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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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민 4명중 1명 ‘내년 예산은 경제투자에 집중해야’

▲ ‘2021년 중점투자부문 선호도 설문조사’ 47개 조사 중 1, 2, 3항
▲ ‘2021년 중점투자부문 선호도 설문조사’ 47개 조사 중 1, 2, 3항

경기도민 4명중 1명은 내년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분야로 ‘경제투자’를 꼽았다. ‘경제투자’가 1위를 차지한 것은 2015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가 하루 속히 정상화되길 바라는 도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202021년 중점투자부문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도민 1,884명이 참여했다.

우선 202021년도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도민 28%가 ‘경제투자(산업 및 중소기업)’라고 응답했다. 이어 사회복지(18.7%), 공공질서 및 안전(12.6%), 환경(10.5%) 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응답자가 적었던 분야는 농정해양(1.1%)이었다.

경제투자는 작년 4위에서 올해 1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참고로 관련 설문조사가 시작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보건복지분야가 1위를 차지했으며 2018년, 2019년에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위였다. 이에 대해 도는 도민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한 것으로 해석했다.

경기도의 올해 경제투자(산업 및 중소기업) 예산은 1조390여억 원이다. 도민들은 경제투자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너지 수급안정/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30.4%). 뒤이어,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등 산업금융 지원(27.6%), 과학기술 고도화 등 기술개발(21.8%), 첨단산업 육성 등 산업진흥 고도화(20.1%)를 각각 주문했다.

경제투자에 이어 관심이 집중된 사회복지분야의 활용처로는 29.9%가 고용 촉진·안정과 노동자 권익·복지 증진을, 20.8%가 보육·가족지원과 여성 복지 증진을, 18%가 취약계층 아동보호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요청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와 관련해 경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59.4%가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사전적 예방조치를 선택해 반복되는 재난·재해와 안전 불감증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여실히 나타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하나로 진행된 것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조사결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자세한 조사결과는 경기도 여론조사 홈페이지( survey.gg.go.kr )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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