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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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연구원,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와 탈세계화 대비, 글로벌 첨단기업 거점화 전략 필요”


▲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의 산업 전략’ 보고서 표지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는 디지털 경제와 탈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 될 것이며, 경기도는 이에 대비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첨단기업의 거점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전 세계 방역 표준모델로 국가 브랜드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며, 글로벌 첨단기지로서의 가능성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나온 결과다.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의 산업 전략>을 발간한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 중소기업의 피해가 결코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국은 방역에 성공하여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4월 경기도 중소기업(소재부품기업) 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동안 대상기업 60.0%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애로사항으로는 내수감소(32.7%), 불확실한 경제상황(20.9%)을 꼽았다. 실제로 대상기업의 1분기 국내매출액은 –9.1% 감소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복구를 위한 시급한 정책으로는 유동성 지원(29.7%)을 우선으로 꼽았고, 조세 감면 및 유예(25.0%), 내수활성화 정책(18.3%), 고용활성화 지원(11.3%)이 다음을 이었다.


보고서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방역에 성공했으며, 그동안 효율성을 중시했던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고 전망했다.


세계 방역 표준을 선도한 대한민국의 투자 신뢰도는 향상됐고, 이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의 첨단공장, R&D센터, 데이터 센터의 거점기지로서의 가능성을 높여줬다는 진단이다.


경기연구원은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대면 비즈니스와 온라인 서비스 가속화로 디지털 경제가 촉진되고, 글로벌 가치사슬보다는 자국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는 탈세계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부상하는 신산업으로는 ▲온라인 유통, ▲온라인 동영상, 게임, 웹툰 등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 ▲원격진료 서비스 및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에듀테크 및 화상회의 관련 산업을 꼽았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속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온라인 판매망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지역 소비 감소는 치명적이므로 이들에게 온라인 판매 창구 마련은 중요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은 스마트워크 적극 도입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경기도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거점화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첨단공장, R&D센터, 데이터 센터 등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U턴기업 제도 및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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