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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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코로나19 발생 이후 10명 중 4명 국내여행


▲ ‘코로나19, 여행의 미래를 바꾸다’ 보고서 표지

코로나19로 여행 패턴이 변화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해외여행은 급감했고, 국내여행이 이를 대체하는 추세다. 일상을 벗어나 관광지를 찾는 장거리 여행보다 공원 등 일상에서 즐기는 여가가 증가했다. 사람들은 깨끗한 숙소와 쾌적한 자연을 찾아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치유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가 바꾼 여행 패턴에 착안하여 지난 5월,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국민여행 실태 및 인식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0%)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코로나19, 여행의 미래를 바꾸다>에 담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 39.4%는 국내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국민여행조사의 2019년 상반기 월평균 여행 경험률 53.6%보다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가 국내여행을 위축시켰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여행을 다녀온 계기로 50.8%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응답해 외부활동 자제에 대한 보상소비로 추측된다.


관광이 어려운 이유로 66.5%가 ‘대인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를 꼽으면서도, ‘3개월 이내’ 국내여행을 가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7%, ‘6개월 이내’는 19.9%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선호하는 숙박시설도 바뀌었다. 2018년 국민들이 이용한 숙박시설은 펜션(33.7%)이 1위로, 호텔은 10.7%에 그쳤지만, 2020년 경기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숙박시설 선호도는 호텔이 1위(35.7%), 펜션은 16.5%로 2위를 차지했다. 숙박시설 선택 조건으로 ‘철저한 위생관리’(42.9%)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여행객의 관광활동으로는 ‘자연 및 풍경감상’(70.1%), ‘휴식/휴양’(64.7%)이 대다수를 차지(중복응답)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자연에서 휴식/휴양을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다녀온 관광지의 코로나19 대응 수준에 대해서는 63.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타 지역에 비해 경기도 관광지가 안전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27.7%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19.5%)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우선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는 ‘입장객 수 제한’(23.0%), ‘주요 밀집지역 소독’(22.7%) 등으로 나타났으며, 하반기 경기도 축제 및 행사에 대해 34.2%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정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시작된 관광패턴 변화는 국내 관광산업의 또 다른 기회이므로 새로운 관광환경 구축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염병에 ‘안전한 관광지’라는 이미지 구축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의 여행심리를 회복하고, 향후 방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입장객 위치 데이터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관광지 내 밀집지역을 파악해 방역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주요 관광지는 온라인 사전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하루 입장객 수를 제한하는 탄력적인 수요관리도 필요하다.


정대영 연구위원은 또한, “‘(가칭) 경기 관광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도내 관광산업 체질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후 관광 분야에도 AI, 빅데이터, AR/VR 등 디지털 혁신기술이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광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경기도 소재 관광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공동 R&D를 추진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끝으로, 여행심리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소규모・야외활동이 가능한 근거리 여행지 발굴, ▲짧은 여유시간에 일상 속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생활밀착형 관광’ 인프라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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