과로 대체 수요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부문 매출액은 감소한 가운데 약국 매출은 마스크 등 위생용품 판매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고, 여행·교통 부문 중 교통(택시) 매출액은 결제 수단 변화 및 대중교통 기피 현상으로 12.4% 증가했다. 연구를 수행한 김태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는 수요-공급 부문

▲ 한눈에 보는 전국 전기차·수소차 충전기반시설 현황(2019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0.4%에 불과한 가운데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차량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 전기차·수소차 어디까지 왔나>를 발간하고 전기차·수소차의 보급 현황과 충전기반시설 구축 실태를 기초로, 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수소차 385만 대 달성으로 온실가스 30% 감축, 미세먼지 11% 감축을 목표로 미래 자동차 시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전기차·수소차는 2015~2019년 사이 16.5배 증가할 정도로 상승곡선을 그려왔지만, 국내 전체 차량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 42.1%에 비하면 전기차·수소차 보급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참고로, 전국 미세먼지 발생의 10~30%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확대 최대 장애 요소는 충전기반시설 부족과 차량 경제성·편의성 부족이다.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는 2018년 39,000기 구축 완료 계획에 2019년 겨우 5,800기 실제 구축으로 33,200기나 괴리가 발생했다. 수소충전소도 2019년 86개소 구축 완료 계획에 2019년 겨우 25개소 구축(착공 제외)으로 61개소나 괴리가 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충전기반시설 설치도 이용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충전기반시설은 교통량이 많고 거주 및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야 효과적인데 관공서나 외곽 공공부지에 지나치게 편중한다는 것이다. 2019년 10월 기준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율을 볼 때 시군청,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것이 1,595기로 전체의 30%나 차지한다. 수소충전소는 도심 입지규제,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충전이 불편한 외곽 공공부지에 집중되는 수요-공급 미스매치의 전

▲  경기도, ‘문턱 없는’ 관광지 29개소 경기도 와 경기관광공사 는 경기도의 ‘문턱 없는’ 관광지 29곳의 다양한 이용정보를 담은 ‘문턱 없는 경기관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관광약자의 접근성과 관광지 매력도의 기준으로 선정된 29개의 관광지를 관광약자가 직접 방문해 휠체어나 유아차 등 보행보조기구 사용 시 실제 이동과 접근이 가능한 전문가 ‘추천동선’을 발굴하고, 편의시설 정보 등에 대한 이용 팁 및 이용 가능한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모바일로 활용가능한 VR, QR,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모두 활용해 관광지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VR 코드를 사용하면 방문 전 현장정보를 360° 로드뷰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보이스아이 코드를 활용해 시각장애인과 어린이 등 글자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지 운영에 대한 일반 정보 등은 QR코드를 활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으며, 보이스아이 활용은 ‘보이스아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활용 가능하다. 해당 정보는 경기관광포털 홈페이지 에 게시해 누구나, 언제든지 관련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할 계획이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 천년의 역사가 담긴 오랜 이야기들을 비롯해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관광지가 경기도에 가득하지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 등의 관광 약자에게는 넘기 힘든 ‘문턱’들이 많아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기는 힘들었다”며 “관광 약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작한 이번 가이드북으로 많은 관광약자가 경기도 관광지를 ‘문턱 없이’ 관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부터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다양한 유형의 관광약자가 편안히 여행 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통한 사람중심의 경기관광을 도모하고자 ▲경기여행누림 특장차량 운영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 ▲

▲ ‘2019년도 건물신축단가표’ 표지 한국감정원 은 건축물의 용도·구조별 신축 표준단가 등에 대하여 최신자료로 개정된 ｢2019년도 건물신축단가표｣를 발간한다. 건물신축단가표는 한국감정원이 1969년 설립된 이래 50년 간 발간해 온 책자로, 감정평가, 금융여신, 손해사정, 감리비 산출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년도 건물신축단가표｣에는 추록본에 수록된 9종을 포함한 건물 420종의 신축 표준단가와 전기, 위생, 냉난방 등 부대설비 보정단가 및 참고사진과 도면 등을 수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건물신축단가표가 건물 가치산정 등 관련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지난 50년간의 축척한 지식과 노하우를 주춧돌 삼아 앞으로의 50년을 위해 새로운 활용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의적절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년도 건물신축단가는 전년 대비 평균 3.34% 상승하였으며, 용도별로는 노유자시설(4.99%), 공장(4.77%), 문화 및 집회시설(4.35%) 등의 순으로 상승하였고, 구조별로는 통나무조(5.18%), 철골조(4.70%), 조적조(시멘트블록)(4.55%) 등의 순으로 상승하였다. ｢2019년도 건물신축단가표｣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 www.kab.re.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구입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 건물신축단가표의 활용도가 높은 기관은 데이터베이스 형태로도 구입할 수 있다. 출처:  한국감정원

▲ 서울시청[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서울시 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과, 시민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을 모아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1월 초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4개 분야 총 58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① 안전한 도시 10건, ② 따뜻한 도시 19건, ③ 꿈꾸는 도시 18건, ④ 숨쉬는 도시 11건이다. 책의 구성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핵심내용을 상단에 부각하고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Q&A 방식으로 작성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전화나 온라인, SNS 등을 통해서 문의할 수 있도록 추가정보(More Info)를 하단에 수록했다. 제도나 사업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진이나 이미지, 도표, 일러스트 등도 적절히 활용했다. 1. 안전:시민안전보험 도입, 녹색순환버스 운영, 서울전역 제한속도 하향, 사람길 확대 서울시는 1월부터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2020년 계약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보행자가 안전한 도심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이미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구간)를 대상으로 차량 제한속도를 50km/h 이하(간선도로 경우)로 낮추고 있는데, 그 대상 지역이 2020년에는 서울 전 구간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2020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교통표지가 설치되면 하향된 제한속도에 맞춰 운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

캡션 추가 한국정보화진흥원 (이하 NIA)은 공공기관 AI 시스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지능정보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공공기관 신뢰가능 AI 구현 실용가이드｣를 발간했다.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AI가 일상 깊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알고리즘과 데이터 편향에 따라 인권과 안전을 해치는 부작용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여러 원칙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특히 OECD는 지난 5월, 포용 성장, 사람 중심가치,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NIA는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 발맞춰 공공기관이 신뢰가능 AI를 구현할 때, 이러한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할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다. 실용 가이드는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로 신뢰가능 AI에 대한 OECD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이러한 원칙이 구현된 시스템을 신뢰 가능 AI 시스템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신뢰가능 AI 원칙 준수를 위해 시스템 개발부터 운영까지 생애주기의 단계별, 책임자별로 세분화한 실행 지침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신뢰 가능 AI 구현을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관리체계, 위험관리와 인간의 개입, 데이터 관리, 고객 의사소통)를 제시하고 있다. NIA 문용식 원장은 “이번 실용가이드는 AI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업과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작성된 만큼 완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기업,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가이드 적용 우수사례를 담아 담당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실용 가이드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신뢰가능 AI 구현 실용가이드」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 www.nia.or.kr )와 교보문고, 리디북스, Yes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eboo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표지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고 1인 창작자, 관련 협회, 기획사 등에 배포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을 하는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어나면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이들이 직접 생산·창출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도 높이기 위해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창작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임,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 상황과 저작물 유형별로 설명했다. 주요 이용 상황별 사례로는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 비상업적, 공익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2차적저작물 등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안내서는 12월 18일(수)부터 문체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체부 저작권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주요 사례를 짧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교육도 진행한다. 문체부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안내서를 통해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필요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창작자의 권리 보호 인식을 강화하고 저작물 이용 관련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충남 서천군 유부도 환경정화활동[사진출처: 국립생태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은 생태교양서 '생태로 배우는 유부도 이야기'를 11월 20일 발간한다. 이번 교양서는 봄·가을 우리나라를 거쳐 가는 철새인 도요·물떼새의 국내 최대 중간 기착지인 유부도의 생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책은 국립생태원이 생태 조사와 연구를 했던 지역 중 한 곳을 선정해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는 생태설명(에코스케치) 연속물로 지난해 '독도 이야기'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에 위치한 유부도는 총 면적이 0.77㎢에 이르며, 도요·물떼새 약 21만 마리가 매년 찾아온다.  '생태로 배우는 유부도 이야기'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시설 등의 기본적인 정보와 유부도에서 볼 수 있는 야생 동식물에 대한 생태, 유부도 보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등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장 '변화의 섬 유부도'는 유부도의 지형, 연혁, 주요 시설, 생태여행지 등 기본적인 정보와 유부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현지 주민 등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두 번째 '생명의 섬 유부도'는 국립생태원 연구원들이 유부도를 방문하여 조사한 도요·물떼새를 포함한 이동성 물새와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야생 동식물의 정보를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공존의 섬 유부도'는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물새와 관련된 서식지 보전 연구, 기후변화, 생태계 서비스 가치, 조류독감 등의 정보와 유부도 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부도 이야기'는 인터넷과 전국인 서점에서 11월 20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가격은 1만 2,000원이다. 정부는 유부도 갯벌을 202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를 목표하고 있으며, 이번 '유부도 이야기' 발간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유부도에 대해 널리 알리고 갯벌

▲ 정부청사 50년史 발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29일, 정부청사관리본부의 50년 발자취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정부청사 50년 史」를 발간했다. ※ 발간 책자는 추후 누리집( http://www.archives.go.kr, http://www.mois.go.kr) 게재 1970년 ‘정부청사관리사무소’라는 작은 조직에서 출발(1970.12.18.)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의 신축·이전 및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올해는 청사관리본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실질적인 정부청사의 기능이 시작된 정부종합청사(현 정부서울청사)가 건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 1970년 12월 23일 개청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50년 동안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중앙행정기관 분산,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이라는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정부세종청사 등 4개의 정부종합청사를 건립하였다. 또한, 지방청사 합동화사업의 일환으로 7개소의 정부지방합동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지방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였다. * 춘천청사, 제주청사, 광주청사, 대구청사, 경남청사, 고양청사, 인천청사 이번에 발간되는〈정부청사 50년 史〉는 ‘정부청사의 50년 그 역사의 기록’과 ‘종합청사 시대의 개막‘, ’서울을 넘어 정부청사 분산 시대’, ‘수도권 과밀행정 분산 시대‘, 행복도시로 가는 국가균형발전 시대’, ‘지방행정의 선진 효율화‘ 등으로 정부청사 50년의 시대적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 반세기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여 〈정부청사 50년 史〉를 만듦으로써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역사가 새로운 미래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데 든든한 초석이 되어 줄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안전한 청사, 행복한 청사, 혁신하는 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