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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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연구원, ‘코로나19 이후 교통정책은 효율성에서 안전성으로’ 발간


▲ ‘코로나19 이후 교통정책은 효율성에서 안전성으로’ 보고서 표지

코로나19 이후 경제정상화 시 유연근무제 도입을 확대하고, 경기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공급 확대 및 이용·운행 원칙을 시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통행방식과 교통 트렌드를 진단하고, 향후 대중교통 혼잡률 관리 방안을 담은 <코로나19 이후 교통정책은 효율성에서 안전성으로>를 발간했다.


코로나19는 대중교통 이용자를 급감시켰다. 경기도 시내버스 이용자는 국내 코로나 31번째 확진자 발생 후인 3월 첫째 주에 전년 대비 43.1%까지 감소했다. 시·군별로는 공공기관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과천시가 54.8%, 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이천시가 52.9%로 감소율이 높았다.


코로나19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평일 교통량은 전년 대비 최대 11.2% 감소하고 주말 교통량은 전년 대비 최대 25.0% 감소했다.


2, 3월 택배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2%, 29% 증가했고, 이는 지난 7년간 연평균 증가율(10%)보다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세계 대도시는 ▲버스 이용자의 앞문 탑승 금지와 운전자 보호 격벽 설치, ▲임시 자전거 도로 공급, ▲차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대중교통 이용 원칙 마련과 같은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교통 트렌드 변화로 ▲택배량 증가, 통행량 감소, ▲대중교통 선호도 감소, 승용차 선호도 증가, ▲도심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증가, ▲주말 간선도로 승용차 교통량 급증,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감소를 꼽고 있다.


특히, 해외 관광 수요가 국내 관광으로 전환되어 주말의 지역 간 승용차 통행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매 주말 승용차 13만 대가 증가하고, 이는 고속도로 7차로가 처리할 수 있는 교통량에 해당한다.


재난지원 지출 확대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는 SOC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차내 혼잡률 완화 및 신도시 입주를 고려한 대중교통의 적기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광역·도시철도는 혼잡률이 매우 높아 코로나19 이후 통근자가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중교통 혼잡률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광역·도시 전철 용량은 1량에 160명(3명/㎥)이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장려하는 다른 사람과 1m 거리 두기를 적용한 용량 50명(0.45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김채만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경제정상화 시 유연근무제 도입을 확대하여 출퇴근 통행량을 감소시키고, 경기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공급을 확대하며, 대중교통으로 이용자의 안전한 회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및 운행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중교통 수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3가지 의무사항(차내 마스크 착용, 운전자 안전격벽 설치, 차량 방역 결과를 차량 내 공고)과 3가지 권고사항(후문 승·하차, 차내 이야기 또는 통화 금지, 차내 소독제 비치)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13만대 = (월간 국내 전환 관광객 수 219만 명 / 4주 × 승용차 이용률 70.4% / 평균재차인원 3명/대)



출처: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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